01.10
2025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배임·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구속 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주주 다툼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지난 2022년 7월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스톤브릿지측은 한씨가 각 분야 로비를 위해 20억원 이상을
6.25 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9일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유족인 강봉선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모두 2억58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사건은 6.25 전쟁 때인 1950년 7월쯤 진주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명석면 관지리 및 용산리 등에서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1월 1일과 2023년 8월 18일, 지난해 9월 24일 위원회를 열어 진주 보도연맹 사건 108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12.3 내란’ 사태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법원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법원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도 기소될 경우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도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01.09
법원 “합리성 결여 아냐”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이은혜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도입 목적·경위·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임금피크제 내용에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 내지 불이익을 입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과도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 55세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부 감액돼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 요건을 충족했고, 절차적 하자가
법원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 증거 안돼” 다른 재판, 증거인정 … 항소심 쟁점 될 듯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돈봉투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이 이미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향후 재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증거였던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검찰 수사 개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송 대표는 재판에서 줄곧 ‘이정근 녹취록’
01.08
대한축구협회의 회장선거가 하루 앞둔 7일 멈춰 섰다. 새로운 회장 선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로선 예측하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협회는 오는 8일 예정된 회장선거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회장선거(기호순)에는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출마했다. 협회는 곧바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가 법원 결정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서 선거 절차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진행할지에 대해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협회는 당장 선거 절차에 대한 결정과 진행 권한을 갖는 운영위원회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후보자들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지,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회생절차 신청 하루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7일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위해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에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 등까지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파트 브랜드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내란 사태’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 대행이 차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대통령이 즉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추천의뢰를 해달라고 간곡히 말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해서 상설특검이 출범한다면, 지금까지의 수사권 논란은 다 벗어나고 새로 수사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단이 7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내란죄 철회’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 판단 만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철회 논란은 탄핵소추서 사유란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 등의 표현이 명시돼 있는데, 국회측 대리인단이 지난 3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후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탄핵심판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왔다.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윤석열)의 국헌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 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강요)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4-3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강 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000만~8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1심이 결정한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980년대에 강제징집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붉은 사상을 푸르게
01.07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사 나가는 것보다 임차권 등기가 먼저란 이야기다. 임차권 등기없이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돼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신혜씨가 재심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6일 전남 장흥군의 장흥교도소에서 24년 만에 출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합의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초기 피고인의 범행 인정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김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 등 압수물이 영장없이 압수되는 등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가루든 알약이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살해 동기로 지목된 피해자의 성추행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될지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신속히 검토해 선거일 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8일이다. 허 후보자측은 우선 선거인단 구성을 문제삼았다. 허 후보자측은 “간선제도는 다양한 직군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특정 직군이 배제돼 투표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선거인단은 규정상 194명인데 명부에는 173명만 구성돼 선거인단 10%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회장(정몽규 회장)은 12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고 4선에 도전하는데, 현 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한다”며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상적인 선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맞섰다. 협회는 “선거인 정보
01.06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 428%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을 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여 만이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신동아 건설은 지난 1977년 설립됐고,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최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와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등이 미분양 되면서 위축된 건설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아건설의 부채총계는 2020년 말 3000억원 미만이었다가 이듬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 말 기준 766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428.75%다. 2022년 말(349.26%) 대비 8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이는 통상적인 적정수준(100∼2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신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을 재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리고, ‘12.3 내란 사태’로 제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정 첫 주인 오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해 주 1~2회씩 진행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 절차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불
담당 업무가 끝난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 3인은 2022년 1월부터 B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했다. 이들은 그해 11월에도 A사와 계약기간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A사는 11월 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 기간 만료 시 갱신되지 않으면 자동 종료’와 ‘공사·공종이 종료될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역시 특정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2.31
2024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7일간)을 정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까지 재조명하며 애경산업 등 제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애경그룹이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실질적 오너 경영자인 장영신 회장이 공개석상에 직접 나서 희생자에 대한 조의 등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사고수습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참사 후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경영진은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3분가량 낭독하고, 잠낀 고개를 숙인 후 자리를 떴다. 참사 후 11시간 만인 저녁 7시 50분쯤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고준 AK홀딩스 대표 등이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유가족들은 지나치게 늦게 현장을 찾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가족
1·2심 원고 패소 판결 … “불필요한 진료라 단정 못해” 보험사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사는 의사 B씨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환자 13명에게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주고 총 2억7300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다. 보험사는 B씨가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 해 2억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소송에서 “피보험자들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데도 대학병원도 아닌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 의원에 내원한 것은 이
12.30
회사 대표가 채용 면접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통화를 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원료제조업체인 A사는 2022년 10월 관리총괄 이사를 구인하는 채용공고를 내 지원자 B씨 등의 면접을 실시했다. A사의 대표이사는 그 후 B씨와 통화에서 ‘화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겠다’ ‘오늘 이걸로 그냥 거의 최종이다’며 출근 가능일과 급여를 문의했다. 하지만 A사는 며칠 뒤 B씨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했고, B씨에게 “입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내부에서 충분히 상의가 필요하며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은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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