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4
조선대학교가 소속 교수의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단과대학장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대는 2022년 3~4월 감사 결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A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여러차례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조선대는 A 교수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또 조선대는 당시 B 공과대학장(현 응용화학소재공학과 교수)에게도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B 학장은 2019년 2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4학기 동안 공과대학장을 역임했는데 “재임 중 A 교수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B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대학교의 징계처분 취소
10.11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배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아쉬움을 표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41명에게 국가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겪은 고통과 그 이후 상처, 낙인에 대해 구금기간 1개월에 1000만원으로 위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며 “여기에 국가가 항소까지 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형사재심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받고 거기에 더해 국가배상도 인정해 준다”며 “이분들은 형사보상금에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오 모씨 등 후원자 43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원호 기자
10.10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하는 이른바 ‘학점은행제’의 학사관리업무 일부를 위탁한 경희대 평생교육원에 대해 교육부가 학점인정을 대거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점인정법령이 학습자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다른 학사관리업무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평가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이 66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학점)인정을 신청하자 2022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를 유효기한으로 평가인정을 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023년 5월 30일, 이 66개 과정에 대해 취소조치를 했다. 아울러 3년간 평가인정 신청제한 처분도 했다. 경희대가 위탁업무·업무담당 인력 등을 누락한 허위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이는 당시 전체 평가
10.08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적으로 번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을 분쟁 해결 중심국으로 만들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단법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원혜영 공동회장)와 공동으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진행했다. 법관·변호사·변리사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한·중·일을 비롯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분쟁 해결지가 편중돼 있다”며 전문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기구 설립, 국제적 수준의 재판절차 마련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등을 참고해 법원의 특허소송심리 제도를 국제 분쟁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간이지급명세서로 매출감소를 증명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이기 때문에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소상공인 A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 감소 사업체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공고를 내고 업무를 공단에 맡겼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요건을 충족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였다. A씨는 2022년 6월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며 받아주지 않자 같은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개인사업자로, 2021년 9월 B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었다.
10.07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유해 석면인 슬레이트 조각들이 철거현장들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7일 에스앤피가 2023년 9월~2024년 8월 주택 슬레이트처리 현장에 대해 발품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철거를 마친 1240곳의 현장에서 유해석면인 슬레이트 조각들이 발견됐다. 전북 무주군 600곳, 충남 논산시와 아산시 170곳, 전남 함평군 70여곳, 경남 함양군 300여곳, 경기 연천군 100여곳 등이다. 에스엔피는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찰 현황 비교조사(2017~2023년) 및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석면에 대한 ‘올바로시스템’ 등록조사(2022년 1월~2024년 6월) 등을 한 슬레이트처리 업체다. 이 업체 안홍용 대표는 폐기물업체 CCTV 설치를 처음 정책제안 한 사람이기도 하다. 발품조사는 슬레이트처리 공사를 마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슬레이트 조각들이 남
근로자가 새벽 출근길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경기 파주의 한 사업장에 새벽조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졸음 운전해 중앙선을 넘는 역주행으로 반대편 차선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응급실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2021년 7월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전에 있던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가 이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
10.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수원지법은 형사합의11부와 형사합의14부(고권홍 부장판사)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형사합의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측이 어떤 이유를 들고 재배당을 요청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8일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인 2019년 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1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 2017년쯤 송 대표 측근 A씨의 소개로 인천 지역 전세사기 주범 남 모씨를 소개받고 그를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신의한수’는 같은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 대표가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또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제기가 허위 사실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6년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A씨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의 양형이 권고형 상한(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을 이탈해 중형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 필로폰 110g 중 52g을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9~11g정도로 추산되고 대가로 22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10.02
아로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자격없이 손님의 몸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문지르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소대표 A씨와 종업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경북 의성군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 2021년 10월 손님 2명에게 16만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자격없이 안마를 하거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안된다고 정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법원이 영풍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최 회장측은 영풍측의 약탈적 의도를 주장하며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최 회장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09.30
하반신 완전마비 등 산업재해로 34년간 누워서 투병하다 장 질환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부였던 A씨는 43세였던 1986년 업무상 재해로 양측 하반신 완전마비, 방광 결석으로 누워서 투병하는 요양생활을 했다. 2013년 6월 치료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급(하반신 완전마비)과 3급(진폐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14~2019년에도 방광 결석, 신경인성 방광, 진폐증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결국 A씨는 2020년 9월 한 병원에서 77세를 일기로 끝내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독성 거대결장’이었다. 독성 거대결장은 장이 거대하게 팽창하는
09.25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김 대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충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피고인들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했다”, “김만배씨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을 날조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돼 있어 수정해야겠다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명예훼손 동기나 경위사실 부분은 공소 요지 진술에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앙법원에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 외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등 8명이다. 이번 소송은 내년 7월인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으며,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소송가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커질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쪽에서도 연내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소송 준비도 해왔다”며 소송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
09.24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씨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를 미루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구속 만기 예정이었던 전씨의 구속 기간은 8개월 더 늘었다. 전씨측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1심 선고가 나와 병합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병합할 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선고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결심재판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21일 송 대표측이 제기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 위법수집 증거관련 공방을 진행한다. 그러면 2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 대표 변호인은 23일에 위법수집증거 공방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어차피 종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니까 11월 초에 결심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일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날 재판부는 송영길 경선캠
09.23
사장을 모욕했더라도 서면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월 입사 3년차의 현장 관리직원 B씨를 해고했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하는 뒷담화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기분이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내가) 사장과 이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협박하는 등 갑질을 했다. 또 부주의로 기계를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 하지만 A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09.20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상고했다.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전 회장과 손씨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피고인 9명 중 6명이 상고장을 냈다.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 모씨 등도 이날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도 이날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그간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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