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025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때 금융채무는 늘리고 상거래채무는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차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홈플러스에 대해 “신청 당일,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포괄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무산정을 위한 조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이날 법원 결정으로 회사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MBK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괜찮게 됐다. 이자 상환은 유예되고, 빚도 탕감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홈플러스의 관리인으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선임됐다. 김 부회장 주도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작성된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MBK가 금융채무는 늘리고,
03.05
서울회생법원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부족 사태를 예방하겠다며 신청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 준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2조원 규모 홈플러스 금융채무에 대해 일부 탕감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편승했다는 지적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의 ‘0시의 법정관리(회생)’ 신청에 대해 “회생신청 당일,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설립 후 첫 사례다. 이날 법원은 홈플러스가 상거래채권은 정상변제를 하면서 금융채무는 금융이자 등 지출을 일단 중지하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조주연, 김광일)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법원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영
서울회생법원이 자금부족 사태를 예방하겠다며 신청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 준 것을 두고 졸속결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통상 연체(미정산) 등 자금난을 이유로 신청한 회생절차를 받아주는 것과 달리 홈플러스의 경우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구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채무 탕감과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의 ‘0시의 법정관리(회생)’ 신청에 대해 “회생신청 당일,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통상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서 법원의 개시 결정까지 약 1개월 걸린다. 이를 두고 채권자들은 재판부 배당과 판사들의 자료검토를 고려하면 실제 소요시간은 2~3시간 내외에 불과했다고 의심한다. 홈플러스는 자산 8조7000억원, 전국 126개 점포, 금융부채 2조원, 총 부채가 8조5000억원이다. 안창현
03.04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원으로, 이는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이혼 배우자는 연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 봐 이혼배우자에게 연금 일부를 직접 지급해 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분할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전처와 33년간 혼인 중 15년간 별거한 이후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와 함께 이혼했다. A씨는 2024년 4월 공단으로부터 혼인기간 297개월에 대해 분할연금비율 50%로 하는 분할연금액 공제결정 통지와 함께 2021년 1월분부터 2024년 3월분까지 지급한 분할연금액을 환수한다고 고지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전처는 2020년 12월부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 A씨는 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사건의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33부는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 후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새 인물로 바뀌었다. 재판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의 1심 재판의 경우 2021년 2월 재판부가 교체된 뒤 앞서 조사된 증인 진술 녹음파일을 재생하는데만 7개월이 걸렸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유동규)들인 대장동 본류재판의 경우 재판
윤 병합여부 다음달 24일 결정 예정 ‘12.3 내란’ 사태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과 전직 군인들 재판이 병합된다. 반면 경찰 수뇌부 재판은 일단 분리해 진행했다가 향후 병합을 검토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진행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과 다른 피고인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 관련자인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사건이 병합된다. 세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제2수사단 설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관련으로 사건쟁점이 공통돼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겠다는 취지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03.03
“대한민국은 레거시의 역설과 승자의 저주에 빠져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발목을 붙잡는 레거시 시스템을 바꿔라.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진짜 혁신이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보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시스템은 낡았고 어공과 늘공은 일하는 척을 할 뿐이다.” 우리나라 벤처 1세대 신화, 아프리카TV 설립자로 유명한 저자가 디지털 전환기를 헤처나갈 해법제시의 책을 출간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디지털 선도 국가 부활의 길’이란 제목의 이 책은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혁신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를 말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에 한국정보지능사회진흥원(NIA) 원장으로 일하면서 주요 디지털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디지털 선도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속히 흔들리는 원인의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최근 전자정부 시스템의 장애 사태와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의 실패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정보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법적,
02.28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배출한 영풍에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의 아연생산 공장 석포제련소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범죄단속법이 불법배출이익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이래 첫 부과사례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영풍은 2019년 4월~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됐다. 낙동강으로 유출된 카드뮴의 양은 일일 약 22kg, 연간 약 8030kg(8.03톤)에 이른다. 특히 석포제련소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가 27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등에 이어 또다시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건설업계 경영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삼정기업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500여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1000억원 이상의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경영난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삼정기업 등은 또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02.2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내릴 경우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면담 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고법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반박하거나 참고 자료를 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빨리 제출해 주면 선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출연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대표 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외부 배출이 없어 환경오염이 아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
신생 게임개발사 ‘디나미스원’ 대표 등이 재직 당시 참여했던 넥슨게임즈 프로젝트 정보를 빼돌려 회사를 차리고 게임서비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달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회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직원들은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넥슨게임즈는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나미스원은 넥슨게임즈에 재직했던 일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게임 개발사로, 이들은 재직 당시 비공개 신규 프로젝트 ‘MX BLADE’ 개발에 참여했다”며 “넥슨게임즈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퇴사 전부터 장기간 계획하에 ‘MX BLADE’의 핵심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신설 법인의 게임 개발에 활용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나미스원은 넥슨게임즈에서 ‘블루아카이브’ 제작에
법원이 시공능력 평가 138위인 안강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26일 공고했다.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등에 이어 또다시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건설업계 경영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전날 “안강건설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안강건설은 지난 2015년 설립된 건축 토목 부동산매매 시행 및 개발 등을 하는 종합건설사다. 이 회사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333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1000만원, 부채비율은 157.5%이었다. 같은해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는 138위였다. 안강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공사에 들어간 경기 안산시 성곡동 물류센터와 관련 140억원 규모의 공사비 환입
02.26
“3월 10~12일 이사회 고려해 결정할 것” 고려아연이 지난해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 소각 의안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을 받아주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양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로 대립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구체적인 시점과 소각 물량 등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MBK는 고려아연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28일을 심문 종결일로 정하고, 3월 10∼12일 사이에 열릴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영풍·MBK이 제기한 가처분은 총 3건이다. 지난달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당시 주총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그리고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지난달 신동아건설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시 중견 건설사가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삼부토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2주 안으로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삼부토건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24일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2015년 8월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26개월 만인 2017년 10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는데, 10
02.25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당국의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16~2020년(5년간) 배당소득 합계 221억80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같은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같은 해 12월 29일 불복해 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2023년 3월 28일 행정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재판에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사진)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4일 취임사에서 “변호사 직역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회장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 공정하게 법조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 및 취임식에서 “대외적 목표를 관통하는 핵심은 ‘대관 활동 강화’”라며 “변호사 비밀유지권, 변호사 소송비용 부가세 면제,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의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 성공보수 부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행정 규제 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도 목표로 제시하며 “협회장 주도의 전국 핵심 지역구별 입법 변호사단을 조직하고, 입법 지원센터 상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변협 주도로 법원·검찰 등과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법원과 판결문 공유, 형사 성공보수 부활 및 차세대 전자소송 개선을 논의하고, 법무부와 향상된 리걸테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낸 재판부 판사들이 정기인사로 전원 교체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가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와 차윤제, 김라미 배석판사로 새롭게 배치됐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영덕지원 부장판사를 역임 한 뒤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지법으로 발령났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로 재직할 때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 3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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