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2024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10일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인용·기각여부에 관한 결정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채무초과 등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고 평가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때는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
09.09
‘유니온 숍’ 허용이 소수 노동조합 차별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니온 숍은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자의 ⅔이상을 대표하는 특정 노조에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 12월 근로자의 약 87%를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했다. 원고는 지난 2017년 2월 조합원 2300명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로 설립된 소수 노조로, 이후 ‘유니온 숍’이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소송에서 “유니온 숍으로
09.06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 법원이 인정했다. 1심 금액보다 4억원 가량 늘었고, 배상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줬다.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총 42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원, 장애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
“배임행위로 보기 어려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피고인들이 회계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개입해서 위법하게 주식 가액을 저평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심리 결과 당심은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12월 허 회장 등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09.05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 2016년 9월 2일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고 있다”며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조씨는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윤 대표측은 ‘대여’를 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전 선고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지난 7~8월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부는 이 회장 사건 외에도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사건을 맡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해당 재판부의 신건 배당을 중지했는데 이번에 또 2개월간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내년 초 예정된 법관
09.04
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야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B씨)의 퇴직금 산정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48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영업양도란 조직화된 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이전시키는 것으로,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하는 회사합병과 구별된다. 원고는 2013년 7월 설립됐는데, 피고는 원고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2022년 7월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피고는 퇴직 전인 2010년 4월 설립해 운영해 오던 소프트웨어 관련 C 업체를 2020년 12월 원고로 인적 물적자원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영업양도했다. 그 과정에서 C 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고용기간의 통산을 포함하는 ‘퇴직급여 이관 합의서’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50만원,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마약류 처방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나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의료용 마약은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09.03
법원 “부적절 관행 근절하기 위해 일벌백계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주 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측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마친 후에 돈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건설사업 관리용역 관련 심사 등의 평가를 수행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11월 25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2일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 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차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것이 발단이다. 김씨는 이후 성 접대를 포함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09.02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기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총 500만원의 한도로 홀인원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 이후 A씨는 2014년 11월 충북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09.01
플롯 형식의 관계형 실전 데이터 모델링 책이 출간됐다. ‘알기 쉬운 실전 데이터 모델링’(김찬웅 지음, 생각나눔 출판)은 40년 경력의 IT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인 저자가 삼성SDS와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쌓은 실전 프로젝트 컨텐츠를 소재로 쓴 책이다. 저자는 비유와 스토리를 도입해 독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배울 수 있게 했다. 특별히 데이터 모델링 입문자의 학습을 고려해 기본 개념과 핵심 지식을 최대한 명료하게 전달하는 데 노력했다. 저자는 기존의 데이터 모델링 책이 운영계 영역에 한정돼 있는 것과 달리, 데이터베이스 세계를 이루는 운영계와 정보계의 두 영역을 아울렀다. 하나는 일상적 기간 업무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운영계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정보계 영역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정보계 산봉우리에 올라 세계를 조망해 보면 데이터베이스 세계에 널리 퍼진 진리성의 두려운 신화
08.30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은 이씨가 받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다. 함께 기소된 공범 8명 가운데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된 정 모씨는 징역 3년을, 손 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씨는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회원별 등급에 따라 다단계 구조로 조직화되고, 신규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허황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1심처럼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죄목이 없어 무죄인 만큼 전익수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군 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특별히 증인으로서 가치 있
08.29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소송은 일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018년 대법원이 ‘일제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결한 만큼 다툴 상대는 한국정부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했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은 28일 A씨 등 피해자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같은 법원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도 이날 B씨 등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2017년 국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에 대해 1인당 1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잇따라 구속됐다. 그간 재판에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에게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 =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3일 박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
08.28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명예훼손 혐의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는 낮고, 벌금 500만원의 검찰 구형보다는 높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재소자와 가족 등 8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추 전 장관과 정부에게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총 5억9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도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제 전범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모진 구타와 노역으로 사망할 때까지 후유증을 겪은 피해자 유족들이 4년 8개월에 걸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상업씨의 유족 등 9명이 미쓰비시 머티리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전신은 미쓰비시 광업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현지에는 27개 사업장을, 한반도 전역에 탄광 37곳과 군수공장을 운영했던 전범 기업이었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돼 공분을 일으킨 군함도 하시마 탄광(2015년 등재), 사도광산(올해 등재)도 미쓰비시광업의 대표 사업장이었다. 다만 이번 소송 원고 중 사도광산 피해자는 없다. 재판부는 원고 중 6명에 대해서는 일본강제동원 피해를 인정해 일본 기업이 4명에게 각 1억원을, 1명에겐 7647만원, 1명에겐 166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
수공 “하천관리구역 불법행위, 보상청구 안돼” 원고측 “피해 발생한 데 따른 배상 필요” 지난 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원이 양측에 화해권고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법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주민 197명이 대한민국,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들에게 재차 화해권고 결정의 수용 여부를 타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똑같은 홍수피해 손해배상 판결과 유사하게 결정을 내릴 생각을 갖고 있다. 우선 화해권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겠다”며 “수자원공사는 화해권고 의향이 있으면 다음 기일에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 선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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