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5
원정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해 행정청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중국적 유지는 당연한 권리로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3년 7월 미국 오레건주에서 태어난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 국적자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 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서약 방식으로는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국적법(제13조 3항)은 ‘외국 국적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사람은 외국 국적
02.21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늘(21일) 열린다. 법원 판단이 3월 정기 주주총회 전에 나올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이날 오전 10시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심문에서는 MBK·영풍이 신청한 사외이사 7인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 이르면 이달 넷째 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내려진 주요 결의가 무효가 되면서 MBK·영풍이 경영권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최윤범 회장이 추진한 고려아연 이사회 개편이 유지되며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다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상호주 보유시
‘12.3 내란’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재판장이 유임됐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재판장을 비롯한 배석판사까지 3명 모두 교체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임됐다.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다만 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됐다. 이 대표가 연루된 혐의를 받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는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돼 재판부가 전원 바뀌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모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최 변호사,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우선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여론을 호도하려는
법원 “국민 사생활·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불법 댓글 공작‘을 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1만8979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도피 4년 만인 2022년 12월 자진 귀국했다. A씨 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재판에 넘겨져 대부분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가 각 범행에 대해 보고받으며
02.20
470억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 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그룹 비서실장 김 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박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회장은 재판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문재인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모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 범죄기록(전과)이 남는 집행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2년간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1980년 김 전 부장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수사한 군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증명됐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의)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정은 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남산 3억’ 위증 혐의 1·2심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 … “허위진술 인정”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선서한 뒤 자기 범죄 사실에 관한 검사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자금을 조성 한 후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02.19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돌려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고, 나포된지 닷새 만에 북송했다. 이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였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 북한 주민에 대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상상인 계열의 두 저축은행 지분 매각을 명령한 데 따라 진행 중인 OK금융그룹과의 매각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22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7개월 만의 법원 판단이다. 함께 재판을 받은 주식 시세조정 공범 등 관련자들은 각각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벌금 118억8800만원과 추징금 59억원을, 상상인저축은행은 벌금 64억3600만원과 추징금 32억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전환사채 발행사들이 저축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전 채권으로 경매절차 없이 피해자측에 지급 가능 “미씨비시 돈으로 배상받을 길 열려 … 법원에 감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 하겠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추심을 통해 배상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대신 일제 강제동원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창희씨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씨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02.18
징역형·법정구속 … “사업체 현황 부풀리고 기망” 4400억원대의 불법 다단계 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3명이 1심에서 징역 9~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6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계열사 대표 안 모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2300만원을, 손 모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000만원을 선고을 선고 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다만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 모씨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를 갖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6개 사업체 현황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기망해 가로챘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선량한 투자자의 돈을 끌어들여 단기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7월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온라인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벌인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인정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이 넥슨의 고소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은 2021년에 시작됐다. 당시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팀장이었던 최 모씨와 관련해 빌드파일과 소스코드가 외부 서버로 이동된 사실을 확인했다. 2021년 4~6월까지 총 2747개의 P3 프로젝트 관련 파일이 외부 서버로 전송됐다. 이후 최 모씨와 당시 P3 프로젝트의 파트장이었던 박 모씨는 2021년 10월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 넥슨은 P3 관련 파일들이 ‘다크앤다커’ 개발에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냈다. 형사 고소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
법원이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 4명이 잇달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정재우·경경숙·이봉수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3명에게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1~2년, 벌금 700만~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피고인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선 60대 하청 노동자가 탱크에 장착된 임시 경판(무게 18t)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판에 깔려 숨졌고, 이듬해 2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트러스 조립장에서 또 다
02.17
울산지법 “관리·감독하지 않아 안타까운 결과 발생”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협력사인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는 4년 전인 2021년 5월 3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형태의 메탈케이스 내부 금속량을 확인하는 이 회사 직원 B씨가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고, 그들을 찾아 나선 다른 직원 C씨도 같은 장소에서 질식해 숨졌다. 검찰은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과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 직원들이 평소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배기장치 점검 업체는 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정밀하게 점검하고,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구속 사건 이후 전국민의 정치와 헌법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서울대에서도 헌법 관련 강의의 인기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관련서도 1월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대배 13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올해 1학기 재학생들의 수강신청 결과 헌법 관련 학부 강의인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한국정치사 입문’ 등 3개 교과목은 수강신청 정원을 꽉 채웠다. ‘민주시민과 헌법’은 60명 정원에 42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4과목의 수강신청률이 92.8%에 달한다. 이들 과목은 지난해 1학기에도 열렸는데 당시 수강신청률은 67.8%에 불과했다. 헌법 강좌의 경우 추후 로스쿨에 진학할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듣거나 행정고시 등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위해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올해 헌법 수업 수요가 급증한 것은 ‘12.3 내란’ 사태로 야기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탄핵심판, 극우의 ‘1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그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 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사 등 두 건설회사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성북구청장은 2022년 10월 공사 현장 인접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A사에게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A사는 인접 건물과 지반에 보강공사를 진행해 감리를 받은 뒤, 2024년 2월 공사중지 명령해제를 신청했고, 성북구청장은 같은 달 19일 공사 중지명령을 해제했다. 그런데 구청장은 해제 이틀 후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를 통해 A사에 “공사 중지 해제 이전에 추가 보강 조치를 먼저 요한다”며 또 다시 보강공사를 명령했다. 이에 A사는 행정절차를 위반해 사실
02.14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영업기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 비용은 아이언메이스가 80%, 넥슨이 20% 부담하라고도 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개발과정에서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와인병으로 아내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우 회장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 A씨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우 회장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우 회장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여러 차례 취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회장이 A씨의 동의 없이 A씨 노트북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적용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우 회장을 특수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인터뷰 |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격변기 부산항 지정학 가치 더 커질 것…부가가치 높여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4/18/20250418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국회도서관 AI 서비스 시범구축팀] “외국법 번역기·AI 챗봇 직접 개발합니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4/17/20250417_01100118000005_L01.jpg)
![[인터뷰 |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팬스타는 글로벌 크루즈로 성장 중”](https://wimg.naeil.com/paper/2025/04/14/20250414_01100115000001_L01.jpg)
![[인터뷰 | 김무경 실로암효명어린이집 원장] “장애유형 따라 사는 공간이 달라야 합니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4/11/20250411_01100105000002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