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5
“공공성·중립성 훼손 우려” … “현 EBS 방송도 불공정” 신동호 EBS 신임사장 임명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법정 공방으로 관심을 받았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김유열 전 사장측이 주장하자, 이 위원장측은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했다는 이유였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사장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심문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만 결정하는 즉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과 합병하기 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형태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소송 2심 재판부의 요구가 나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한다고 보고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2011~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대해 엇갈리는 주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015~2018년 상반기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지배에 대해 양측 의견이 공통된다”면서 “다만 양측의 엇갈리는 의견은 2011~2014년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이후 회계처리가 맞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배력 변경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전주지법 “평지에서 차 저절로 안 움직여” 외제차량을 농수로에 빠뜨려 고액의 보험료를 타낸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 김상곤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사회명령은 1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여줬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 오전 4시 2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농수로에 아우디 A8 차량을 고의로 빠뜨린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2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며 “운전 중 구토 증상이 있어서 차에서 내렸는데, 정차 상태인 차가 저절로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차를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없는데도 차가 스스로
04.02
시공능력평가 134위인 이화공영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전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회사측은 “회생절차 신청은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을 위한 조치”라며 “향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심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공영은 지난해 4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10.22%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은 1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4%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4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3.93% 증가했다. 경기도 파주시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공영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2일부터 주식 매매를 중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정지 기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 연장될 가능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 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실제 이 사건 관련 내용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1186억원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 회사를 세워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두원사이언스제약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기 시작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두원사이언스제약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26일까지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2021년 제약산업 진출을 위한 GMP(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설비투자에 나서 2023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지난 1월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의 자산은 약 87억원인 반면 부채는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두원사이언스제약은 채권자목록 및 주주목록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다만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병학 대표가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됐다.
04.01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24일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주지 못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부터는 상품 구매와 결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입점사는 1300여개에 달한다. 미지급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발란은 “정산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고 했지만, 결국 회생신청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
법원이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상거래채무를 3월말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2일까지 완료하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이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상거래채무 변제를 위한 사재출연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이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재출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에 파견된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부터 개시 후 3월 31일까지 상거래채무 689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하지만 3월말까지 소상공인 상거래채무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일 당일, 접수 11시간 만에 ‘선제적 구조조정’과 ‘ 포괄허가 결정’을 내리며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금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의 정상이행
03.31
지난 4일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회생개시로 금융채무 동결과 회생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지연, 임대료 지급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사흘치 급여의 조기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에 1029억원 규모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개시 이후 영세 소상인들의 상거래채권 모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협력업체 상거래채권(물품 및 용역대금) 합계 4584억원의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달 동안 발생한 납품대금과 정산금 등 비용은 법원에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지난 27일 오전 기준 5470억원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더라도 협약 위반은 아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웹툰업체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콘진원은 2022년 5월 A사와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취지로 3억9000만원 규모의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로 같은해 5월 국고지원금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콘진원은 A사에 협약 해지를 통지하고 국고지원금 2억5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사가 이미 보유·유통한 웹툰을
03.28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1인당 100만~300만원이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의 국가행정사무”라며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험생측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일부를 취소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242억원 초과액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 과징금 약 366억원을 취소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그러나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승패가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달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영풍이 보유한 25.4%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 4.51% 지분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다만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 정기주총에서 배당을 통해 상호주 관계를 해제하며 의결권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측은 영풍의 주장보다 이번 법원 결정을 고수해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파트너스가 40.97%로, 최 회장측(34.35%) 보다 많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10%대로 크게 낮아졌다. 주요 안건에서 모두 최 회장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영풍·MBK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고 낸 가처분
“지분 계약 이행 전 이사회 승인 선행 안 돼” 구지은 아워홈 전 부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아워홈 지분을 매각하는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8일일 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전날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총에 참석해 아워홈 지분 매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 임원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한화호텔앤리조트 계약 당사자는 아워홈이 아닌 매각 주주”라며 “현재 본건 계약은 계약 체결이 진행됐을 뿐, 계약을 이행하기 전 필요한 정관에 따른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 및 이사회 승인 등 필수 요건이 선행되지 않았으며 거래종결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화가 매각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한화 및 그 계열사와 아워홈은 별개의 법인”이라면서 “아워홈의 이익과 한화의 이익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으로 아워홈 전 임원들
03.27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행정청은 처분 전에 우편송달, 교부송달 또는 전화연락 등을 시도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청의 처분의 결과가 법인격의 소멸이라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재단은 2014년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경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 금융 연계지원 사업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그 후 재단은 2023년 2월 고용부로부터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소재가 확인 안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고용부 허가를 받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조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실제 한 발언을 넘어 쉽게 유추하거나 확장해 처벌해선 안된다는 형사법 원칙이 엄격히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법은 주요 원칙으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비롯해 확장해석 경계의 원칙을 두고 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항에 관한 법률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법 해석과 적용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금한다는 취지다. 확장해석 역시 법문상 용어를 보통 사용되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선 용인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가 이번 이 대표 발언의 경위와 맥락,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을 해석해 의미를 부여한 1심과 결정적으로 달리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법원 경호 인력·차량 배치 법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가 출퇴근 시 경호인력과 경호차량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상에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았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03.26
2심 “김문기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검찰 더 이상 권력낭비 말아야 …사필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회사가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백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씨는 2022년 10월 11일 A 업체와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입사 후 3개월간’ 등을 담은 사용계약을 맺고 고용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관제대원(경비업무)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사용계약은 회사가 입사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자의 직업적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체결한 근로계약이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퇴직 일자를 이듬해 1월 1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백씨는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심리와 선고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로서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은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지난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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