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4
“1일 직무대리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퇴정하라”는 재판부 명령을 받은 검사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법관 기피신청으로 맞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원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퇴정 명령을 받은 정 모 검사가 11일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정 검사가 퇴정 명령에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등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11일)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12일) 앞으로 잇따라 보냈다. 여기에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 조치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정 검사의 이의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 검찰총장 아냐 = 재판부는 지
법원 “무책임·죄질불량” 김호중 트로트 가수가 ‘음주 뺑소니’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본부장 전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 매니저 장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매니저인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해 경찰
11.1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11일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이 저지른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에 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측이 합병 발표 직후 삼성물산이 저평가 됐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이 회장 주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며 “대응 전략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합병을 위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홍보,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등과 관련해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행위라는 건 범위가 너무
법원 초유의 소송지휘가 성남FC 의혹사건 재판부에서 나왔다. 이 사건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에 대해 “지금까지 수행한 소송행위는 무효다”며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것이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검사로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는 취지다. 이 주임검사는 2023년 9월부터 1년여간 공판검사로 이 재판에 관여해 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도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직무대리 공판검사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
11.11
서울 남산공원의 토지를 사유지 개발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재산의 보호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유지를 개발하는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에 관한 지분의 절반을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의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다. 서울시 행정자산인 이 토지는 녹지와 옹벽, 보행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A씨는 이를 통행로로 변경한 뒤 자신의 땅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같은 해 12월 불허가 처분을 했다. 당시 센터는 “이 토지가 도시의 공해나 재해를 방지한다”며 “인구밀도가 높고 산림비율이 낮은
11.08
고소장을 분실하자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전직 검사에게 2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전 검사가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공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당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문서 작성 권한을 검사에게 포괄 위임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검사의 권한 남용이 초월한 정도에 이른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이르진 않는다고 해도 선행 판결의 확정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으로 표대결을 펼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콜마홀딩스 주가는 전달대비 12.93% 상승한 81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콜마홀딩스는 오후 한때 8850원(23.09% 8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콜마홀딩스 주가는 지난 7월 주당 1만214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콜마홀딩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이날 현재 0.44배 수준으로 1배 이하다. 주가가 장부가 절반을 밑돌 정도로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미다. 콜마홀딩스는 글로벌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회사인 한국콜마, 화장품 패키징 회사 연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콜마비앤에이치 등을 계열사로 보유한 한국콜마그룹의 지주사다. 콜마홀딩스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의 지분 취득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대학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 등을 이용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대학원생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이 모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가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단독 저자로 게재한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씨는 고교생 때도 어머니의 제자들이 작성해 준 논문으로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3월 성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어머니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가 같은 해 8월 이씨의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이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공익고발자가 경찰 민원포털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고발장 서식에 맞춰 인적사항을 기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판결로 내부 고발자를 범죄자로 몰아 공익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건을 내부 고발하면서 ‘고발장 서식’이 요구한 대로 피고발인 B씨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고발장에 적어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가 작성한 고발장은 경찰 민원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서식이다. A씨는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발송한 공문에 나온 B씨 개인정보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정보 주체인 B씨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
11.07
바닷물이 육지쪽으로 넘쳐 제방을 침식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호안’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호안이 설치된 해역은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해당해 이를 사용하는 민간에게 점용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GS칼텍스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수역점용료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2019년 5월 인천 중구에 소재한 수역시설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받고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GS칼텍스는 2022년 6월 항만공사가 이 수역시설에 대해 점용면적 합계 6만7132㎡(직접점용면적 1만5881㎡＋간접점용면적 5만1252㎡)인 것을 전제로 수역점용료 약 6억원을 부과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GS칼텍스는 재판에서 “공유수면의 점용면적은 직접점용면적과 간접점용면적을 합산해 계산한다”며 “간접점용면적에는 호안이 설치돼 있고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복 수사’라고 반박했다. 6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형량을 더하면 징역 9년이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11.06
법원 “안전조치 위반, 유죄 인정” 노동계 “깃털 같은 처벌” 비판 법원이 지난 2022년 동국홀딩스 포함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 5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깃털 같은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안전 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 순서를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동국홀딩스 공장장은 직접적인
서울가정법원이 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제12회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 청소년 문화제는 소년보호기관 위탁 청소년의 교화를 위해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등 6개 법원이 대법원 후원을 받아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축사에서 “삶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고 했다”며 “여러분이 경험할 무대 위 감동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도전 속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무대에 섰으니 무대 위에선 마음껏 즐기시고 빛나시길 바란다”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 모두가 예쁜 꽃을 피우고 단단한 나무처럼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도 문화제, 소년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육과 재비행 예방,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
한국피자헛이 7년에 걸쳐 부당이득금 약 215억원을 챙겼다가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당이득금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민사19-3부(손철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양 모씨 등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돌려주라”며 “가맹점주들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을 구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받아 챙기는 이른바 ‘부당이득금’이다. 차액가맹금이 클수록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커지고, 가맹점이 입는 손해는 늘어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자헛이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1심 약 75억원에서 3배 가까이 늘렸다. 대상기간도 가맹점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6~2022년까지 7년을 인정했다. 이는 1심의 2019~2020년
11.05
환경부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73억원은 적법하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푸조 등을 수입·판매하는 다국적 자동차 기업인 스텔란티스의 한국 내 공식 지사(법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수입업자는 배출가스에 대해 미리 환경부 인증받고 실제 운행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2015년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약 3년간 국내에서 수입차를 판매했다. 그런데 당시 이들 차종에는 엔진 시동후 약 1400초가 지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이 떨어지도록 하는 설정이 있었다. E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위치정보 데이터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에 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부정확해 증거가 안된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결과를 검토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를 기록해 휴대전화 소유자가 이동하거나 머문 시간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날 재판에는 3개월간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을 살펴본 감정인이 출석해 “원시 데이터는 수정되지 않은 무결한 상태로, 조작이나 변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데 경기 일산으로 위치가 찍히진 않는 것처럼 사용자가 가지 않은 곳을 표시하진 않는다”며 “한 곳에 오래
11.04
정부가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 손실 약 90억원을 보상하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를 하게하고 개선논의 약속은 안 지켜 민간사업자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90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신분당선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해정부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무상으로 운영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개통됐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1월 30일 개통됐다. 당초 국토부와 경기철도는 협약을 맺고 초기 5년간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로 인한 손실은 총 이용수요의 5.5%까지 보전해 주고 이후 6년차인 2021년 1월 30일 이후로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 10월 경기철도는 만기가
11.01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SKB) 등 4개사가 정부에 손해배상금 약 12억7000만원을 주게 됐다.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입찰에 담합해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정부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손해액은 2014년 약 5억1385만원, 2017년 10억7390만원 합계 15억8775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감정인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입찰 211건을 토대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손해액이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손해액 산정 산정에는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그러
LG 오너일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 조창연씨(전 BRV 고문)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지난달 31일 조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조사에 앞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2016년 9월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14일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사업파트너로 같이 일한 사이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곳이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부지의 인수자로 선정될 때 매각과 재개발 사업을 함께 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나흘 뒤인 11월 29일이다. 10월 3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 심리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3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화영은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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