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5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회사가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백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씨는 2022년 10월 11일 A 업체와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입사 후 3개월간’ 등을 담은 사용계약을 맺고 고용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관제대원(경비업무)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사용계약은 회사가 입사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자의 직업적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체결한 근로계약이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퇴직 일자를 이듬해 1월 1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백씨는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심리와 선고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로서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은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지난해 6월
03.25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 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업체는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강구조물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2023년 2월 무역사무원을 모집하면서 ‘자격조건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 ‘우대사항 운전가능자’ 등으로 채용공고를 했다. A 업체는 같은 해 면접을 거쳐 B씨를 채용했으나,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A 업체는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냈고, 지노위는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회생신청 6개월 만에 한 소규모 기업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조기 졸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온라인 광고·마케팅 업체 A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2020년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계속된 매출감소로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금융이자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 신청 당시 이 회사의 대표자는 발행주식의 9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법원은 기업가의 책임경영을 기업회생의 핵심요소로 판단했다. 소규모기업은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경영해 온 기업가가 책임경영으로 나서야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의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5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회사 대표자가 회생 이후에도 50% 넘는 지분을 보유하면서 책임경
광주광역시는 24일 지역 가전산업 선도기업 ㈜위니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위니아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오는 4월 23일까지다. 광주시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위니아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김치냉장고 브랜드파워 25년 연속 1위 ‘딤채 신화’를 일궈낸 광주지역 대표 가전기업”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광주 가전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광주시민이 희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회생기한 연장을 간곡히 요청했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는 지난 2023년 10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당시 가전산업은 광주 제조업 전체 매출액 20%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22%를 위니아를 비롯한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가 차지했고, 대유위니아 그룹 부도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측(어도어)은 기각될 경우 곧 바로 불복해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뉴진스)은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주었으므로 뉴진스측은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앞서 멤버들의 부모측은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이의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모회사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씨를 해임하면서 음반 제작에 공백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어도어측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03.24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16단독 오세영 판사는 프로축구단 부산 아이파크의 유소년팀 감독 A씨와 코치 B씨가 축구단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8490만원과 359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3월부터 구단의 유소년팀 감독을 맡아 14년간 일하다 2020년 12월 퇴직했고, 코치 B씨는 2010년 3월~2019년 12월까지 10년간 일하다 퇴직했다. 법원은 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서원호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에 멤버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밤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혜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교회 명의만 소유한 목사에게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부동산은 교회의 공동재산으로, 목사가 개인적인 사용·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목사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교회에 증여하며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는 2023년까지 담임목사를 지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교회 토지와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며 같은 해 5월 A씨에게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인데,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소득인정액을 평
‘12.3 내란’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지난 7일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 재판부는 또 이날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 등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
03.21
홈플러스의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상거래채무가 3월 말엔 모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채권자목록에 이들 명단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업 납품업체 상거래채무는 4~6월까지 3개월에 나눠 정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에 대해 회생신청 당일,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했다. ‘홈플러스 선제적 구조조정’으로서 영업과 관련한 상거래채권은 정상변제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영세소상인들에게 닥칠지 모를 연쇄부도 위험을 막기 위해 회생신청을 받아줬다. 우선 상거래채무 지급을 유보해 대금지급에서 부도나지 않게 한 뒤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신청의 주된 이유가 ‘회생신청 20
03.20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0일까지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벽산엔지니어링 재산 일체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대표자 심문절차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이날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개시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김도형 대표가 법원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벽산엔지니어링은 4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 17일 채권자 권리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03.19
디나미스원이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 무단 유출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 약 3주 만에 첫 공식 입장이다. 박병림 디나미스원 대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넥슨게임즈가 개발 중이던 MX 블레이드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박 대표와 주요 직원들이 넥슨게임즈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프로젝트 에셋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4일 해당 혐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디나미스원은 넥슨코리아의 개발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서브컬처(일본 애니메이션풍) 게임 흥행작 ‘블루 아카이브’ PD를 맡았던 박 대표가 시나리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오일뱅크 사건을 심리할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HD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직원들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고등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배석 2명(박주영·송미경)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지난달 19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폐수 사건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과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것이 발단이다. 또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고, 대산공장에서 나온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사건 등도 더해졌다.
고려아연 “제2 홈플러스 되풀이 막아야” 영풍·MBK파트너스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기습적 가처분이라며 반발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월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 10.3%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긴 뒤 임시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돼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 주총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영풍·MBK 의결권을 회복시키자 최 회장은 SMC의 영풍 주식을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로 넘겼다. SMH가 주식회사라 순환 출자 고리가 유지되는 만큼
03.18
“채권자 계속 변동 … 4월 10일까지” 카드대금유동화채권 조기변제 관심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이 4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이날부터 23일 뒤인 4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당초 4월 1일에서 4월 24일까지로 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채권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이고, 조사보고서는 같은 달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12일까지다. 홈플러스는 17일 법원에 “회생 채권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생 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채권자 목록 작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유동화채권(ABSTB)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상거래채권으로 조기변제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4일 홈플러스의
연매출 700억원대 정보기술 서비스업체 조인트리의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조인트리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인트리는 지난해 3월 28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4월 24일 개시 결정과 함께 회생계획안을 8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조인트리는 지난 2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5차례 연장했으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조인트리는 지난 5일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는데까지 이르렀고, 법원은 이날 폐지했다. 조인트리는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2000년 설립된 정보기술(IT) 서비스 회사로,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주력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성공하는 듯 했다. 2017년 12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2022년 728억원, 2023년 772억원을 기록했다. 하지
시공능력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전날 안강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자 목록은 4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은 오는 6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며 “유동자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은 현대회계법인이 맡는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현재 대표가 관리인의 역할을 맡게 됐다. 안강건설은 지난 2015년 설립된 건축 토목 부동산매매 시행 및 개발 등을 하는 종합건설사다. 이 회사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333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1000만원, 부채비율은 157.5%이었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는 116위였다. 안강건설은 지난 2022년
홈플러스 카드대금유동화채권(ABSTB)의 조기 변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가 홈플러스의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넓게 해석해 조기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ABSTB는 상거래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사실상 카드대금 결제 지급과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자금수지 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없지만, 사재출연이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이 확보돼 조기변제를 신청하면 상거래채권이나 회생절차 계속을 위한 금융채무 정도로 봐 조기변제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BSTB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증권사는 이를 기초자산 삼아 유동화증권을 발행,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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