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2024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경쟁사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ｍ 구간을 오가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8월 곤돌라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으로 바꿨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높이 30m가 넘는 중간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남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박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호송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일반 차량으로 호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불법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국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제주4.3사건 희생자 A씨의 자녀인 전 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 자녀들에게 모두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A씨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A씨는 1948년 11월 체포·구금된 후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목포형무소에서 수형생활 중 사망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국가의 A씨에 대한) 위법한 수사와 유죄 판결로 복역
한국조폐공사가 채용형 인턴 경력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씨 등 417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09~2013년 체험형 인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4년부터는 정부지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해 그 중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기간 체험형 및 채용형 인턴제도와 별도로 신입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또 공사는 매년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고정상여금과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으로 구성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인턴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인턴으로 임용된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공사가 인턴 내지 계약직 근무기간에 성과급을 주지 않
10.30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명품 제품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도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진성철 법원장)는 명품업체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이경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금 15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이씨는 2017~2021년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루이뷔통 중고 가방의 원단과 금속부품을 재사용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는 이른바 ‘리폼 후 제품’을 만들었다. 이씨는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뷔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씨가 루이뷔통의 상품을 리폼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생산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리폼 후 제품을 제작·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리폼 후 제품 제조를 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2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선웅(사시 39회)·민관식(이하 변시 1회)·안성열(5회)·이현우(7회)·한영화(1회) 변호사 등 5명을 우수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6년 변호사 최초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선수협회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상해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변협의 피해자지원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또 방위사업청의 외부민간법률자문위원으로서 방사청의 방위력개선사업 등 업무의 투명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 안 변호사는 새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기 전인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내일신문 법조전문 기자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경찰이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LG 오너일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씨(전 BRV 코리아 고문)가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삼부토건 창업자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이고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조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기 사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9
10.29
홍원식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법적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경영권 분쟁에서 올해 1월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뒤, 한앤코가 새 주인으로 9개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불안한 법적 공방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남양유업 위기론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20년 당기순손실은 527억원에 그쳤으나 이듬해 589억원, 2022년 78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70억원에 달했다. 1964년 설립 이후 수십년간 흑자였던 남양유업이 적자기업으로 주저 않아 일어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사모펀드의 주요목적이 결국 회사매각을 통해 투자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바이아웃’이란 점에서 앞으로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 가치를 높여 추후 더 비싼 가격에 남양유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다져온 ‘남양’이란 브랜드 파워를 쉽게 포기할 수 없고, 어떻게든 흑자기업으로 바꿔놔야 하는 상황 때문이
10.28
의사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계약을 맺어 진료비를 받게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비는 의료행위 주체인 의사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이유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다. MSO는 병원에 인력관리, 진료비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주업체다.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지급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여기에서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5~9월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MSO들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2016~2018년분 부가가
10.25
변호인 “조작된 사건” 검찰 “가혹행위 없어”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에서 변호인측이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를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윤이상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서 확인된 것처럼 수사 개시부터 불법 납치·감금으로 시작됐다”며 “계속된 고문으로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압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불법 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겠다”면서도 “불법 구금 이외에 가혹행위가 인정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재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12월 12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백림 사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0억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변협은 2014년 '로톡'이 출시된 이후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주장을 펼쳐 왔다. 이후 2021년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두 단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했
10.24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은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마감 후 취하서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 사건 2차 심문기일은 25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최 회장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MBK파트너스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제기했다.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는 영풍 지분 16%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최 회장측이 지배하고 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전날인 22일까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가처분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기에 해당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최근 법원은 잇따라 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를 판결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 부장판사)는 23일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서실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직위)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당시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채용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으로 ‘특혜 채용’ 논란이 일자, 센터는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의 명단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나머지 명단이 공개되면 이익단체의 로비나
10.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거부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된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심에서 재판 공개를 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 사건은 당선무효형인지, 434억원이라는 대선비용을 국가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선고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대표 스스로도 증거가 조작됐다,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
10.2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상황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같은 전주인 손 모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 해석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전날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적
10.21
인하대 로스쿨이 대한변호사협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변협의 평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사안의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처다. 평가위는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후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올해 3월 이 평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평가위는 “이 사건 평가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법원, 1차 이어 2차 신청도 기각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 리스크 해소 고려아연 “적대적 M&A 막겠다” 고려아언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가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중단해달라며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기로 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을 제기한 영풍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가 정상 가격보다 높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립금을 자기주식 매입에 사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고려아연측은 공개매수 가격이 실질가치보다 높다고 단언할 수 없어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라고 보
10.18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31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4일 종결하려고 했지만, 증인신문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져 이 전 부지사가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 사이의 신빙성에 대해 집중신문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3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홍콩 마카오에 온 적 있고, 그때 북한 송명철에게 300만달러 지급한 거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화영은 그때 마카오에 간 기록이 없다”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가 5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 원칙을 실현하려면 위원이 3명은 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방통위가 그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위법하다”며 MBC(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방통위가 내라고 했다. 이에 2인 방통위가 의결한 PD수첩 외에 MBC 뉴스데스크, KBS·YTN·JTBC 등 관련 과징금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외에도 YTN 최대주주 변경,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등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 등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그 영향이 관심을 받는다. 이 사건은 방통위가 지난 1월 9일 5인의 상임위
10.17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이 압수물을 관리하면서 수억원대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는다. 강남서는 최근 3개월 사이 소속 경찰 3명이 비위 혐의로 직위에서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서는 지난 15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사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올해 6월까지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도박 사건으로 압수한 현금 3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파악하다 현금이 빈 것을 확인하고 같은 서에 있던 A 경사를 지난 14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후 15일 그를 직위해제했다. A 경사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자 압수 현금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련해 “매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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