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2024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내린 감봉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경찰관이 부실 수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유 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팀장이던 유씨는 2015년 5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배당받아 A 경위에게 수사를 맡겼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의견의 사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다. A씨는 보강 수사를 벌인 후에도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다시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유씨는 해당 보고서를 기안했다. 이후 강서경찰
08.16
시공 면허 없이 뒷돈을 주고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업체 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받은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화학업체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B업체 담당자에게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해주면, B업체 인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5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철골 시공 면허가 없어 B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재도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처럼 돈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 공사와 관련한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달라”며 현금 9000만원을, 또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도 비슷한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급했다.
08.14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3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전 MD 부문장(전무) 김 모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6년 동안 355억원의 판촉비를 지급한 것이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GS리테일에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 또는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더라도 업체들이 판촉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촉비 지급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업체에는 손해가 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해외부서 근무 중 직장 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직원에게 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나경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공사측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 러시아 연해주 극동영농지원센터에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A씨의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고, 선교사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신고하면서 공사 차원 감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감사 결과 A씨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물렀고, 몸무게를 확인한다며 몸을 들어올리기도 하는 등 세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는 성적 의도를 가진 일방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내 성희롱 등 예방지침, 취업규칙(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더라도 재산 임의처분이 드러났다면 상속인이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A씨가 채무자 C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C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양도와 컨설팅 제공 등으로 79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된 수익을 충족하지 못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변제요구에 B씨는 상속포기를 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C씨가 사망한 이후 C씨 계좌에 있던 돈이 B씨에게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B씨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상속포기 전에 C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속포기는 무효”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소액 채권자 약 10만명에게 우선 변제하는 자구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자협의회는 회사의 빠른 정상화를 주문했다. 법원은 투자자 유치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담아 보완된 자구안으로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시한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최종 시한까지 티메프가 투자자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안병욱 법원장)는 13일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티메프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검토했다. 협의회에는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채권자협의회 및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일부 판매업체 대리인과 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자구안에는 소액 채권자인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측 4만명, 위메프측 6만명)에게 일정 금액(200만원)을 우선
08.1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 박 모씨와 사립대 교수 정 모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4000만원을, 다른 사립대 교수 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티몬·위메프(티메프)가 13일 자율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과 첫 논의에 나선다. 티메프는 전날 구조조정펀드로 자금을 마련해 채무를 갚고 기업을 재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자구안을 실행할 확실한 투자자를 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채권단이 과연 이 자구안을 받아 줄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연다. 티메프측과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날 재판부는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측에 공개한다. 협의회가 끝난 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티메프 “구조조정펀드 활용 정상화” = 두 회사 대
08.12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마스크 대란으로 수출이 금지되면서 발생한 기업의 손해는 정부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수출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12월 홍콩의 한 회사에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달러(한화 약 52억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다음, 이듬해 2월 이 마스크를 국내 마스크 회사로부터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일이 틀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2월 마스크의 수출은 오직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했고,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A사의 계약은 그 다음달 취소됐다. A사는 “정부가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고 조치를 강행하면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이는 수인해야 할 사
08.02
법원이 2일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결정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두 회사의 채무자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자금조달계획 등을 심문한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만명 달하는 채권자 변수 =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 되지 않은 토지라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 등 17명이 서울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 원고들은 종로구 대지 1260㎡의 공유자들로 2022년 6월 토지분할을 신청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같은 달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 복구되지 않은 토지를 ‘사고지’로 봐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누락됐다며 토지분할 신청을 반려하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소송에서 “종로구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과 성과검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적측량성과도 누락을 이유로 토지분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로구청은 “이 사건 토지는 사고지 명시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를 요건으로 하는 토지분할 역시 이뤄질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
08.0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회사대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 소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당국이 배우자에게 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우자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장난감 도소매업체인 토이센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2020년 11월 자신이 보유한 주식 3900주 중 1000주를 대표이사이자 배우자인 B씨에게 증여했다. B씨는 같은 달 이 주식을 6억400만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38만8000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주식을 1주당 61만원에 계산하고 사측에 총 6억1000만원에 양도했고, 회사는 같은 날 해당 주식을 소각했다. 주식 소각은 회사가 자사의 주식
07.31
영내 군 간부숙소는 ‘군사 기지’여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4월 전투비행단 내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 B씨를 무릎 꿇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후인 지난해 8월 B씨와 합의했다. 통상 폭행죄는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1심 군사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했다. 이에 불복 항소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군 관사는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
법원이 내달 2일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 대표를 불러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심문한다. 또 이들이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 등도 살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30일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내달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게 됐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만약 두 회사의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은 연기된다. 심문 사항은 △대표자의 인적 사
07.30
인천 계양산에 설치된 개 보호소가 곧 사라질 전망이다. 30년 가까이 식용으로 길러진 도사견들이 시민들의 노력으로 보호견이 돼 입양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심은 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지만, 2심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이를 뒤집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소연 전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육견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개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그해 9월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용 뜬장을 철거하고 대신 개를 치료·입양하는 보호소로 운영했다. 하
07.29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주택공사 현장에서 벽면 잔존물 제거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업무상 재해(상해)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코로나19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따른 질병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측은 “상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코로나19 감염과 악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조합장 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에 대한 비방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조합원 6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행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우편물이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07.25
이촌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사업무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촌회계법인 등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촌회계법인은 2018년 3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의 2016년도와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A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증선위는 2020년 3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촌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감리위에 따르면 이촌회계법인은 2017년 재무제표에 전 대표로부터 실제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데도 2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했다. 또 73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
07.24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다”면서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
플라이강원이 23일 위닉스 품에 안겼다. 플라이강원이 새 날개를 달면서 양양공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플라이강원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마쳤다. 회생담보권자 ¾이상, 회생채권자의 ⅔이상이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결과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날 채권단은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에 84.8% 동의율을 보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강원도 거점 항공사가 부활하고 지역 관광사업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 채권자는 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등 461명이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같은 달 대주주인 ㈜아윰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개시 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155억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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