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5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 인사들에게 항소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법원 제청 시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 중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준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02.04
법원, 7일 내 결정 …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됐는지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측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제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을 때, 법원은 직권이나 피고인 등의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제55조)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지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남짓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유 설명과 함께 백강진 재판장의 1심에 이은 ‘전부 무죄’ 주문이 선고됐다. 방청석에서는 ‘와’하는 소리와 박수가 나왔고, 이 회장은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고 난 뒤에게 긴장이 풀린 듯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 회장은 이날 1시 4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위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이 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와서도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간혹 옆자리 피고인석에 앉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손으로 입을 가리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오후 1시 57분쯤 재판부가 들어온 뒤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자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가 무죄 선고로 2심도 마무리 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1년만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이후 2017년 2월 구속 기소 때로 올라가면 8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추가된 4개 혐의를 포함해 23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2명과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부풀려서 삼성물산과 합병을 유리하게 이끌어 이 회장이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삼
02.03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밝힐 형사재판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정해지면서 곧 절차가 본격화된다. 전담 재판부가 이미 주요 공범들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내란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현역 군인을 제외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벌써 재판을 시작했다.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균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사건도 맡았는데, 이날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증인과 증거가 거의 겹쳐 병합하면 절차가 간소해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공사 중 5m 높이 추락 … 장해 6급 판정 법원 “장기요양, 면역력 저하 … 질병악화” 20년 전 발생한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고,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m 높이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2003년 10월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에 대한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아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다만 같은 해 6월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추가 상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배우자 B씨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01.31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형사 재판절차가 31일 재판부 배당으로 시작된다.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기 때문에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7월 25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이날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순부터 재판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운영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엔 ‘내란 공범’으로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및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들 사건이 모두 배당돼 있다. 또 일각에서는 내란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재판 병
0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나올 전망이다. 5~6월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대선에 앞서게 돼 선고결과에 따라 미칠 차기 대선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심리를 마치는 절차로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선고기일은 이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월말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 5일 2차 공판기일에서 서증 및 영상조사, 증인 채택 등을 마치고 12일과 19일 3차, 4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26일 5차 공판기일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도 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개인정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글·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라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1.23
“증거 인멸하거나 인멸 우려 있어” ‘12.3 내란’ 사태의 주동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이 기각 사유가 됐다. 또 증거인멸 염려도 사유가 됐다. 반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은 인용됐다. 조 청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
“계약해지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뮤직플랫폼 멜론측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주식회사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월마다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된다. 중도해지는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멜론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매춘부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2일 고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과 유족들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논란을 빚었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은 2014년 7월 이같은 표현 문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에 이 대표의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 대표측은 해당 조항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01.22
“정치적 언행 안 하겠다는 서약서 강요” 가수 이승환씨가 35주년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소송에는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 참여했고,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대리하는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앙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공연 당일(25일) 공연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어 관객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돌연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측
‘12.3 내란’ 사태의 주동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조 청장은 회색 패딩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상계엄 요건 적법성 여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은 직접 계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측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시민단체가 더 늦기 전에 제7광구의 탐사와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일본국)의 행위는 이 사건 협정 종료 이후 특히 7광구를 두고 양국 사이에 예상되는 갈등 양상과 그 종국적인 목적 및 내용에 비춰 사경제적 또는 상업적 성질을 갖는 사법적 행위라기보다는 공법적 행위로서 주권적 성격에 가깝다”며 “일본국의 협정 이행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01.21
설 연휴 직후 나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변수가 발생해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주었다. 이 회장이 항소심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이 회장은 2심 결과에 주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등 대외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5년 넘게 이어진 법정다툼이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또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
01.20
“법치주의 근간 훼손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초유의 사법부 테러로 규정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한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법원 창문을 깨는 등 각종 기물을 파손하며 법원 내부를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야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변협은 “특히 사적 제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야만사회를 연상케 하였는 바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순간을 목도하고 말았다”며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하거나 병원 통원치료를 도운 정도로는 유족보상금 지급순위를 바꿀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 이상으로 고인과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부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자녀가 통상적인 도리를 한 것일뿐 자녀들간 협의를 통해 부양을 전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무훈수훈자 자격으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21년 2월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7자녀 중 6번째였다. A씨는 2022년 4월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선순위 유족 신청을 냈다. 그러나 A씨의 동생 B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보훈청은 심의에 나섰다.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보상금의 지급 우선순위를 배우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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