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2025
부산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방법원 강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로 결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항 1단계 부지 입찰 전에 전 BPA 간부 B씨로부터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받고 B씨 퇴직 후 1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준 혐의가 있다며 이번 영장을 청구했다. A씨 업체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 B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뇌물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던
02.13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양건설산업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삼양건설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2025년 2월 7일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인가했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해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3/4(75.0%), 회생채권자의 2/3(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삼양건설산업은 1972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이 84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경기도 평택시에 신축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저조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또 여기에 불확실한 부동산 사업 전망과 금리인상에 발목을 잡히면서 결국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했고, 2024년 5월 31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조사위원의 실사
대장동 일당에 19억 수수 혐의…3억만 유죄 인정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박 전 특검메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공소사실 중 2014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히장 선거자금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 17억5000만원을, 양 전
02.12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다음 달 19일 … 변론종결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지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으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11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02.11
법원 “사망 피해 돌이킬 수 없어 … 유족 엄벌 탄원”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전 스카이병원장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이 업무상 과실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강 전 원장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7월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60대 환자 혈관을
징역 1년6개월·1억7천만원 추징 … 전·현직 직원들 집행유예 명품 시계를 홍콩에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 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 신라면세점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면세점 직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어 HDC 신라면세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가 면세품 밀수를 예방해야 할 지위를 악용해 1억7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들여왔다”며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 소재 HDC 신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같은 시각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심문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지 여부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측은 “기소 시점에서 이미 구속기한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빌라왕’ 김 모(사망 당시 42세)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강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줘 이른바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변 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 부동산중개보조원 조 모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강씨는 2020년 6월~2022년 8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원, 조씨는 2020년 11월~2022년 5월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2021년 1월~2022년 8월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들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277명, 피해액은 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와 조씨는 김씨 명의
02.10
“혁신 외에 답 없어” 서울회생법원이 10일 1호 법정에서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제5대 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정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혁신을 위한 도전하다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동향에 대해 “국제경제 분야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무역전쟁의 전조가 보이며, 사회가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전 세계와 우리 사회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욱 혁신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가처분 결정이 3월 정기 주주총회 전에 나올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을 21일 연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 이르면 이달 넷째 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상호주 보유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받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최 회장측은 지난달 22일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인 SMC에 영풍 지분 10.3%를 넘겨 상호순환출자 고리를 형성,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 중이었다. 상법(제369조 제3항)은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경우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상호
퇴역군인의 연금을 군인 전체 소득이 아닌 공무원 전체 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군재정관리단이 코로나19 유행할 때 정부가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해 당시 군인들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는데, 여기에 계산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산정기준을 바꿔 퇴역군인의 퇴직연금까지 깍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퇴역한 군 간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이 필요해지자 군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당시 군인들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A씨는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했는데, 2021년 7월 수령한 퇴직금에는 2020년 연가보상비가 빠진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의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
02.08
1심·2심 “기사, 허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이른바 ‘동학 개미’ 투자 멘토로 유명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차명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존 리(한국명 이정복)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밝혔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대표가 불법 투자를 한 의혹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등에 아내 이름으로 투자하고 그로부터 2년 뒤 이 업체에 약 6억원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기사의 골자다.
02.07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동안 뭘 한 겁니까”라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연구원장에 대해 “장기간 최선을 다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에 이뤄진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의원이던 2013년 2월~20
LG그룹 선대 회장(구본무)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23억원의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16~2020년(5년간) 배당소득 합계 221억80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같은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같은 해 12월 29일 불복해 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2023년 3월 28일 행정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소송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이므로 비거주자인 기간은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RV코리아는 출장지일 뿐,
법원, ’광범위한 재량‘ 불허… 엄격한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데는 ‘위법수집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가 지난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에 대해 영장 범위에 포함된 정보인지,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꼼꼼히 따졌다. 2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바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도 이들 서버와 휴대전화 등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당시 검찰이 제출한 1만9000개의 증거 중 3700여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역시 이들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1심
검찰, 증인 수만 520명 … 재판부, 병합심리 검토 ‘12.3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와 국군 예비역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측 주장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와 노상원 국군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어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 역시
02.06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658억5000만원 중 404억5000만원은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계약대금의 10% 규모인 254억원의 지체상금만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규격 설계 변경 등 이유로 남품이 지연됐고,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지체상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던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표측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재판부의 ‘심리 속도전’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 역시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측이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검찰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동생 김대성씨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직접 경험
‘12.3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군경 주요 수뇌부들의 첫 재판이 6일 줄줄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을 연다. 이어서 오후 4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잇달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김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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