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아내살해 대형로펌 미국 변호사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충동적인 우발범행”이라는 법정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공개됐다. 또 범행도구는 쌍절권의 쇠파이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 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씨의 정신관련 법정 전문심리위원인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의견은 우울증과 다른 정신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피고인이 양육과정의 불만, 스트레스 가중, 심리적 좌절로 인해 딸을 자신의 보호영역에 둘 목적에서 피해자 가격행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전계획으로 보기 어렵고, 충동적이고 심리적 우발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 범행 도구에 대한 재판부 확인도 이뤄졌다. 검찰이 압수한 범행도구는 30cm가량의 봉 2개로, 하나는 플라스틱 재질이고 다른 하나는 금속성이었
김만배씨가 20일 구속재판 중 세 번째 석방됐다. 김씨의 이번 석방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혐의로 검찰청법상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윤 대통령을 위해 법령에 어긋난 수사를 했다는 법적 다툼을 불러오기도 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번 석방은 재판부가 전날 검찰 공소장에 대해 “허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은 후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라 더욱 눈길이 간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김만배(화천대유 재산관리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면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두 사람의 석방은 지난 6월 21일 구속
11.2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을 해 재판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론재개는 피고인측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다.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이른바 ‘검찰청 진술 세미나’와 관련해 쌍방울그룹이 최근 회신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추가 신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경우 2023년 1~7월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동시에 검찰에 출정한 것이 수십차례 있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다, 추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신된 쌍방울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거듭요청했다. 검찰이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특정을 위해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기사와 동영상 등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만나 인터뷰한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허위 사실을 짚었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김씨가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이던 20
사회적 약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서울가정법원이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19일부터 20일까지 보건복지부, 한국후견협회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후견제도 시행 11년을 맞아 신상보호 실무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축사를 통해 “후견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피후견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법원과 각계의 전문가와 실무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돕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선정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인 보호자가 된다. 법원의 후견사건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1833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만190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후
서비스 중단에도 과태료·견책 리걸테크 산업 위축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 기반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선보였다가 중단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이의 신청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시행과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 등 총 6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 이규철 대표 변호사와 유튜브에 출연해 AI 서비스를 광고한 강우경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나머지 대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견책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가 ‘AI대륙아주’의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
11.19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 내부근거 공개를 둘러싼 항소심 첫 재판기일이 내년 1월로 지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형 고법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6일에 열기로 했다. 이 소송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통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다.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를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명예훼손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근거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1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김씨
5세 아동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행정청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육교사는 다른 아동을 돌보다 피해 아동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보육교사인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의 어린이집 교사였다. 2022년 2월 5세 아동이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 설치된 2m 높이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아동은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금천구는 A씨가 영유아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개월간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아동을 돌보던 중이어서 상
11.15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 이재명 “기본적 사실부터 인정 어려워…항소하게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대선출마도 어렵게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지난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식사비는 각자 계산했다,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등 김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김씨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행위에 김씨의 묵인과 용인이 있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수행비서를 통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6명에게 10만4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한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항소심도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문제에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내부 운영규정에 대해 추가 정
22대 총선 당시 부산서 예비후보 출마 신고 안 된 계좌로 5000만원 지출 혐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그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안된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총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회장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총 540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B씨에게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선거비용 업무 관련해 총 9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나머지 2명은 A씨와 B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회장 등은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11.14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5일,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법정 출입자 통제를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방법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일 이 대표 선고 공판을 전후해 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 또는 반대 단체 등의 집회가 예정됨에 따라 청사 안팎의 혼잡 내지 충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했다고 했다. 먼저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차량도 출입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항고 심리가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위원장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이 사건을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에 배당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항고 사건 결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피고인) 직접 신문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을 보석석방하면서 보증금 3억원과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만의 결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 석방했다”며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를 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
대구지법, 장애등록 대상여부는 판단 안해 법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거부한 행정청(동장)의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HIV 감염인도 장애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 첫 행정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HIV 감염자인 여 모씨가 대구 남구청장과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대명6동장에 대한 소만 “반려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여씨는 지난해 9월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장애진단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할 권한은 구청장에 있다. 배 판사는 “대명6동장이 한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
“아파트 공사로 침수 … 3400만원씩 배상하라”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포항 주민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는 포항시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물폭탄을 쏟아내며 하루에만 342.4㎜의 비를 뿌렸다. 남구에 위치한 냉천이 범람해 포스코 제철소가 침수됐고,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9명이 사망했다. 냉천 지류인 용산천의 범람으로 인근 주민들도 집과 가재도구 등이 유실되거나 망가지는 등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주민들은 포항시가 건설사에 허가한 인근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직선으로 흐르던 용산천 물길을 직각으로 바꿔 피해가 발생했고 시는 범람 위험에 대한
11.13
‘윤석열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가족 소송이 4년 만에 종결됐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동생들이 항소했다가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최근 확정됐다. 상속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남동생과 여동생은 정 부회장에게 3200여만원과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맞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어머니가 정상적
“1일 직무대리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퇴정하라”는 재판부 명령을 받은 검사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법관 기피신청으로 맞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원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퇴정 명령을 받은 정 모 검사가 11일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정 검사가 퇴정 명령에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등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11일)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12일) 앞으로 잇따라 보냈다. 여기에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 조치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정 검사의 이의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 검찰총장 아냐 = 재판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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