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20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취득세 면제는 국가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SH가 취득한 부동산은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영민 판사는 SH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H는 2020년 6월 서울시로부터 도로 등 토지 577㎡를 무상으로 취득하자 50% 감면 등을 적용해 343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SH는 같은해 10월 국가 등에 귀속·기부체납하는 부동산의 반대급부로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받았다며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면제의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불복한 SH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도로 등 147㎡에 대해서는 비과세 경정처분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자 행정소송
07.2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11월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도 변곡점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 전으로 할 것”이라며 “그래야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 정기 인사이동이 통상 2월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재판 진행 중 쟁점이 추가돼 공판기일이 추가되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관련을 심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 전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공식 관용차 외 별도로 배정받은 제네시스 G90 차량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
07.22
밤에 무단횡단을 하다 앞쪽 차량에 치여 이미 차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또다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대응할 만한 시간이 불과 1초 남짓에 불과했다며 사고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 앞 창덕궁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B씨는 건널목이 없던 종로소방서측 인도에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했고, 2차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K3 승용차에 치였다. 이 충격으로 B씨는 1차로에 쓰러졌고, 마침 1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에 치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1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검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토지가 수용된 주인들이 토지보상금을 둘러싸고 구청과 벌인 소송에서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 토지보상금은 땅이 실제로 쓰인 용도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 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8명은 총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 8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다. 이 땅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고 쭉 도로로 쓰여왔다. 이 중 일부는 도시관리계획 이전에도 도로로 쓰였다. 관악구가 이의재결까지 거쳐 책정한 손실보상금은 8억4000만원이다.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35㎡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강제로 도로가 된 ‘예정공도 부지’로, 나머지는 스스로 설치했거나 타인의 통행
07.19
최소 3400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전직 수석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8~2020년 5월 회사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OCR 잉크젯 설비 및 ELA 설비 반전광학계 관련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 간 100억원대를 투자해 개발한 장비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또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수사기관은 이 기술이 최소 340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A 변호사는 지하철역에서 ‘서울법대 판사 출신’이라는 음성 광고를 해 변협 징계위에 회부됐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광고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 징계위는 변호사가 광고에 학력과 경력 등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A 변호사는 ‘전직 판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 변호사는 징계 결정과 관련해 “변협이 시정 조치 요구한 기간 내에 간판을 내렸고, 음성광고도 수정했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광고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원호 기자 os
기부 주식의 평가는 기부자가 취득한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과세당국은 공익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한 뒤 신고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처분을 할 때에 합병 전의 유상증자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합병 후 새로 배정받은 합병신주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아쇼카한국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익법인인 아쇼카한국은 2016년 11월~2017년 7월까지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한 뒤 자신이 취득할 당시의 주식가액(액면가 500원)에 기초해 법인세 6425만원가량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아쇼카한국은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 당시 시가(주당 9만5500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성동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아쇼카한국의 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07.18
격일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가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0일 후 사망했다. A씨는 당시 B회사의 상가 오피스텔에서 격일제 교대근무로 기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76시간을, 직전 1주 근무시간은 87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로계약서상 보장돼 있는 야간휴게시간 2시간도 실제로는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당시에도 밤새 근무한 뒤에도 별다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운전했고, 불과 3시간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
포스코가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전날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관련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 평등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조합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포스코가 자녀 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07.17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 뒤 약 1년 반 만에 진행됐다. 곽 전 의원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로 재개업한 후 김씨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 지급받은 돈이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며 “유죄를
07.16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측이 SK이노베이션의 SK본사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노 관장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혼 항소심에서 SK그룹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에 그룹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술관측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퇴거 시기와 이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어머
07.15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쌀을 옮기는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사망자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고,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다. 유족은 A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처분했고, 유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07.12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이 무죄 확정을 받았을 때 구금이나 재판 등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앞서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고리를 인정했다. 이에 추가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향후 재판이 관심을 받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관련 혐의를 받는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
07.11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허가 처분을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불복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10일 재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구의원이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구의원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즉시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김 구의원은 탈당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 허가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장(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삼성전자 기밀 정보를 빼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합의금 9000만달러(약 1243억원)를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수사 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10년가량 특허전략을 총괄하다 퇴사한 후 지난 2019년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미국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갤럭시S20 시리즈에 테기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 법원에 삼성전
07.10
허영인 SPC 회장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할 생각도 없다”며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황재복 SPC 대표를 회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영인 회장은 현재 75세 고령으로 최근 검사에서도 심방 조기박동이 확인돼 심장부정맥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공황장애 치료도 필요하다는 진단
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대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 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 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 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표 이씨에 대해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상당한 돈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수법과 조직성, 피해자 규모를 볼 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취액 상당액을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해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작다”
07.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개 사건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9월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8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에는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선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있은 뒤 빠르면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0월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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