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스 전통에너지 고려 필요"
2018-07-26 11:38:30 게재
에너지전환 정책토론회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26일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 주최한 '에너지전환 1년을 논하다'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강 교수는 실효성 있는 에너지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조세 등 가격 반영 △시장기능을 활용한 수요관리 확대 △석유 천연가스 등 기존 중요 에너지원의 활용 및 미래 발전방안 제시를 제안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원전이나 신재생 전력에만 집중해 논의 중"이라며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에너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다뤄야할 의제로 3가지를 꼽았다. 이 교수가 제시한 의제는 △수송부문의 전기화 시대를 대비한 세제개편 △에너지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확대 △동북아 에너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도 에너지전환시대 전력과 가스산업 등 시장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석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국내 발전부문 세제개편 △근본적으로 국내 발전부문과 주택용 도시가스 간 교차보조 문제 개선 △에너지산업 융복합을 통한 시장구조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장병완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황에 대해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에너지전환은 반드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 속도조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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