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상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충당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투자증권을 제외할 경우 순자산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총자산은 2063조원, 총부채는 1556조원으로 순자산은 50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재무제표는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기존 중앙관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등 국가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취지에서다.

재무제표상 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단기투자증권,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되고, 부채에는 현금주의에 기반한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부채에다 장기충당부채 및 발생주의 부채항목까지 더해진다.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순자산 507조원은 첫 재무제표를 산출한 2011년 750조원에 비해 242조원이 줄어든 수치다.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빨리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2011년 1523조원에서 2017년 2063조원으로 540조원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5.2%를 기록했다.

반면 총부채는 같은 기간 774조원에서 1556조원으로 782조원이나 불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2.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총자산에서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9.2%에서 지난해 24.6%로 줄었다. 이 기간중 순자산의 연평균 감소율은 평균 6.0%였다.

이처럼 총자산 증가율보다 총부채 증가율이 앞설 경우 국가순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음의 값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보유한 투자증권을 자산에서 제외하면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순자산은 이미 마이너스였다.

현재 4대 연금기금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과 군인은 직접적으로 국가에 근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교환거래'가 성립하지만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이같은 '교환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까닭이다.

반면 연금 지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단기투자증권은 모두 총자산으로 반영된다. 이렇다보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상태는 열악한 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재정은 양호한 것으로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순자산은 각각 -707조원과 -174조원으로 마이너스였던 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621조원과 18조원의 순자산을 기록했다.

예정처는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총자산에 대응하는 연금충당부채계정이 없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장단기 투자증권을 자산계정에서 차감해 재계산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보유한 투자증권은 향후 연금지급을 위해 운영하는 자산으로 다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랬더니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순자산은 -118조원으로 추산됐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는 건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는 의미로 국가재정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예정처는 "국가재무제표에 포함돼 있는 금융자산 중 향후 연금지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별도로 표시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