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정구조를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적 재정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사회적 가치 높은 사업, 우선 지원 = 이에 따라 지출혁신 2.0은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도모하게 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사회안전망 확충분야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중점관리 하는 등 재정운용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주요 지출과 세제의 재분배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3섹터 등을 활용해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구 등의 건강·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할 방침이다. 제3섹터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애근로자 직접지원 강화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지출의 역할을 높이면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지출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를 시범실시하고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가-지방간 세출기능도 재조정한다. 현재 논의중인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해 국가의 지역 밀착형 기능을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점차 이양한다.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간 통폐합·융합 및 조정방안도 마련한다.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교통안전과 향후 SOC 투자소요, 미세먼지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예산 지원체계를 통합·정비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창업예산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창업 플랫폼 중심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재정혁신 지원시스템도 개선 = 정부는 또 재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혁신성장 등 정부정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분석방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예타 종합발전방안울 수립한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재정사업과 관련 규제를 연계해 재정지원방식과 규제완화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중기 R&D 지원방식 다양화 △농림예산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날 선정된 과제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거쳐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추진과정에서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추가과제 발굴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