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허가제 선진화 모색
2019-10-24 11:18:30 게재
환경부, 국제워크숍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독일 인도 등 10개국의 공무원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해 각국이 적용 중인 최적가용기법의 사례를 공유하고 선진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도입한 통합허가제도의 도입·운영 과정에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유럽연합에서는 2010년 산업배출지침(IED)을 통한 최적가용기법 기반 통합허가제도 도입으로 거둔 환경적 성과와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를 소개한다.
통합허가제도는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 사업장에 대해 업종별 특성과 환경 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제작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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