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받은 공무원은 교육부가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다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5년(2015~2019년)간 국가 및 지방공무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1049명, 지방공무원 461명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은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지난해 242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방공무원도 2015년 52명, 2016명 77명, 2017년 94명, 2018년 112명, 지난해 126명으로 증가했다.

비위 유형은 성폭력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467명, 지방공무원 194명이 성폭력으로 징계처분 됐다. 성희롱 징계자도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456명, 지방공무원 177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징계자는 국가공무원 126명, 지방공무원 90명 등이다.

부처별 징계 현황은 교육부가 510명(4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218명(20.8%)이다.

징계 수위는 지방공무원이 낮았다.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 1049명 중 파면 및 해임이 390명(37.2%)인 반면 지방공무원은 461명 중 58명(12.6%)에 불과했다.

국가공무원 관련 성 비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도 정부의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 상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4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자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하지만 상담 인력이 1명에 불과했다. 신고센터는 개설 이후 모두 101건의 신고 접수를 받아 이 중 95건을 상담 종결하고, 6건을 조사 및 심의한 후 관계부처에 징계 요구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최근 문제가 되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성 비위 현황 및 조치 등을 중앙정부에서 일괄 관리해야 한다"면서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