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제를 놓고 맞장토론에 나선다. 기본소득제는 2022년 대선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MBC '100분 토론'에서 기본소득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 두 단체장은 평소 기본소득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 지사는 10∼11일 온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서는 기본소득제 해외사례와 국내 자생적 사례 등이 소개된다. 원 지사가 속한 국민의힘은 최근 새 정강·정책 1호 과제로 기본소득제를 내걸었다.

다만 두 단체장이 염두에 둔 기본소득제는 내용이 상당부분 다른 모습이다. 이 지사는 재산이나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편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을 차별하는 선별복지는 복지 시각지대와 낙인효과,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지사는 2차 재원지원금이 선별지급된다는 소식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기도 했다.

반면 원 지사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 지사는 보편 지원을 겨냥해 "국가재정은 다 잡아먹는데 복지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받는 것은 게으른 선택"이라며 "정교한 설계를 통해 형편이 다른 국민이 최종적으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아이들에게 투자를 집중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꼽았다.

보수진영은 기본소득제도 빈곤층을 대상으로한 선별 복지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국민의힘이 내놓은 기본소득제 초안도 기존 현금복지제도를 통폐합해 마련한 재원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면세점 이하 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안심소득제 또는 음소득제를 기본소득안으로 주장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