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수산업(후쿠시마원전오염수 방류) 피해보상 없어

2023-08-23 11:13:20 게재

소비감소 대책에만 집중

일, '소문피해' 어민보상

일본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원전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한·일 양국의 피해보상 대응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국 어업인을 위해 소문(풍평)에 의한 피해도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은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피해보상보다 소비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집중하고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에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정부는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2일 풍평피해 보상 대상에 자국어민 아닌 한국 등 인근 국가 어업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수산물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싱싱하고 맛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와 2013년 일본에서 원전오염수를 유출했다는 게 드러난 이후엔 국내에서도 수산물 소비가 감소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원전 폭발사고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1일 평균 수산물 거래량이 12.4% 줄었다. 2013년에는 국내 전통시장에서 40%,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 각각 20% 수산물 소비가 줄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발행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민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측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소문에 의해 소비가 줄어들면 보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워도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장은 "방류 3~4개월 후 소비가 줄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아예 수산물 소비를 안 하겠다는 흐름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긴급 행동" "괴담 대비" … 오염수 방류에 엇갈린 여야
일본 오염수 방류에 전국 일제히 규탄대회
중, 일 대사 불러 오염수 '강력 항의'

정연근 김형선 방국진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