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대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급증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법원 조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받는 절차다. 노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653건이던 60대 개인회생 접수는 4년 뒤인 2023년에는 7323건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038건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70대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93건이 접수됐다.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두 배 넘게 급증하는 동안 전체 연령층에서는 30.7%(2019년 9만2587건→2023년 12만1017건) 늘었다. 청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코인 투자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노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