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4
대통령실이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부동산발 위기 등 경제위기론에는 선을 그으며 낙관론을 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상대적 체감도가 높은 민생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경제불안을 달래며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정책과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열고 8개 ‘민생·공감 제안’을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많은 표(1921표)를 얻은 과제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꼽혔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km/h)하고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외에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제안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
공직자윤리위가 28일 게재한 관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대비 2억1613만8000원 줄었다. 재산 대부분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예금으로 56억1643만2000원을 신고했다. 전년대비 3328만5000원 늘었다. 이중 윤 대통령 명의 예금은 6억3228만6000원으로 9489만3000원 늘었다. 윤 대통령 급여소득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 명의 예금은 49억8414만6000원으로 6160만8000원 줄었다. 김 여사 명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5억6900만 원으로 잡혔다. 지난해(18억원)보다 약 2억3100만 원 낮아졌다. 김 여사는 단독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 용지, 대지, 도로 등 2억9568만9000원 상당의 토지도 보유했다. 야당이 ‘고속도로 특혜’
03.27
현경병·김준호·이승환·나대근·곽관용·이형섭 협약식 체결,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 요구 국민의힘 소속 서울 북·동부 지역 총선 후보들이 태릉 골프장 부지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노원갑 현경병·노원을 김준호·중랑을 이승환·구리 나대근·남양주을 곽관용·의정부을 이형섭 후보 등은 27일 태릉골프장 입구와 가까운 화랑대역 육사아파트공원 잔디광장에서 협약식을 열고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역사·문화·생태 녹지공원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극소수만이 이용하는 골프장이 아니라 주변 주민 182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자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협약식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1인시위를 40여 차례 진행해온 현경병 후보는 “태릉골프장이 공원이 되면, 87만m2(26.4만평)로 서울에서 3번째의 대규모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호·이승환·곽관용 후보들도 “서울숲보다 약 2배 크기의 공원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취임 후인 같은 해 9월 이후 세 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파·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완성된 음식을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추가적인 식사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식판에 일일이 음식을 담아주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점심에는 김치찌개와 함께 오이부추무침, 태국식 새우만두, 오복지가 제공됐다. 대통령은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자들과 명동밥집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식자재 중 하나인 쌀 2톤을 후원했다. 명동밥집은 2021년 개소한 후 매주 수·금·일요일 노숙인, 홀몸 노인 등과 식사를 나누고 있다. 매일 약 750명, 지난해 말까지 30만명 이상 방문했다. 이재걸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료 발전기금’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규모에는 배수진을 치면서 예산·제도개선 등 다른 부문에서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지 하루만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이
03.26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대파 논란’이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민생 무지’ 공세가 유효타를 내는 모습이다. 20여 차례 민생토론회를 열며 민생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해도를 과시해 온 대통령실은 체면을 구겼다. 발단은 이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대파 한 단이 875원인 것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 후인 20일 인천 미추홀구 시장을 찾아 대파 한 단을 들어 보이며 “5000원”이라고 외치고는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과 당 소속 총선 후보들은 앞다퉈 대파 가격 관련 인증글과 사진을 SNS에 올리며 윤 대통령이 민생(물가)에 무지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 중랑을 지역에 출마한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가 “비트코인보다 ‘대파코인’, 재테크보다 ‘파테크’를 해야 할 판”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배분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증원을 지속하되 의료계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
김한길 “포용적이고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6이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김석호 서울대 교수 등 학계·현장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서 “AI·첨단바이오·양자, 게임체인저” “선거사범에 무관용 … 딥페이크 능동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
03.25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 모색”을 지시하는 등 주말 사이 정부 기류가 ‘타협’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극한 충돌 국면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25일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기존 방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던진 공을 의료계에서 튕기는 형국이 됐다.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본부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여당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경기 용인·수원·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격전을 벌이는 곳들이다. 특히 용인시에는 수도권 최초로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15면 ◆윤 “공동주택 리모델링, 권한이양”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에서 23번째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사태 해소의 물꼬를 텄다. 총선을 앞둔 위기관리라는 시각이 많다. 이제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기조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촉각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현장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 하루 전인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까지만 해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후 윤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면서 기류가 반전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당부’는 다가오는 4.10 총선을 염두에 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먼저 의료개혁 필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 파행으로 인해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을
03.22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장관급인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자신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위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21분 주 전 위원장 특보 위촉 사실을 공지하고 불과 20여 분 후인 같은 날 오후 4시4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 신임특보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환담 자리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면 어떤 것이든 직보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별도 사무실과 회의 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현재 활동 중인 대통령 특보는 지난 1월 초 위촉된 임종인 사이버 특보다. 호남 출신인 주 특보는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며 호남을 중요시해온 윤 대통령과 지역 민생현장의 가교 역할에 적격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그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역대 보수정당 소속 출마자 중 최초로 선거 비용 전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경고 “참여 초등1학년 학생, 전년대비 2배”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도입에 반대하는 교원들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22일 경고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 노조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학 중에 늘봄학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늘봄학교 관련된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달라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며 “학기 초가 되면서 전교조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는데, 편향된 설문을 선생님들한테만 보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이들 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행히 그
03.21
노인 1000만시대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종합대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의 주거 불안과 불충분한 식사, 치매 돌봄 어려움, 간병 부담 등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간 3000가구로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또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95개소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한다.
연초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현장행보가 4.10 총선을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인 ‘민생토론회’의 경우 총선 전까지 2차례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때 민생토론회를 지지율 견인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른바 ‘용산리스크’에 묻혀 그간 쌓은 노력이 빛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번째 민생토론회, 다음주까지 계속 =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재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 및 노인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재택의료센터 대폭 확대 △방문진료비 부담 절반 수준 완화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등 노인들의 주거 식사 돌봄 의료 간병 요양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역공약도 잊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
“과학기술인 자긍심 살리기 앞장서겠다”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1일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자 한 분 한 분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젊은 과학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는 연구개발(R&D)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산을 내실화하고자 시도했으나,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궂은일을 묵묵히 담당해온 현장의 젊은 연구원들에게 부담이 오롯이 전가되는 뜻하지 않은 여파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들의 해외 유출 등으로 과학기술 인력 부족이 가시화해 과학기술인들의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동행 특위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연구
03.20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인 흉기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20일 전격 수용했다. ‘도피성’ 비판을 받던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6시49분 출입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짤막한 대변인실 공지를 띄웠다. 대통령실이 주요 인선에 관한 내용을 예고 없이 이른 아침에 알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황 수석에 대한 인사조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태 초기였던 17일 참모들에게 입조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수석은 16일 대외협력비서관실을 통해 사과문을 냈다. 이틀 후 회의 자리에서는 동료 참모들에게 재발방지 약속 취지의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사이 벌어진 여당 안팎의 급격한 여론 악화에 일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황 수석 자진사퇴를 염두에 두는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18일 오후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자진사퇴
03.1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의대교수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점진적 증원론’에도 거부의사를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의사부족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