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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기자의 최신기사

04.26

2024

영수회담 앞두고 ‘법률수석’ 속도조절

대통령실이 가칭 ‘법률수석실’ 신설을 놓고 숙고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영수회담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정수석 부활’ 논란을 일으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는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참패 후부터 민심청취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을 검토했다. 명칭은 ‘법률수석’ ‘민심수석’ 등 다양하게 거론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의 부활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그동안은 대통령이 민심을 정성적으로 전달받다보니 자신의 판단에 의지한 면이 크다”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전해 듣고 납득하려면 사정기관의 정보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사정기관 장악을 통한 “대통령 방탄 지휘용”으로 규정하고 비판 공세를 펴왔다. 대통령실은 한 때 비판을 무릅쓰고 법률수석 신설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급물살을 타면서 속도조절에
04.26

2024

이 대표 “조건없이 만나겠다”, 윤 대통령 “환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전의제 조율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다. 사전 실무회동이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서 ‘조건부 영수회담’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생 회복 대책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영수회담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법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갈등을 조정·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영수회담의 의제 정리가 녹록치 않은 것 같다”면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속하게 만날 일정 잡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면서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 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도 절박한 심정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달라”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
04.25

2024

대통령실 “올해 성장률 2.2% 넘어설 것”

1분기 성장률에 고무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 복귀” “물가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유의해야” 올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고무된 대통령실이 25일 정부의 올해 연간 성장 전망치(2.2%)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며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특히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p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p”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04.25

2024

‘제복·청년’ 상처 준 채상병 사건, 용산 옥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3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다.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2024년 3월 5일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촉각이 쏠린다. 총선참패 후 여론에 의지해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생명이 걸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제복입은 영웅’과 ‘청년’에 최고 수준의 존중과 책임감을 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소속 채상병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던 약속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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