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2024
여직원 상대 성폭력 및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을 준간강 미수,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식사 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정신을 잃자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폭행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김 회장 부인 박은희 명의로 작성돼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은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인 지난 4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지난 8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돼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아들인 김정현 대표이사는 해임, 김 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부인 박씨는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김정현 대표이사는 14일 “김 전 대표와 관련된
김봉식 서울청장 “영장기각 됐지만 혐의인정” 이달 9일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은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민주노총 집회 당일 경찰이 진압복을 입는 등 이전과 다른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에는 “집회의 성격과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복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집회 공간을 좁게 설정해서 관리한 게 문제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11.18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올해 9월 26일 8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내)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업소 업주와 업소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 업소 중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마사지·발관리 상호 간판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해 왔다. 다른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간판이 없는 키스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번 경찰 단속을 받으면서도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온 곳도 있었다. 현재 업소 2곳은 시설물 철거로 폐쇄됐으며 나머지 업소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227곳이 단속됐
경찰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인물을 일부 특정하고 소환조사를 준비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 촬영 사진이 업로드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해 최근 최소한 한 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압수수색 등을 통해 남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된 인물들이 수험생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대입 일정을 고려해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 목적 등을 주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세대는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연세대는 사진 속 문제지와 답안지 필기 내용 등을 토대로 유출자 2명의 신원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
친족·인척 관계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상당부분이 공소시효(10년)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3년간 1회 이상 성폭력 상담을 받은 1840명 중 242명(13.15%)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였다.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사례는 74명(30.58%)에 달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전체 성폭력 피해상담자가 129명이었음을 고려하면 57.36%에 달하는 셈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23%에 달하는 최소 17명이 피해시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35명(47.30%)은 2회 이상 지속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효가 지난 친
11.15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앱을 만들어 판돈을 굴리며 불법으로 ‘홀덤펍(카지노 바)’ 도박사업을 벌이던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국 104개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른바 ‘플레이어(도박꾼)’들을 유인, 71억원 규모의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본사 대표 A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가맹점주와 딜러 등 직원 570명은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플레이어 51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체 개발한 환전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8000여명의 플레이어들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57억원을 환전해줬다. 이 중 4%에 해당하는 2억2800만원을 수수료로 뗐다. A씨 등이 개발한 환전앱은 오프라인 현금이나 개인 온라인계좌를 통하던 ‘칩 환전’ 방식에서 한 발 더 나가 가상계좌를 금고로 썼다. A씨는 ‘금융거래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알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억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기 있었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다. 김정현 현 김가네 대표이사는 14일 부친 김용만 전 회장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서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분들, 가맹점주분들 그리고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김 전 대표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직원은 물론 가맹점주와 임직원들도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피해 직원의 2차 피해 방지와 가맹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11.14
‘1세대 분식’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올해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준강간미수·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A씨가 술에 취하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으며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직을 우려, 합의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년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덮이는 듯 했던 이 사건은 7월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경찰은
11.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정현 김현정 정진욱 김남근 임미애 김윤 전진숙 김남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조승환·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차규근·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윤종오(진보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15명을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들 의원들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썼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하고, 정략적 발언이나 비합리적 질의는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요구한 점이 평가됐다.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자사 백혈병 치료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허위로 발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2명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 이 회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이 발표 뒤인 2020년 7월 24일 10만6500원까지 올랐다. 일양약품측은 보도자료에 잘못된 정보를 넣은 적이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약품 연구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다고 봤다. 또 주가가 상승했을
11.11
윤석열정부가 서민 주거부담을 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그마저 제대로 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의 20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15만2000호로 전년(11.5만호) 보다 3만7000호(32.2%)가 늘어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조 8781억원으로, 전년 16조4123억원보다 오히려 2조5341억(15.4%)원이 감소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조234억원(24.2%) 삭감됐다가 2024년 6446억(4.1%)증액됐으나 2005년에 다시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2866억원으로 전년대비 3872억원(6.8%) 감소했다. 공급 물량은 2024년 3만5000호에서 2025년 4
11.08
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불법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 국민에 총 28억 건이나 전송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해 ‘A문자’ 대표 김 모씨를 비롯한 운영자들과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총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업체는 2015년부터, 나머지 업체는 2021~2023년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총 28억건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불법 의약품 광고·도박 사이트 광고·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약 50건씩 수신한 셈이다. 이들 6개 업체가 올린 범죄수익은 총 485억4000만원에 달하며, 김씨가 보유한 현금·가상자산 48억8000만원 등 49억5500만원가량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50대 근로자가 추락·사망해 경찰과 고용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 동료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9일 만에 숨졌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 공사장은 앞서 올해 7월에도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낙하 부품에 맞아 숨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1.07
정부가 40년 넘게 납북 사실을 숨긴 베트남전 국군포로 고 안학수 하사 그리고 월북자 가족으로 몰려 인권침해를 당한 유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5일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고 안학수 하사의 사건을 중대 인권침해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안 하사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경위 조사와 적극적 송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 하사 가족들이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관리와 감시를 당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안 하사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64년 8월 베트남에 파병된 안 하사는 1966년 9월 귀국을 일주일 앞두고 현지에서 실종됐으며, 이듬해 3월 평양 대남방송에 등장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그 기간동안 안 하사의
11.06
참여연대 등은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평균 ARPU(가입자 1인 매출)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될
서울 강남에서 불법도박장을 차려놓고 650억원 상당의 판돈을 굴리던 일당이 검거됐다. 해외 호텔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하며 ‘큰손’ 중심의 회원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강남구 역삼동 등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국내 총책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받아 실시간으로 틀어주고 방문자들이 여기에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도박장을 운영한 종업원과 카지노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용된 전문딜러 등 20명, 도박을 한 회원 등 13명도 도박방조·도박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남 일대에 필리핀 호텔카지노 생중계 영상을 보면서 돈을 걸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운영했다. 경찰은 도박장에서 14개월간 65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사실을 확
11.05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 모씨가 해외 도피 끝에 귀국,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양씨를 오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양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고, 양씨는 결국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통상 피고발인 조사보다 선행되는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청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는 완료됐고,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악서 현행범, 대마 ‘양성’ ‘강남 7중추돌’ 운전자 구속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폭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차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량에서 대마 2.3g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도 나왔다. 경찰은 대마 획득 경로와 A씨가 실제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며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도 같은 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04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한재명씨가 타국에서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참사 10년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다시 조명받는 모습이다. 잠수사 중 한 명인 황병주씨는 3일 “지난 9월 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한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전날 시신을 운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출신 민간잠수사였던 한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향해 두 달여 동안 구조 활동을 펼치고 희생자들을 수색했다. 이후 한씨는 뼛속 혈관에 혈맥이 통하지 않아 뼈가 썩는 잠수병인 골괴사와 트라우마에 시달려 생업을 떠나야 했다. 한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도 했으나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민간잠수사 25명 중 한씨를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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