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2024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올해 2분기 업무추진비로 12억9767만원을 집행했다고 19일 공개했다. 연간 예산액 75억2352만원의 17.2%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에 4억6454만원이 쓰였다. 비중이 35.8%로 가장 컸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 발생 시 관계기관(단체)과 정책 협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보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기회발전특구 전문가 자문, 문화발전특구 전문가 자문 등에 8017만원(465회), AI 서울 정상회의, 국가유산청 출범 관련 회의, 한일중 서밋 관련 회의,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회의 등에 3억1190만원(2138회), 스타트업 청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오찬 등 국민소통 경비에 7247만원(427회)가 쓰였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에 3억 4760만원(26.8%) △국가기념일 행사
김건희 여사가 20일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는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가 여당 전당대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대면조사에 응한 것은 차기 당 지도부를 의식한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 김 여사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의 잇따른 돌출로 악재는 더 쌓여가는 모습이다. ◆미루기 힘들었던 소환조사 =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20일 서울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를 방문,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받았다. 조사 장소는 김 여사 측이 경호처를 통해 물색한 후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자들과 공모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명품가방과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실
07.18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유 후보자와 함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일본 유수의 연구소를 거쳤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재료공학 원천기술 분야 힘써온 석학으로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 매진하며 초전도, 세라믹 학회에서 학회장 활동을 했다”며 “관련 분야 R&D 정책 사업에 다수 참여해 정부와 산업계, 연구계 소통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SNS에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진 교사들의 교권 보호 요구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해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8일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 부실률을 낮추고 성실한 자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자금을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일부를 돌려주자는 취지다. 통합위는 이와 함께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예금 가입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은행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위의 정책 제안은 부처 협의 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혜미 특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슬로바키아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4월 총선 후 호재보다 악재가 많았던 용산 대통령실은 모처럼 고무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와 함께 외교활동의 양대 축으로 삼았던 ‘세일즈’가 빛을 발했다는 내부평가다. ▶관련기사 13면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소식에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정부의 결과 발표 직후 “팀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9시 15분 성 실장의 브리핑을 생중계했다. 고위관계자의 늦은 저녁 브리핑은 이례적이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
07.17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최근 순방 귀국 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권익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 대북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면 차관급에 오르는 첫 탈북민이 된다. 한편 대통령실이 신설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 후보군 중에선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생인 유 교수는 슬하에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명품가방·문자 등 여권 악재의 중심에 놓인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여당 대표주자들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대통령실 및 여사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전날 여당 대표후보들이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입 모아 언급한 점과 관련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에 우리가 입장을 정리할 것은 아닌 듯하다”며 “다만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상황은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보인다. 김 여사 쪽 입장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언급이 조심스럽고 이미 총선이 끝난 시점에 (사과가)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봤다. 다른 관계자는 “관련 질문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여사 논란을 부각시켜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여권 관계자는 “사과는 늦은 것 같아도 늦지
07.16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3년차 차관급 인선을 이어간다. 장관급 인선이 거대야당 검증공세 변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을 전진배치, 국정동력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읽힌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후임 대변인에는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정 내정자는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 TV조선 메인 뉴스 앵커 등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말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임명됐다. 이번 인선으로 7개월 만에
정부가 내년으로 다가온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됐다”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07.15
미국 순방에서 안보 분야의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민 인권문제를 강조하며 연일 북한에 공세적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14일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총기피격 사건으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테러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도 모방범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외부 일정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경호에 허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총격 테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절대안전 보장을 위해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모방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장에서 연설 중 150m 미만 거리의 건물 옥상에 엎드려 있던 저격범에 의해 AR-15 소총으로 피격을 당했다. 연설을 앞두고 비밀경호국을 비롯해 지원 나온 지역 경찰 등 요원들이 시야가 닿는 모든 옥상을 조사하기 마련인데 여기에 ‘구멍’이 났다는 지
07.12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한 러북 협력은 각자 시급한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결탁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경제협력 무력화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경제적 교류 없이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인 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 및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미사일과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킬 것”이라며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기술과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 자신의 무기고 역할 수행하면서 반미 반서방 노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 역시 러시아로 받는 군사 기술과 에너지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
▶1면에서 이어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나토는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은 중점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에서 대해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상호 군사적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이번에 나토로부터 우리 항공기의 감항 능력을 인증받게 된 것을 기
미국이 앞으로 북한의 핵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평시에도 자국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키로 했다. ‘워싱턴선언’ 이후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시 전개하는 데서 한 발 더 나가 북 핵위험에 대응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을 통해서다.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07.1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밀착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10일(현지시간) 채택하자 대통령실은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러북 규탄 =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날 오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나토 워싱턴 공동선언은 러북 밀착이 글로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나토는 32개 회원국 간의 정상회의를 열고 38개 항목으로 구성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했다. 나토는 이번 선언문 25항에서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부채질(fuel)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
07.10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주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전,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 격려사에서 북한을 직접,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이곳 하와이 근해에서는 대한민국의 율곡이이함과 미국 칼빈슨 항모를 비롯해서 한미 양국과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작전능력과
07.09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해외순방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곧 재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자, 지난 5월 21일에 이어 49일 만에 재차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22대 국회 개원 후 재차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올라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 저지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도착, 첫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낮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부부,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골든버그 주한미국대사,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그린 주지사의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환영의 의미로 하와이 전통 꽃목걸이인 ‘레이’를 걸어줬다. 김 여사에게는 그린 주지사가 꽃목걸이를 건넸다. 이어 파파로 사령관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파파로 사령관은 김 여사에게 전통 목걸이를 걸어줬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내외 등이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돼 있는 태평양국립묘지를 참
07.08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연속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을 묶어 중국·러시아를 압박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합억제’ 전략에도 정례적으로 부응, 한미동맹 및 대북억제를 강화하는 행보다. 그러나 나토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윤 대통령의 ‘전략적 선명성’ 행보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개국 이상 양자회담, 미·일과는 미정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8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나토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 준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는 데 맞서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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