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4
전지 폭발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관계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구속 심사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화성시 장안면 단독주택에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전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에 앞서 법원에서 A씨를 포함한 양사 관계자 3명을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약속 장소인 법원에 나오지 않은 데다 연락조차 닿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선 끝에 자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 수사결과 아리셀은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
10.16
경찰이 대통령실 외압 논란을 낳았던 세관 연루의혹 마약 밀반입 사건 한국인 총책을 특정, 입건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마약 유통망을 수사해 한국인 총책을 검거하고 (미검거) 외국인 수배자를 대상으로 인터폴 수배를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작년 9월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적정 원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총책은 세관 직원들에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사진을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진술이 나온 인물이다. 신병을 확보하진 않았지만 통상 검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 경찰 쪽 설명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진위를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은 경
서울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 별로 경찰관 1인당 출동건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1인당 출동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 혜화파출소와 강서 등촌2파출소로 평균 12건을 기록했다. 서울청 관할 228개소 기준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성북 성북파출소(13건), 혜화 명륜파출소(16건), 서초 우면파출소(17) 순이었다. 반면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종로2가 지구대로 평균 56건을 기록했다. 혜화파출소와의 차이가 5배다. 수서 도곡지구대(53건), 마포 홍익지구대(52건), 영등포 여의도지구대(51건), 강남 논현1파출소(51건)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 관할 지구대, 파출소별 1인당 출동 건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 치안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치안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경찰들의 건강
10.15
고령운전자에 의한 차량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갱신 제도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노령화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 우려 또한 높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18분쯤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골목길에서 에쿠스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대퇴부와 손가락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2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7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몰던 벤츠가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B씨가 몰던 차량은
10.14
올해 7월말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인터넷으로 도검을 판매했던 업주 등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인터넷에서 도검을 판매한 혐의로 해당 업체 A씨 등 공동업주 2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정식 도검 제조·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홈페이지에서 도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통한 도검의 전자상거래는 총포화약법 위반이다. 경찰은 7월의 묻지마 흉기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업체의 허가 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 모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흉기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5명을 총포화약
10.11
전지폭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이 전지 과열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전지생산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리셀 폭발 화재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5월 13일 제조공정 중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에서 발열현상을 포착했다. 같은 달 16일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과 사내 기술연구소 이사 A씨가 이 현상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6월 4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지 전해액 안 불순물’이 발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불순물 제거 가능 여부 및 제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6개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총괄본부장은 A씨가 개진한 의견을 무시하고 전지 생산을 밀어붙였다. 직원들은 박 총괄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 약 20일 전 발열전지 2800여개를 정상 제품과 운반하거나 함께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에서 열리는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촉진’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방정부와 유엔인권제도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인권 신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세션에서는 안 투 두옹 글로벌 시티즈 허브 대표의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기조발제, 말레이시아와 광주광역시, 경기도의 지방정부 유엔인권제도 참여 현황 및 과제 등이 소개됐다. 이재걸 기자
10.10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고발한 방심위 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본사 및 서울 중구에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원사주의혹을 제기하며 민원인들의 신원을 유출한 직원 등의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 고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토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 160여건 중 5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10.07
44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것을 확인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실종아동 부모 한태순씨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종아동의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씨 부부는 1975년 5월 충북 청주에 거주할 때 6살 자녀 경하씨를 잃어버렸다. 한씨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딸이 사라진 것이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통닭을 든 어떤 여성이 경하씨를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데려갔다. 경하씨는 제천역앞 파출소를 거쳐 고아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경하씨는 실종 2개월 만에 고아가 돼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만인 다음 해 2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딸을 애타게 찾던 한씨는 경하가 미국으로 입양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씨가 딸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입양 한인과 가족을 지원해 주는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DNA와 같은 딸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다. 경
10.04
필수의료·감염병 재난 대응·취약층 진료를 맡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치과·한방병원 제외)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이었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기준 대비 의사가 11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경희대학교가 성희롱 피해자 전보조치를 철회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4일 공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경희대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비방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건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하지만 학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문건 작성자 확인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 직원들이 제기한 고충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피해자 전보조치를 단행했다. 피해자의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전보조치에 대해 성희롱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살피지 않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0월 경희대에 이를 철회하고 2차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희대는 당초 ‘노사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권고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전직원 대상 성희롱 2차피해 예방교육 이수 회신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노사협의회를
10.02
‘매크로(한 번의 명령어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유명 가수들의 공연 입장권 등을 사재기한 뒤 고가에 되팔아온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관련법 개정 후 첫 검거사례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 대행하거나 표를 중고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티켓은 가수 나훈아, 임영웅, 버추얼(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 ‘릴파’ 등의 콘서트와 뮤지컬 ‘드라큘라’ ‘그레이트 코맷’ 등으로 다양했다. 가장 비싸게 팔린 암표는 지난 7월 열린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이다. 정가는 7만7000원인데 235만원에 거래됐다. 정가 17만7000원인 임영웅 콘서트 티켓도 1장에 최대 80만원까지 팔렸다. 이밖에 △나훈아 콘서트(25만~5
09.30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경찰청은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과 동남권 일대의 교통통제가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 주관으로 열리는 건군 제76주년 행사에서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가 서울 곳곳을 행진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군 병력 수송 버스와 K2전차 등 기갑 장비부대가 이동하는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서울공항을 시작으로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에 이르는 진행 방향 전 차로를 통제한다. 기갑 장비부대 이동구간은 일반 차량과 노선버스 진입을 차단하고 이 구간 노선버스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운행한 뒤 회차할 예정이다. 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는 진행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고 현충로 이수교차로부터 현충원 구간은 양방향의 이동이 제한되며 동작대교 이용도 차단된다. 보행자에 대해서는 지하보도나 육교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는 오후 2시부
09.27
서울경찰청은 25일 이상훈(사진)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를 청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교수는 한국경찰학회 회장과 대전시자치경찰위원을 역임했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가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정비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종사자 교육,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진정은 기각하지만, 입법 공백을 우려해 정부에 이런 정책 권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서도 임신중지 권리를 여성의 주요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 여성은 임신중지 병원을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28일 대한불교조계종의 ‘2024 불교도 대법회’(국제 선명상 대회)와 전국민중행동의 대규모 집회로 도심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세종대로교차로 구간에서 수만명 불교도 대법회 본행사인 법회와 ‘선(禪)명상’이 예정돼 있다. 경찰은 이 시간대 세종대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태평로터리~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3시 50분부터 한강대로를 통해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한다. 전국민중행동은 집회에 1만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70여명을 배치해 교통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
09.26
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비율이 일반국민의 대상자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상위 1%’를 위한 것임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참모 70명 중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먼저 조사대상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9885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6억5000만원이다. 가장 부동산 신고가액이 큰 인물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84억5886만원이었다. 정진석 비서실장(49억3619만원), 최지현 인사비서관(1억7000만원), 김현욱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35억8472만원) 등이 뒤를 이었
대통령실 참모(비서관급 이상) 중 3분의 1 가량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며 1인당 평균 예상액은 약 133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참모 70명 중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대상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 984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9억2490만원,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3만원이었다. 종부세 예상 납부액이 가장 큰 인물은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약 726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경우 디지털비서관이
09.25
서울신문 사장추천위원회는 25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제2차 사추위 회의를 열어 제34대 서울신문사장으로 김성수(57,사진)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전 상무는 고려대를 나와 1993년 서울신문 수습 33기로 입사해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을 역임했다. 김 전 상무는 다음달 15일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 ◇약력 ▲1967년생 ▲서울 광성고, 고려대 국어교육학과 ▲서울신문 공채 33기 입사(1993년) ▲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
![[동정] 서울신문 사장에 김성수 전 이사](https://wimg.naeil.com/news/cms/2024/09/25/news-a.v1.20240925.15f35f7a80334783b590f8540a44bf22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