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4
참여연대 등은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평균 ARPU(가입자 1인 매출)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될
서울 강남에서 불법도박장을 차려놓고 650억원 상당의 판돈을 굴리던 일당이 검거됐다. 해외 호텔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하며 ‘큰손’ 중심의 회원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강남구 역삼동 등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국내 총책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받아 실시간으로 틀어주고 방문자들이 여기에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도박장을 운영한 종업원과 카지노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용된 전문딜러 등 20명, 도박을 한 회원 등 13명도 도박방조·도박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남 일대에 필리핀 호텔카지노 생중계 영상을 보면서 돈을 걸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운영했다. 경찰은 도박장에서 14개월간 65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사실을 확
11.05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 모씨가 해외 도피 끝에 귀국,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양씨를 오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양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고, 양씨는 결국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통상 피고발인 조사보다 선행되는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청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는 완료됐고,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악서 현행범, 대마 ‘양성’ ‘강남 7중추돌’ 운전자 구속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폭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차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량에서 대마 2.3g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도 나왔다. 경찰은 대마 획득 경로와 A씨가 실제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며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도 같은 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04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한재명씨가 타국에서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참사 10년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다시 조명받는 모습이다. 잠수사 중 한 명인 황병주씨는 3일 “지난 9월 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한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전날 시신을 운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출신 민간잠수사였던 한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향해 두 달여 동안 구조 활동을 펼치고 희생자들을 수색했다. 이후 한씨는 뼛속 혈관에 혈맥이 통하지 않아 뼈가 썩는 잠수병인 골괴사와 트라우마에 시달려 생업을 떠나야 했다. 한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도 했으나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민간잠수사 25명 중 한씨를 포함해
10.3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론이 공식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압수수색했다. 한충목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진보연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 대표가 연구원장·고문을 맡고 있는 단체들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연대 측은 “압수수색은 민생 파탄과 전쟁 위기, 국정농단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떨어지고 있는 민심을 공안 탄압으로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이미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 수십 건을 넘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진보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
심야시간대 서울 시내를 최대 시속 200㎞로 떼지어 달린 ‘차량 폭주족’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 계정 ‘○○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행선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써서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 또는 8~9대씩 나뉘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웃도는 시속 130~20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는 차량에 동승, 범행을 촬영·편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수십
10.30
매년 ‘맹탕’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감사를 국정조사와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30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내실화,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의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대하는 국정감사 대신, 국정조사의 문턱을 조금 낮추면서 활성화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 사안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 전반을 감시한다. 하 교수는 현행 국감이 △기간(30일)에 비해 피감기관이 많고 △증인 불출석 문제가 심각하며 △지적사항 사후 처리결과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가 목적이라면 감사원 기능이 국회로 이관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감사원(GAO)처럼 국회에 위치하되, 독립기관의 자격을 갖도록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놓고 대학과 수험생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9일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열었다. 수험생측 소송대리인은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을 보지 않고 100％ 논술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과 맞먹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관리가 없었다면 공정성이 침해돼 효력정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관이 사전에 시험지를 배포했고 시험 시작 전 이에 노출된 학생들이 시험 문제 정보를 유출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공정성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이행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세대측은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측 소송대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시정됐다”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만약 일부에게 유출되는 부정행위가
10.2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로 배척될 수 있도록 소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 주도로 발의됐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법이 소위에서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 및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해 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많지만 ‘가결도 부결도 아닌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
‘40일 후 원금에 이자 20%’를 약속,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5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고 피해자는 대부분 가상자산에 어두운 60대 이상이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총경 이충섭)는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 1만671명을 모집, 이들로부터 5062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위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장·지사장·센터장급간부 등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에 본사를 둔 무허가 투자업체를 만든 후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으로 40일 후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눈속임에는 ‘가짜 예치 사이트’가 한몫했다. 이들은 현금투자가 들어오면 A씨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고 투자자들에
10.28
독도 관리·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독도 문제에 정권 따라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공식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독도의 날’(10월 25일) 게시물이 한 건도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매년 공식 블로그에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특집 게시물을 올렸지만 2022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게 마지막이었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해수부 블로그에 독도의 해양생명 자원 등 독도 주제 게시물이 한 해 평균 11건 게재됐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0건’이었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윤석열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양영토 주권 수호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공식 블로그에 독도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도형 장관은 경위설명을 하는 대신 “독
10.25
천하람 “민의 제대로 안 들으면 혈세낭비” 대통령실 “국민 목소리 더 귀기울이겠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도 여론조사 예산에 20억여원을 책정했다. 2023년까지는 늘리지 않다가 2024년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증액했다. 장기적 지지세 약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내년 여론조사 예산은 20억148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3860만원 늘어났다. 여론조사 예산은 임기초인 2022년과 2023년에는 17억9400만원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19억7620만원을 시작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대통령실의 여론조사 경비는 11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에는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에 3억7080만원 △일정기획 강화를 위한 여론분석 및 컨설팅 6회에 1억5000만원 △전문가 FGI(표적집단 면접조사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문서를 위조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A씨 등 국내 문서 위조책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의뢰받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이용해 입국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건당 수수료 3000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사문서 위조·행사, 공문서 위조·행사,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 알선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국내로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 중 18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구속했으며 검거한 이들을 25일까지 검찰에 모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의 조카, 전처 등과 함께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고 비자 발급도 어렵다는 점을 이용, 단기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명의 초청서류 등을
재계 30위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이 지역방송 동원의혹 및 임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최대주주 기업의 사적 이해관계에 지역민방이 동원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우 회장이 UBC울산방송을 건설 사업에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 따르면 우 회장은 “(민방협회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지들 것(사업) 같이 일을 해줘야 돼” “감천동 치(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도 내가 울산방송 XXX사장한테 얘기를 해 놨으니까,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리 말을 해”라고 말했다. SM그룹은 울산방송의 최대주주다. 우 회장은 이달 7일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역민방 최대주주가 건설 인허가 등 개인 사업을 위해 방송국을 제멋대로 쓰는 행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4
축산물은 인간에게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제공하며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찾은 식품 대부분도 축산물이라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돼지·소·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은 2022년 이후 1인당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은 60.6㎏으로 50㎏ 후반대인 쌀 소비량을 앞선다. 한국인들의 육류사랑에도 이를 생산·공급하는 축산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도심이 팽창했을 뿐 아니라 귀농·귀촌 인구까지 증가하면서 일부에선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축산시설 냄새 민원은 2020년 1만4345건, 2021년 1만3616건, 2022년 1만3656건 등 3년간 4만1617건이다. 특히 이 기간 전국 악취 민원 중 축산 관련 비중은 36.0%, 34.
10.24
국민의 절반가량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엄벌주의에 대한 국민 공감이 높다는 뜻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23일 ‘2024 범죄인식조사’에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약한 처벌 수준’을 꼽았다(복수응답). 다음으로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과 처리(40%) △도덕성(윤리의식)의 약화(31%)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 분위기(30%) △가정 및 학교에서의 교육·사회화 부족(25%) △정신건강문제 및 약물중독(25%)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24%)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한 기회(23%) 등이 뒤를 이었다. ‘약한 처벌 수준’을 1순위로 꼽은 비율도 29%로 다른 응답에 비해 20%p 가까이 높게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 임대수익을 내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이 3명 중 1명 꼴이지만 이를 검증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과 국회에 신고된 임대업 신고 자료를 비교·분석해 △주택 2채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1필지 이상을 보유한 이른바 ‘과다 부동산’ 보유자, 그리고 재산 내역상 임대채무 신고로 전세 임대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추려냈다. 그 결과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115명(본인 기준 77명)의 의원이 임대업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는 55명으로 가액 평균이 15억4000만원,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자는 68명으로 평균 22억2000만원, 1000만원 이상 대지 보유자는 40명으로 평균
10.23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곧 상장될 거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A사 대표 40대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텔레마케팅 등으로 관여한 4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5개의 텔레마케팅 업체 중 2개 업체 19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 가능성이 없는 A사의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286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5억원 넘게 피해를 본 투자자도 있었다.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 소셜미디어(SNS) 리딩방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캐피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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