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5
경찰, 경무관·총경 승진인사 발표 경찰은 27일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이날 경무관 승진자 30명, 총경 승진자 104명을 발표했다. 경무관의 경우 전체 승진자 중 25명이 서울에서 나왔다. △경찰청에서는 어윤빈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이서영 교통기획과장, 박준성 여성안전기획과장, 여진용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서울경찰청에서는 김찬수 경무부 경무기획, 우지완 인사교육과장, 곽창용 위기관리경호과장, 김기헌 형사기동대장, 백남익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충섭 금융범죄수사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찬수 경무관의 경우 ‘용산’의 입김이 작용한 대표적 인사로 꼽힌다. 김 경무관은 영등포서장 재직 시절 세관 마약수사 용산 개입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최근까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총경급에서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 중인 박종현 경정, 국정홍보비서관실 조영욱 경정이 승진했다. 한편 총경 승진자는 서울경찰청 27명, 본청 22명, 경기남부청 7명, 부산청 6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 반려하자 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차장은)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세 차례나 거부하며, 국수본의 경호처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내란 피의자들이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성훈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증거인멸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화폰 서버 보존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만큼 서버 복구를 위해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일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며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김성훈
국내 주요 종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계엄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신교)·불력회(불교)·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원불교)·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천도교)·우리신학연구소(천주교) 등 국내 5대 종단 시민단체 10여 곳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창립·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내란과 탄핵 정국에서 일부 종교인들이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정치 선동을 일삼아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종교인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공화정을 존중함으로써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종교적 형식을 빌어 자행되는 이러한 과도한 정치선동에 사회적인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함으로써 종교가 본연의 가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신생 게임개발사 ‘디나미스원’ 대표 등이 재직 당시 참여했던 넥슨게임즈 프로젝트 정보를 빼돌려 회사를 차리고 게임서비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달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회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직원들은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넥슨게임즈는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나미스원은 넥슨게임즈에 재직했던 일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게임 개발사로, 이들은 재직 당시 비공개 신규 프로젝트 ‘MX BLADE’ 개발에 참여했다”며 “넥슨게임즈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퇴사 전부터 장기간 계획하에 ‘MX BLADE’의 핵심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신설 법인의 게임 개발에 활용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나미스원은 넥슨게임즈에서 ‘블루아카이브’ 제작에
02.26
경찰이 이달 내에 경무관·총경급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김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27~28일 중에 경무관 및 총경 승진인사를 발표한다. 예상 규모는 경무관 20여명, 총경 100여명이다. 경찰청은 26일 중으로 승진인사 결정 추천서를 접수받고 승진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자들을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중에 이들 직급에 대한 정기인사의 윤곽을 잡고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12.3 내란’ 사태로 2개월 이상 지연됐다. 탄핵심판 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경찰 고위직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치적 입김이 커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일선에 흐른다. 정권 교체에 대비, 인선 실무에 개입하고 있는 이른바 용산 실세들의 ‘알박기’가 예상된다는 것.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역 표심을 의식해 서울 대신 지방청 고위직 정원을 늘리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으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탄핵 반대 단체들의 세 결집도 절정에 치달으면서 충돌이 우려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헌법파괴행위”라고 지적하며 “헌법질서의 파괴로 말미암은 부정의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입장문 통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한 반응을 내놨다. 경실련은 “야당이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때나, 지금 고도의 통치행위를 했다며 강변하는 모습이나 행태에 변화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결여된 것은 상대를 힘으로 겁박하며 법치주의를 어긴 행위에 대한 반성”이라고
02.25
윤석열 대통령 및 내란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인권위원의 막말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인권위는 24일 인권위원의 폭언을 방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폭력적인 언동에 의한 인권위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건(폭언 재발방지 안건)’을 상정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건은 인권위 상임위 및 전원위에서 ‘입 닥치라’ ‘버릇없다’ ‘무식하다’ 등 거친 발언을 일삼아 온 김용원 상임위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 및 내란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폭언 재발방지 안건을 발의한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저뿐 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이 김 상임위원으로부터 폭언 관련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안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2.3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려면 대통령 권력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경실련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한 명의 결정으로 국회가 무력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체제적 문제를 지금처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불신, 헌법기관의 정치화에 대한 불신, 권력기관의 종속성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은 △안정적 대통령제의 정착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마찰이나 충돌,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다. 박 직무대리는 또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133명을 수사하고 있고, 79명이 구속됐으며 54명이 불구속 상태”라며 “보수 유튜버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
02.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하는 가운데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사실과 허위를 가리지 않고 중국 혐오를 자극하는 뉴스들을 퍼뜨리는 데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이들은 중국을 사실상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모든 분야의 음모론을 중국과 연결짓고 있다. 24일 보수성향 커뮤니티 및 SN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최근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중국의 한국 총선 개입설이 등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를 빠르게 퍼날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2025 CPAC에 참석, 반중 인사인 고든 창 변호사가 “한국에선 좌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그들은 베이징이 한국 사회에 침투해 한국 선거 결과를 좌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사실상 나는 당신이 항상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혐중 정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집단적인 집회·시위로 가시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 출국한 여행객 수는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 나간 내국인은 64만7901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11월~지난해 1월 40만3470명이 중국을 찾았던 것에 비해 60.6% 증가한 수준이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내외국인 입국자 격리를 강제하던 2022년 동기보다는 24.9배로 늘었다. 열흘간 이어진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10만명이 넘는 여행객이 중국을 찾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5년 설 연휴 운송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중국으로 출국한 여행객은 13만8196명으로, 중국은 여객 실적에서 일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중국 여행이
02.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시화돼 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탄핵 반대 단체들은 갈수록 과격한 언사로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3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21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 진행될수록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선명하게 증명되고 있다”며 “윤석열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취약한 헌법적 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계엄선포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헌정질서 파괴로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어떤 외압과 선동에도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서울 전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고질적 불법업소를 단속해 27곳을 폐쇄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회 이상 단속된 이력이 있는 불법업소 38곳 중 27곳이 폐업 신고와 시설물 철거 등이 이뤄져 폐쇄됐고 4곳은 가게 문을 닫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나머지 7곳은 아직 폐업하지 않았으나 일부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업소들은 관악구(11곳), 마포구(4곳), 서초구(4곳), 광진구(3곳) 등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마사지’ 같은 상호로 간판을 걸고 영업해왔다. 경찰의 단속에도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업주를 바꾸며 운영된 업소도 8곳 있었다. 강서구의 한 학교 주변 마사지 업소는 2010년부터 수 차례 단속을 받고도 내부 시설물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장사를 하다 15년 만에 폐쇄됐다. 경찰은 업주에 대한 단
02.2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반환보증(대위변제) 및 ‘든든전세’ 사업이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20일 경실련회관에서 ‘HUG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 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HUG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인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을 인수한다. 이후 임대인 대신 반환한 전세보증금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배당을 받는다. 최근에는 채권자이자 경매 신청인인 HUG가 직접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주택들을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 공공에 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정부의 과도한 반환보증·주택매입 사업이 부동산시장을 교란, 오히려 전세사기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 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입임대, 든든전세와 같이 주택을 고가로 매입해서 시장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신 허그의 반환보증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우선매수권 등을 연결하는 공공매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HUG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면서 쌓인 손실액은 3년간 175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5월 이후 경매 매각주택 중 HUG가 직접 낙찰한 주택의 낙찰가는 일반 낙찰에 비해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공급 △임대인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및 보증범위 LTV 적용 실시 등을 주장했
02.19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서 정한 국가인권기구 국제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 장성들의 방어권까지 챙기고 나섰다. 18일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군들의 방어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앞서 지난 10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소위는 재판·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긴급구제안을 각하하는 대신 의견표명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택했
02.18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정씨가 당시 자신의 방송상태를 확인키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놓은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했다. 정씨는 또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내놨다. 내친 김에 내란사태를 주도한 국방장관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구제에도 팔을 걷어붙일 기세다. 인권위는 17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 최종본을 공개했다. 인권위가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정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인권위는 결정문 곳곳에서 윤 대통령측이 반복해 온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
애널리스트·투자전문가 등을 사칭, 175명에게 80억원 상당을 뜯어낸 ‘투자리딩방’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피해자들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 등)로 20대 남성 A씨 등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 등 7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고, 필리핀 현지 경찰과 협조해 이 중 A씨를 포함한 5명을 검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2.17
시민단체들이 17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헌재에 38쪽 분량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위헌위법행위의 정도는 물론 그 행위 이후의 행태를 종합하여 볼 때 윤석열에게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그 지위와 권력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임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 헌정사에서 계엄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 특히 권력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었을 뿐이며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는 일종의 헌법파괴행위에 다름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과거의 잘못된 계엄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헌법 및 그에 기반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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