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2024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경찰청은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과 동남권 일대의 교통통제가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 주관으로 열리는 건군 제76주년 행사에서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가 서울 곳곳을 행진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군 병력 수송 버스와 K2전차 등 기갑 장비부대가 이동하는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서울공항을 시작으로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에 이르는 진행 방향 전 차로를 통제한다. 기갑 장비부대 이동구간은 일반 차량과 노선버스 진입을 차단하고 이 구간 노선버스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운행한 뒤 회차할 예정이다. 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는 진행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고 현충로 이수교차로부터 현충원 구간은 양방향의 이동이 제한되며 동작대교 이용도 차단된다. 보행자에 대해서는 지하보도나 육교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는 오후 2시부
09.27
서울경찰청은 25일 이상훈(사진)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를 청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교수는 한국경찰학회 회장과 대전시자치경찰위원을 역임했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가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정비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종사자 교육,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진정은 기각하지만, 입법 공백을 우려해 정부에 이런 정책 권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서도 임신중지 권리를 여성의 주요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 여성은 임신중지 병원을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28일 대한불교조계종의 ‘2024 불교도 대법회’(국제 선명상 대회)와 전국민중행동의 대규모 집회로 도심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세종대로교차로 구간에서 수만명 불교도 대법회 본행사인 법회와 ‘선(禪)명상’이 예정돼 있다. 경찰은 이 시간대 세종대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태평로터리~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3시 50분부터 한강대로를 통해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한다. 전국민중행동은 집회에 1만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70여명을 배치해 교통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
09.26
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비율이 일반국민의 대상자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상위 1%’를 위한 것임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참모 70명 중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먼저 조사대상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9885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6억5000만원이다. 가장 부동산 신고가액이 큰 인물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84억5886만원이었다. 정진석 비서실장(49억3619만원), 최지현 인사비서관(1억7000만원), 김현욱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35억8472만원) 등이 뒤를 이었
대통령실 참모(비서관급 이상) 중 3분의 1 가량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며 1인당 평균 예상액은 약 133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참모 70명 중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대상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 984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9억2490만원,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3만원이었다. 종부세 예상 납부액이 가장 큰 인물은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약 726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경우 디지털비서관이
09.25
서울신문 사장추천위원회는 25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제2차 사추위 회의를 열어 제34대 서울신문사장으로 김성수(57,사진)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전 상무는 고려대를 나와 1993년 서울신문 수습 33기로 입사해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을 역임했다. 김 전 상무는 다음달 15일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 ◇약력 ▲1967년생 ▲서울 광성고, 고려대 국어교육학과 ▲서울신문 공채 33기 입사(1993년) ▲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경찰이 불량배터리 납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2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입건된 24명은 모두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무렵 전국 각지 주민 213명이 희생된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87차 위원회에서 △전북 임실(9명), 전남 신안(104명), 경기 김포(8명)에서 주민들이 좌·우익 또는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희생된 사건 △충북 영동(42명), 경남 진주(50명)에서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 △전남 8개 지역(38명)에서 기독교인들이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결정이 내려진 민간인,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사건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공적기록 정정,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9.24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주장과 ‘두 국가론’ 논란을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4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최근 체코 순방 성과를 언급한 후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또, 요즈음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
09.23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지지도 하락세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연휴 후에도 주요 현안에 대한 기존 대응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쌍특검(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내년도 의대증원안에는 이미 배수진을 친 상태다. 24일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과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거나, 성사되더라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국민여론을 주시하며 민심을 겸허히 청취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이어오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이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데 대한 반응이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09.13
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다. 한국과 체코는 내년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기술 협력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의 핵연료
09.12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보가 갈수록 활발하다. 대통령실 추석 인사 영상에도 등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체코 순방 때도 영부인외교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일상적으로 부각되자 오히려 개의치 않고 노출 홍보전략으로 돌파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수난·생명 구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비공개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피자·치킨 등 간식을 전달하고 구조 현장을 살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특히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를 언급하며 “유 경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 여러분의 노고와 살신성인의 모습을 알게
대통령실이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 의료참사 발생 우려는 최소화하고 대화를 강조하되 밀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의대증원 논란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와 관련 “저희들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다”며 “플랜B, 플랜C 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장 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52만 명이 보게 돼 있다. 이번 주에 9월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
09.11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안보 행사 일정을 소화하며 연일 북한을 겨냥한 안보·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11일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에 참석,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09.10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줬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09.09
여야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발족을 논의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사전 논의 성격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야당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올해 의대 증원 중단을 협의체 참여의 전제로 내걸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의 입장차를 극복하고 대타협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전날 협의체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주체별로 3~4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협의체 구성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입장을 번복하다 바통을 국회로 넘겼다. 의사집단 설득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자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가 호응하지 않고 야당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 강행도, 후퇴도 모두 국정동력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의료공백 정부 대응 지지세 감소=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은 지난 주말새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6년 증원규모 원점 재검토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의료개혁 문제를 조율했다. 이튿날인 6일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던 의대증원 시기와 규모가 재검토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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