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2024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재가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 방송4법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이날 바로 재가할지, 좀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갓길이 3년째 편치 못하다. 휴가철마다 돌출된 악재에 차분한 정국구상이 쉽지 않다. 특히 올해는 극악의 대야관계 속에서 중첩된 난제들을 휴가복귀 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촉각이 모인다. ◆취임100일 앞두고 고개숙여=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 대통령 부부 주변 인사 이권개입 의혹,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내부총질’ 문자논란 등 여러 악재들 속에서 8월 첫 주 휴가를 보냈다. 정점을 찍은 것은 교육부의 ‘만5세 입학’ 정책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이 학제개편안은 철회됐지만 후폭풍이 컸다. 취임 100일을 앞둔 상태에서 불거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비판과 맞물리면서 국정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복귀 후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 그는 “(휴가가) 지난 선거 과정, 또
08.02
여당을 향한 용산 대통령실의 ‘신호’가 일관되지 못해 가뜩이나 예민한 당정관계에 잇따라 균열이 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불개입’ ‘당정화합’을 거듭 강조해도 진의를 의심케 하는 용산발 메시지들이 이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 후 만찬에 이어 지난달 30일 오전 1시간 30여분의 비공개 회동으로 당정화합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1일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를 놓고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저녁 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점식 의장 유임’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져 찬물을 끼얹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0일 회동에서 한 대표에게 “(당직 인선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며 개입하지 않을 뜻을 밝혔는데 이와 상반된 메시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한 대표 측이 사퇴요구를 하고 결국 정 의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사태는 매듭지어졌지만 윤-한 회동으로 고조됐던 당정화합 기대는
08.01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재설치가 임박했다. 규모나 성격은 지난 정부의 전례대로 4~5명 규모의 ‘관리형’ 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설치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김 여사에 대한 반감여론과 최근까지 나타났던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의 메시지 혼선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2부속실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야당의 공세기회만 늘려주는 격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일 “제2부속실은 역대 정부의 전례를 참고해 현재 규모와 역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설치)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2부속실이 생긴다는 것은 영부인의 예산과 일정이 국회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책임자 격인 실장이 생기는 점을 빼면 구성이나 실무적인 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부속실
07.31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이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엿새 전 열었던 전당대회 관계자 초청 만찬 이후 대통령과 당대표의 ‘독대’ 여부에 관심이 모이자 한 대표를 따로 불러 추가로 당정화합을 다진 모습이다. 당직인선·특검 등 주요 당정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나눴는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집무실에서 한 대표를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두 사람이) 덕담과 조언을 많이 나누고 과거 법조인 시절 때의 회고담을 특히 오래 나눴다”며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점심식사 시간까지 미룰 정도”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당대표가 당을 두루 아울러서 잘 해나가라’고 덕담을 했고 한 대표는 ‘잘 하겠다’며 당원 교육 및 조직 정비도 잘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31일 재가했다.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요청을 보낸지 하루 만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방통위 부위원장 임명도 단행했다. 이로써 MBC 사장 교체 권한이 있는 방문진 인선을 위해 ‘방통위 2인 체제’를 회복시켰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07.30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의 공적 활동과 자신이 연루된 의혹 대응을 겸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사법리스크가 계속 쌓이면서 대통령실도 제2부속실 설치를 더 미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설치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제는 답을 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다른 관계자도 “제2부속실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착수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여부를 고민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며 취임 후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그러나 김 여사 관련 리스크가 누적되면서 올해 초 신년 방송대담에서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실장으로는 윤 대통령 대선캠프 멤버인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내년도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밝히며 “100
07.29
울진~강릉 7박8일 170km 일주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23일부터 30일까지 ‘2024 킹고대장정 in 해파랑길’ 행사를 진행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킹고대장정은 재학생 100여명이 7박 8일간 울진에서 출발, 삼척을 거쳐 강릉까지 7박 8일간 약 170km를 도보로 일주하는 행사로 약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행사 6일 차인 28일에는 유지범 총장과 학교 관계자, 강원지역 각계 동문들이 격려 방문차 합류하여 강릉 심곡항 해파랑길 일대를 함께 걸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주요 동문으로는 강원도청에서 김명선 행정부지사, 한영선 서기관, 김정남 자치행정과장 등이 있었다. 언론계에서는 경민현 강원도민일보사장, 남범수 KBS춘천총국 보도국장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이선우 강릉원주대학교 교학부총장, 김대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양재용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장이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국가대표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축전에서 “세 선수 모두 올림픽 경험이 없었지만, 어느 대회보다 어렵다는 대한민국 대표팀 선발전을 뚫고 올라와 ‘대한민국 1등이 곧 세계 1등’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마지막 슛오프 한 발까지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며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올림픽 첫 금메달을 획득한 펜싱 남자 사브르 오상욱 선수, 사격 여자 10ｍ 공기 권총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쓴 오예진·김예지 선수, 남자 수영 자유형 400ｍ에서 12년 만에 시상대에 오른 김우민 선수를 거명하며 “분전에 분전을 거듭하며 땀과 눈물을 쏟고 있는 143명 대한민국 대표팀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해 달라. 팀코리아를 힘껏
원전 수주 후속조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체코 순방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부처 장관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내년 3월 최종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외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최근 특사들이 체코를 방문했을 때 페트로 피알라 총리가 산업통상부·교육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콕 집어 방한을 요청했다”며 “아직 9월까지 시간이 남았고 순방준비 초기단계지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체코 양국의 관계를 한층 두텁게 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향후 원전수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봤다. 앞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협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체코를 다녀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체코 측이 우리 기업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를 꼽았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차장 자리가 반년째 공석이 되면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지 20일 가까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어 공수처 힘을 빼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 자리는 지난 1월 28일 여운국 1기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지 6개월이 됐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을 도와 공수처의 조직과 수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반년째 부장검사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오 처장이 이달 10일 이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에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지 20일 가까이 되도록 윤 대통령은 임명안 재가를 하지 않고 있다. 1기 공수처에서 여 전 차장이 임명 제청된 지 하루 만에 임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도돌이표식 입법 충돌이 폭염·폭우가 거듭되는 올여름 날씨마냥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야당 요구에 따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여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항하고, 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되돌린 후 국회에서 다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국회·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외부 추천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4법(방통위·방송·방송문화진흥·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완료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부터 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을 차례로 상정했다. 각 법안 상정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국회법을 근거로 24시간 후 강제종결시킨 후 야당이 법안을 표결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법안 역시 같은
07.2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수석은 1977년생으로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오기도 했다. 유 수석을 도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비서관으로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인구기획비서관,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며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를 26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매력 있는 지역다움 등의 목표 아래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둔 특위는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의 인구구조 위기, 수도권 쏠림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며,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왔다”면서,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한다
07.25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와의 첫 만찬을 화기애애하게 끝냈다. 구체적인 현안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대신 화합이 강조되고 덕담이 오갔다. 대통령실은 당정관계가 매끄럽게 흘러갈 것이라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이 국민여론과 괴리될 경우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용산 “당에서 조율된 의견 반대 안해” =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어제 만찬을 계기로 당정관계는 한층 매끄럽게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당정이 충돌할 우려에 대해서도 “상식과 순리에 따르면 갈등이 벌어질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은 당에서 조율된 의견을 꺾거나 반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낙관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법 전문가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공수처 수사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대동소이
07.24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당정화합·단결을 말했지만 당장 채 상병 특검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다. 감정의 골도 여전히 깊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당정 간 화합과 결속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선출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며 “잘 해보자”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한 대표는 전했다. 그러나 이날
07.23
세계 각국 정상들이 재선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아끼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후보 사퇴 선언 후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언급을 내놨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조 바이든은 그의 나라, 유럽, 세계를 위해 많은 것을 이뤄냈다. 그 덕분에 대서양 협력이 긴밀해지고, 나토가 강력해졌다”며 “미국은 독일에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의 임기 동안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신은 폴란드, 미국 그리고 세계가 더 안전하고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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