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2024
국민의 절반가량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엄벌주의에 대한 국민 공감이 높다는 뜻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23일 ‘2024 범죄인식조사’에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약한 처벌 수준’을 꼽았다(복수응답). 다음으로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과 처리(40%) △도덕성(윤리의식)의 약화(31%)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 분위기(30%) △가정 및 학교에서의 교육·사회화 부족(25%) △정신건강문제 및 약물중독(25%)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24%)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한 기회(23%) 등이 뒤를 이었다. ‘약한 처벌 수준’을 1순위로 꼽은 비율도 29%로 다른 응답에 비해 20%p 가까이 높게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 임대수익을 내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이 3명 중 1명 꼴이지만 이를 검증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과 국회에 신고된 임대업 신고 자료를 비교·분석해 △주택 2채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1필지 이상을 보유한 이른바 ‘과다 부동산’ 보유자, 그리고 재산 내역상 임대채무 신고로 전세 임대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추려냈다. 그 결과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115명(본인 기준 77명)의 의원이 임대업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는 55명으로 가액 평균이 15억4000만원,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자는 68명으로 평균 22억2000만원, 1000만원 이상 대지 보유자는 40명으로 평균
10.23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곧 상장될 거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A사 대표 40대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텔레마케팅 등으로 관여한 4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5개의 텔레마케팅 업체 중 2개 업체 19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 가능성이 없는 A사의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286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5억원 넘게 피해를 본 투자자도 있었다.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 소셜미디어(SNS) 리딩방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캐피탈’ 등
경찰이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진보성향 시민단체 대표 등을 미행, 촬영한 사실에 대해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경찰 등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제공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 기준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한편 앞서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019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여적·간첩 등)
경찰이 ‘36주차 낙태(임신중지)’ 사건 여성을 수술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0.2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줄을 잇고 있다. 다혜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저가항공사 임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로부터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기도 했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혜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혜씨 변호인측과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 논의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달 중 소환 조사를 문의했으나 다혜씨 변호인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
10.18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라는 것이 확인돼 군에 이어 경찰에도 ‘충암파’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세영 101경비단장은 충암고와 명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월 간부후보생(경위) 공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101경비단장엔 지난 2월 임명됐다. 101경비단은 대통령실과 그 인근의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국빈 등 주요 방문자 의전과 출입자 검문·검색, 작업자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 핵심 자원이 배치되는 곳이다. 앞서 군 요직을 충암고 출신이 대거 차지하며 이른바 ‘충암파’ 논란이 일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이 모두 충암고를 졸업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는 인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의 배경으로 부실한 안전점검이 지적됐다.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도 못 넘겨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소위 승강기 강국이지만 최소한의 안전점검 부실에 따른 후진적 사고와 고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는 85만여대로 세계 7위다. 여기에 연간 신규 설치대수가 4만여대(세계 3위)여서 보유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승강기는 화물운반용의 경우 1910년 조선은행에 처음 설치됐고, 승객용 승강기는 1914년 조선호텔(현 웨스틴조선호텔)에 설치됐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아파트 건설 붐으로 승강기가 빠르게 늘었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는 승강기가 단 하루만 멈춰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교통수단이 됐다. ◆8월 현재 사망자 전년 수준
국방부와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이 진출한 점을 들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던 야권이 황세영 101경비단장과 경찰 인사권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묶어 ‘충암파’ 문제를 다시 꺼내들 태세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들어 군 요직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 대거 차지하며 이른바 ‘충암파’ 논란이 일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이 모두 충암고를 졸업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정부를 압박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17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을 거쳐 중장으로 전역한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TF 위원을 맡아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의 경호처장으로 임명됐으며 최근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서울 일선 경찰관들이 압수된 금품을 빼돌리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1억5000만원가량의 압수 금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어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강남경찰서 정 모 경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강남서 등에 따르면 범죄예방과 소속인 정 경사는 올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불법 자금으로 경찰에 압수된 현금 등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사는 앞서 강남서 수사과에 근무하다 지난 7월 말 현재 부서로 부임했다. 정씨의 범행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
10.17
서울 시내에서 불법으로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여성 8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1년 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 2곳을 운영하며 약 13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위조담배는 대부분 완제품 밀수 단계에서 세관에 적발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공장이 드러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루에 150보루 분량의 담배를 생산했으며, 한 보루에 약 2만5000원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장 두 곳 모두 건물 지하 1층에 차렸다. 특히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있는 한 공장에는 ‘란제리 재단 전문/대형재단판 구비 ○○재단’ 간판을 걸고 위장 영업을 했으며,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담배’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
전지 폭발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관계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구속 심사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화성시 장안면 단독주택에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전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에 앞서 법원에서 A씨를 포함한 양사 관계자 3명을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약속 장소인 법원에 나오지 않은 데다 연락조차 닿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선 끝에 자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 수사결과 아리셀은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
10.16
경찰이 대통령실 외압 논란을 낳았던 세관 연루의혹 마약 밀반입 사건 한국인 총책을 특정, 입건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마약 유통망을 수사해 한국인 총책을 검거하고 (미검거) 외국인 수배자를 대상으로 인터폴 수배를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작년 9월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적정 원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총책은 세관 직원들에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사진을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진술이 나온 인물이다. 신병을 확보하진 않았지만 통상 검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 경찰 쪽 설명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진위를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은 경
서울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 별로 경찰관 1인당 출동건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1인당 출동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 혜화파출소와 강서 등촌2파출소로 평균 12건을 기록했다. 서울청 관할 228개소 기준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성북 성북파출소(13건), 혜화 명륜파출소(16건), 서초 우면파출소(17) 순이었다. 반면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종로2가 지구대로 평균 56건을 기록했다. 혜화파출소와의 차이가 5배다. 수서 도곡지구대(53건), 마포 홍익지구대(52건), 영등포 여의도지구대(51건), 강남 논현1파출소(51건)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 관할 지구대, 파출소별 1인당 출동 건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 치안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치안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경찰들의 건강
10.15
고령운전자에 의한 차량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갱신 제도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노령화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 우려 또한 높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18분쯤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골목길에서 에쿠스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대퇴부와 손가락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2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7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몰던 벤츠가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B씨가 몰던 차량은
10.14
올해 7월말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인터넷으로 도검을 판매했던 업주 등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인터넷에서 도검을 판매한 혐의로 해당 업체 A씨 등 공동업주 2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정식 도검 제조·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홈페이지에서 도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통한 도검의 전자상거래는 총포화약법 위반이다. 경찰은 7월의 묻지마 흉기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업체의 허가 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 모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흉기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5명을 총포화약
10.11
전지폭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이 전지 과열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전지생산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리셀 폭발 화재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5월 13일 제조공정 중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에서 발열현상을 포착했다. 같은 달 16일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과 사내 기술연구소 이사 A씨가 이 현상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6월 4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지 전해액 안 불순물’이 발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불순물 제거 가능 여부 및 제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6개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총괄본부장은 A씨가 개진한 의견을 무시하고 전지 생산을 밀어붙였다. 직원들은 박 총괄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 약 20일 전 발열전지 2800여개를 정상 제품과 운반하거나 함께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에서 열리는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촉진’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방정부와 유엔인권제도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인권 신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세션에서는 안 투 두옹 글로벌 시티즈 허브 대표의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기조발제, 말레이시아와 광주광역시, 경기도의 지방정부 유엔인권제도 참여 현황 및 과제 등이 소개됐다. 이재걸 기자
10.10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고발한 방심위 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본사 및 서울 중구에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원사주의혹을 제기하며 민원인들의 신원을 유출한 직원 등의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 고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토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 160여건 중 5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10.07
44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것을 확인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실종아동 부모 한태순씨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종아동의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씨 부부는 1975년 5월 충북 청주에 거주할 때 6살 자녀 경하씨를 잃어버렸다. 한씨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딸이 사라진 것이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통닭을 든 어떤 여성이 경하씨를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데려갔다. 경하씨는 제천역앞 파출소를 거쳐 고아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경하씨는 실종 2개월 만에 고아가 돼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만인 다음 해 2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딸을 애타게 찾던 한씨는 경하가 미국으로 입양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씨가 딸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입양 한인과 가족을 지원해 주는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DNA와 같은 딸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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