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2024
대통령실이 대외행보를 재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활약상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부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쌓여가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김 여사의 ‘정상 배우자 외교’ 노력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과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과 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배우자 프로그램 주최 사실을 밝히고 김 여사의 인사말을 상세히 소개했다. 대변인은 “김 여사는 한국과 아프리카는 문화적·정서적인 면에서도 공통점이 크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전쟁과 식민 지배 등 역사적인 아픔을 극복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에 대한 희생과 강인함 등 ‘어머니의 정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가 시에라리온 대통령 영부인과 차담을 나눈 경복궁에 대해 “한국의 정취와 멋, 매력을 아프리카에 선보이기 위해 한국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인 김 여사가 직
06.04
정부가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남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최전방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오후 재가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채택됐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아프리카의 안보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간 협력의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06.03
“남북신뢰 회복 때까지 … 분계선 훈련 가능” NSC 실무조정회의, 윤 대통령에 즉각 보고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안보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당초 신속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던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맞대응의 불씨는 살리되,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국내외 외교일정을 이어가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보실 내부회의 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 도발 및 중단선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3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북측 입장을 심층 검토해서 향후 대응 방향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은 오물풍선 남한살포 잠정 중단을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며 “(한국에)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인덕근 산업부장관은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배럴로 현재 가치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라며 “실제 매장을 확인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의 교통정리되지 않은 비공식 언급들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의혹과 오해를 되려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당초 채 상병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중인 사안인 만큼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식언급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관련한 언급들이 ‘고위관계자’ 발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31일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할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사실이 보도됐다. 그동안은 ‘외교일정 상 현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추정’이 주를 이뤘다면 이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언급을 한 것. 그러나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는 고위관계자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05.31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시에라리온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아프리카 25개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공식방한한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열었다. 이날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사업·에너지 분야 등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MOU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MOU를 체결한 K-라이스벨트사업(쌀 품종개량, 종자보급, 기술교육 지원)을 비롯해 △여성·청소년 중등교육 접근성 향상 사업 △시에라리온 공립병원 소규모 무상원조사업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또 양국은 2025년까지 함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이행,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는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찬·만찬 회담을 연다. 이번 회의의 공동주재국인 모리타니 정상과는 다음 달 5일 오찬 회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30일 대
05.30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공동선언문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UAE의 지지가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UAE 간 공동성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선언문 ‘한반도’ 항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CEPA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를 인식하면서,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도 재확인했다. 공동선언에는 양 정상이 2023년 1월 한국의 전략 분야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확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선상에 올랐다. 명품가방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사자인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 대통령 부부가 모두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야당 “스모킹건” “탄핵사유” 공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야권의 압박이 거세다. 29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PC’에 비유하는가 하면, 해당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날 ‘VIP 격노설’의 진원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
05.29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등을 재판 중인 군사법원이 최근 통신사로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한국 기업들은 약 15억 달러 규모의 LNG운반선을 UAE로부터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중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윤 대통령 UAE 국빈방문 당시 약속받은 ‘UAE 국부펀드 300억달러 투자’ 성과를 이번 회담에서 확인, 투자협력에 대한 양국 신뢰 강화 및 한국 기업 투자유치 관심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바달라 등 UAE 기관들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기회를 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아랍 국가 중 한국과 CEPA를 체결한 국가는 UAE가 최초다. 대통령실은 CEPA 체결로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날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삼
21대 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표’로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부결’로 이어지는 소모적 충돌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충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투표가 실시된 결과,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가결시키는 데 필요한 196표(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에 17표가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10개 법안 중 뒤늦게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고 9개 법안이 폐기의 운명을 맞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야권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
05.28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빈 방한하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 및 만찬을 함께한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알 나흐얀 대통령은 29일까지 1박 2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3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UAE 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그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로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UAE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우리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에 나서며, 윤 대통령은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찬을 포함한 친교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29일 공식 환영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서며,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한다. 이어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
21대 국회 임기만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 등 주요 쟁점법안들의 막판 강행처리를 예고하자 대통령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라 적지 않은 법리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외에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7개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상정까지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반대입장이다. LH가 피해자의 주택을 매입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안을 국토부가 27일 발표한
05.27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 ------------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한국-중국-일본이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체제를 복원·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모으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총리는 27일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내놨다. 공동선언은 먼저 3국간 법치 및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존중을 재확인하고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를 명시했다. 정상들은 3국협력 제도화 증진을 통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 7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11년 서울에 설립한 3국협력사무국(TCS)의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개 분야에서 각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
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서울에 모인 3국 정상이 릴레이 양자회담을 열었다. 한일 정상들은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로 고조되던 양국 갈등을 진화하는 데 입을 모았고, 한중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 재개에 합의했다. ◆기시다, 라인사태에 “보안 재검토 요구”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양자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의사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전공의는 미복귀할 것을 전제하고 수련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28일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
05.24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잇달아 소화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26~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첫날인 26일 오후에는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한 뒤 한일중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도 연다. 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진행한 후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자 연설과 경제계 인사 격려에 나선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중점 분야의 협력방안을 양국과 논의하고 그 결과를 3국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동발표도 추진 중이다. 양자회담에서 한-중 정상은 소통증진과 경제·문화 협력 강화, 한반도 현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정상 사이에서는 ‘라인야후 사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