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2024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다. 권력은 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 주권자들은 맨손으로 총구를 거머쥐고 불의에 맞섰다.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온몸을 던져 스스로 지켰다. 국회는 오랜만에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당일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 내란을 저지했고,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망상에 사로잡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자들은 민중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국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내란에 항거한 시민들과 국회의 ‘무혈 명예혁명’이 11일 만에 ‘1차 승리’를 거뒀다. 내란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우두머리격인 윤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직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통치행위’
12.11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보호’라는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보이콧한 후 14일 재표결도 반대할 태세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다.(한 대표 8일 대국민담화) ‘질서있는 퇴진’이란 그럴 듯한 미사여구도 갖다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한동훈 검찰라인’과 교감 속에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총리 권한대행 체제라는 ‘임시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즉각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한 대표의 말과 행동의 모든 기준이 ‘자기 대선’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조기대선을 하면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대통령 이재명’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가 바닥에 깔렸을 것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탄핵을 몰아부친다는 항변이다. 정권을 잡기 위해
12.06
박근혜정부 시절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를 담당했던 문삼헌 전 계엄과장(예비역 대령·육사44·사진)은 6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및 문자인터뷰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선포부터 실행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위임을 받았다’며 군 작전을 직접 지시한 데 대해 “전국 계엄의 경우 계엄법상 위임 조항이 없다”며 “국방장관이 거짓으로 위임받았다고 할 경우 장관에 의한 쿠데타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나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계엄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에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그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
11.25
명태균씨가 지난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차기 선거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명씨와 관련설이 제기된 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다. 이들은 명씨 관련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명씨의 육성녹취록 등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파장 최소화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사건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인 사업가 김 모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명씨와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이 간청해서 인사 한번 나눴고 이후엔 참모들이 두어차례 만났으나 명씨와 다투고 헤어졌다. 이후엔 명씨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가 명씨측(강혜경씨 계좌)에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 시장은 다소
11.12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 이어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다시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다. 이번에는 “야당 탓”을 했다. 윤 대통령은 막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를 제치고 뉴스위크 표지 모델이 돼 화제가 됐다. 더 눈에 띄는 건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의 지나친 정쟁화 시도로 인해 제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김 여사 옹호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되풀이 해온 ‘변론’이지만 두 전직 대통령 부인까지 소환한 것은 놀랍다. 정치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내로남불’이지만 외신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10.15
정치인은 여론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독재왕정이 아닌 바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당연하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명태균씨도 ‘여론조사’라는 무기로 많은 정치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명씨는 지역기반이 취약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우면서 협력관계를 맺었고 김 전 의원의 국회 복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나름의 수완을 통해 경남을 넘어 중앙 정치권에 발을 넓혔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게 됐다는 스토리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만난 계기에 대해서는 말이 어긋난다.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이 소개했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이준석 의원이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됐다고 한다. 물론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어찌됐던 명씨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신뢰를 얻었고 그 이후 김 전 의원 공천 등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허풍? 무시하긴 여론 심각 명씨가 언론에 대고 “내가 입을 열
09.13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세간의 주목을 받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당시 비서실 관리비서관은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들을 찾아 추천했고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였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김 비서관의 말은 듣고 더 이상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다. 또 관련 공사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여서 불법공사 시비가 일었다. 감사원은 전체적으로 “특혜의혹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09.12
1664명 선발, 9월 9~13일 인터넷 원서접수 2024년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총장 박민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2024년 9월 9일~13일 실시한다. 국립창원대는 202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전체 선발인원 1927명 중 86%인 1664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대학에 따르면 학생부교과의 학업성적우수자전형을 통해 가장 많은 학생인 454명, 다음으로 글로컬인재전형을 통해 324명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의 부·울·경 지역 소재 학생들이 선발대상인 지역인재전형은 315명, 계열적합인재전형 156명, 그 외 11개의 다양한 전형에서 4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인과 만학도를 위한 맞춤형 전형인 평생학습자전형, 만학도전형, 취업자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은 일하면서 수능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야간 및 주말수업으로 운영된다. 학생부교과전형 선발방법은 교과성적 100%이다. 1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과
09.06
취업률 70%, 재정이 튼튼한 대학 경남 김해에 있는 가야대학교(총장 안상근)가 올해 405명(정원 내 382명, 정원 외 23명)을 수시 모집한다. 대학에 따르면 수시모집의 비중을 90%이상 높게 두고 있으며, 수능최저등급제한이 없어서 수시합격자들에게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전형방법은 전 모집단위 학생부 교과100%를 반영한다. 반영교과목은 국·영·수학 교과 중 상위 6과목, 사회(도덕, 역사 포함), 과학, 한국사, 체육 교과 중 상위 2과목, 총 8과목을 반영한다. 다만 체육은 스포츠재활복지학과만 해당한다. 이중 진로선택과목은 최대 2개를 반영 할 수 있다.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격에 해당한다면 가야인재전형, 일반학생전형, 지역인재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9일부터 13일까지다. 김윤아 입학처장은 일반학생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소지자는 모두(일반계고 포함)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원자격 범위가
08.26
경남지역에서 시작한 ‘진보적인 교육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무상급식은 이미 ‘무상’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보편화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이다. 고교 교사를 거쳐 ‘민선’ 교육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보수적인 지역분위기 속에서도 2014년 교육감 당선 후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아이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한 저의 도전은 2014년 이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교육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또 그는 “경남교육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교육의 책무성 속에 무상급식, 돌봄, 디지털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변화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박 교육감과 경남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학교 무상급식은 2007년 경남 거창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2010년 교육감과 도지사의 합의로 2011년부터 경남교육
08.16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8월 중으로 대면 심사 평가를 거쳐 같은 달 말께 글로컬대학 본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교육부는 4월 16일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20개(33개교) 대학을 예비대학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 단독 11개(11개교), 통합 3개(8개교), 연합 6개(14개교)이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비수도권 일반재정지원대학과 국립대학을 키우기 위해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10개교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전국 신청 대상 대학(166곳)의 65%인 108개 대학이 신청해 10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글로컬대학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뜻한다. 교
08.13
‘용산의 고집’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행사인 8.15 광복절 경축식마저 두 동강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역대 11명 독립기념관장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이 아닌 경우는 김삼웅, 한시준과 김 관장 뿐이다. 대표적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는 김 관장의 역사관을 문제삼아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불참한다면 1965년 광복회 창립 이후 정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는 건 처음이다. 광복회는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민족혼을 세워야 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앉힐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과 민주당 등도 불참의사를 밝혔다. 광복회 “건국절 추구하는 정부 태도 안바뀌면 광복절 행사 불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07.18
‘인공지능(AI) 시대’에 정치권만 야만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걸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당 대표 후보자 4명과 이들의 지지자들 간 비방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트럼프 저격미수 사건에 빗대 “총 대신 의자만 들었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국 정치사에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처럼 난장판이 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1970년대 각목 전당대회 떠올리게 해 과거 독재시절 야당의 전당대회나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종종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주로 정권의 사주나 비호 아래 벌어진 일이다. 195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장면 부통령 피격사건이 대표적이다. 장면은 야당 소속 부통령에 당선된 뒤 취임 한 달여 만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가다 괴한이 쏜 총에 맞았지만 간신히 목숨은 건졌다. 사건배후로 부통령에
07.02
오태완 의령군수 사자성어 소회 “함께 부자 됩시다” 재도약 추진 중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취임 2주년 소회를 사자성어로 밝혀 눈길을 끈다. 오 군수는 1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의령군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그는 민선 8기 2년의 과정을 ‘희로애락’에 빗대 희(喜)는 ‘국도 20호선 4차선 확장 사업 확정’, 노(怒)는 ‘민생예산 추경 불발’, 애(哀)는 ‘역사적인 첫 4.26 위령제’, 락(樂)은 ‘리치리치페스티벌 역대 최대 17만명 관광객 유치’를 꼽았다. 희. 22년간 의령군 숙원사업이던 ‘국도 20호선 의령~정곡 구간 4차로 확장’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정부 사업으로 선정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예산 971억원짜리 도로 확장사업이 여의치 않을 정도로 의령군은 절실했다. 의령군은 지역낙후도 조사에서 전국 170개 시·군 중 133위(20년, KDI), 소멸 위험도 전국 14위(19년, 한국고용정보원)다. 노. 지난 4월 의
06.26
영어마을 인근 구억리 ‘휴온 아델리브’ 분양가 20% 상향 “이례적” 상담·문의 잇따르면서 급매물 사라지고 전세·연세로 전환해 관망세 중국자본이 재유입되면서 제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지 관심사다. 일부 급매 물건들도 시장에서 사라지고 분양가가 오르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서다. 최근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9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올랐다. 특히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의미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는 108로, 7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에는 올 들어 중국여행객의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지난 2023년 중국인 등 외국인이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에 39건, 290억 원을 투자했다. 이는 2021년 4건, 2020년 14건에 비해 각각 9배 이상, 2.5배 이상
06.18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대로”를 외치며 단독으로 원구성과 국회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고대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인 7월 19일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못박았다.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할 태세다. ‘김건희 청문회’도 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를 무시했다”며 ‘보이콧’ 중이다. 소속 의원들 뿐 아니라 장관 등 공무원들의 국회 상임위 출석을 막고 있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시키며 여론의 역풍을 기대하는 눈치다.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좌불안석이다. 공직사회는 양쪽 눈치를 보며 민감한 현안에 대
06.14
영남지역 코스닥 상장기업이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둘러싸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해당 기업과 공단 측에 따르면 B사는 2월 영남지역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대기업인 D사의 공장터와 건물을 인수했다. 약 4만평에 이르는 해당 공장은 1100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부지에는 이미 B사의 다른 계열사 BM사가 D사로부터 공장을 임대해 가동 중이었다. 자금조달과 향후 투자 등을 고려해 BM사가 아닌 상장사인 B사 명의로 공장을 샀다. B사는 당시 “상장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는 관련 사업진출과 공장 증설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B사는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고 공단본부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B사는 당분간 BM사 임대공장을 유지하다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공장을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서를 공단측에 제출했다. 두 회사의 생산품은 다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B사가 공장을 샀기 때문에 B사의 제조시설을
06.03
“국민이나 기업들이 ‘우주항공’ 하면 ‘경남 사천’이다는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9일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내일신문 인터뷰에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 “중앙정부 청사가 경남도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됐다”며 “우리나라가 2045년까지 세계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한 ‘우주항공 5대 강국’의 선두에 서는 데 경남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지사는 “중동부 경남에 비해 소외돼 온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행처럼 거론되는 광역단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라고 했다. 현재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다시 나설 뜻을
![[인터뷰 | 문삼헌 전 합참 계엄과장] “계엄은 국민에게 총구 들이대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https://wimg.naeil.com/paper/2024/12/06/20241206_01100102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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