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2024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날 신 전 차관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수차례 통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통화 기록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채 상병 사건 회수 과정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더 짙어지는 모습이다. 27일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기록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30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8분 45초간 통화했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이를 회수한 날이다. 앞서 공개된 통화기록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총 18분여 동안 통화하고 오후 1시 25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4분 51초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06.26
경찰이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5명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모두 출국금지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박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급 인사, 안전 분야 담당자,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하루 만에 신속하게 형사 입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3명, 부상자는 8명으로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폭발사고(사망 16명, 부상 17명) 보다도 인명 피해 규모가 커 역대 최악의 화학공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심문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 전 위원장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김씨가 언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며 공작했다는 것인데 신씨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편집회의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30대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B씨가 자신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06.25
고용노동부는 30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1차 회의를 25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연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0시 31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2명은 한국 국적, 20명은 외국 국적(중국 18명, 라오스 1명, 미상 1명)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사망자 외에 연락 두절 상태인 실종자 1명이 남은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열리는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소방청·경찰청·경기도·화성시 관계자가 참석해 중수본 설치와 운영방안과 근로자 수색, 현장수습, 유가족 지원, 화학물질 추가유출 예방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고용부는 전날 화재 발생 직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했다. 특히 고용부는 사고 수습 직후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경기도 화성시 1차 전지 제조공장(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경과 법무부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화재가 발생한 24일 밤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비상대책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과 유족·보호자의 입국 및 체류, 통역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화재 사고 관련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사망자 검시에 나섰다. 수사팀은 안병수 2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
06.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증인 선서 거부, 주요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 대통령실 등이 개입한 정황을 드러내는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 외압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까지 변수가 있는 만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의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사건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오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관련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그것은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한 것은…”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의
06.21
검찰이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사건 관련 범죄수익 36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수익 약 36억원을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환부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검찰이 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환부조치는 투자자들에게 변상한 돈을 옵티머스자산운용측에 청구해야 하는 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와 수탁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부된 36억원은 검찰이 2022년 7월 징역 40년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추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명 재산 매각 등을 통해 환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고 아울러 민사소송 등 은닉재산을 확보하기 위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를 통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김씨는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하고 투표일 직전 인터넷 매체 뉴스타
06.2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을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동시에 수사하는 것은 초유의 일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대통령실 조 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사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온 측근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하자 조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목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최 목사
06.19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 모씨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 모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해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켰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 전씨와 함께 매니저 장씨가 김씨를 대신해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가 김씨의 도피장면과
삼성전자의 지식재산권(IP)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이 오히려 외부에 회사를 차려가며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IP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회사 기밀을 빼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에게 내부 기밀을 유출한 직원은 일본에 회사를 세워 일본기업의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과 삼성전자 IP팀 직원 이 모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 초대센터장으로 10년간 특허방어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하고 이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06.18
지난 대선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이 벌이고 있는 다른 언론인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15일
06.17
최근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등 수십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돼 충격을 줬다. 이들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과 기존 음란물을 합성한 음란물과 동영상을 소지·배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I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검찰이 딥페이크 사진 분석 기법과 ‘페이크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새로운 음성합성 기술과 화자 인식에 강인한 페이크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페이크보이스를 이용한 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페이크보이스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페이크보이스’는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음성을 뜻한다. AI 딥러닝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페이크보이스 기술도 전문가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
06.14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전세사기로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 모씨 등 18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컨설팅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기소 당시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전세’여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충원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검사 임용 등 인력 충원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처장과 차장, 여당 추원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공수처장 추천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차장 공석으로 인해 이날 인사위에는 6명이 참여했다. 오동운 2기 공수처장 임명 후 처음 개최된 이번 인사위에는 오 처장을 비롯해 여당이 추천한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전강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와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 처장이 위촉한 이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오 처장은 인사말에서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인사위원회가 국민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면서 공수처법상 인사위 구성 취지인 합의 정신에 입각
06.13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선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연루 혐의가 인정되자 닷새만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의
06.12
검찰 ‘제3자 뇌물’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이 대표 “경기도와 무관” 법정공방 예고 윤석열정부서 5번째 … 4개 재판 동시 진행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지 9개월여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분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무관하게 일정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권익위의 판단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종결처리했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출근길에서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김 여사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전날 권익위의 결정이 나오자 “구체적 결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권
06.11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반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건 신고 후 6개월 만에, 윤 대통령 내외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날 나온 결과를 놓고 ‘면죄부’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권익위 판단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됐다. 11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는 최소한 (고가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도 했어야 한다”면서 “추후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으로 떠난 직후 발표했다는점, 북한의 도발에 우리의 맞대응으로 남북 관계 긴장국면으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때 발표된 점을 보면 굉장히 지능적이고 계산된 발표”라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명품백 수수의혹은) 직무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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