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202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소환 조사한다. 채 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경찰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수사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다. 그는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이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약 50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러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게 됐다”라며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성실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본홍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1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당사자다. 명품가방과 카메라는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해 파장을 낳았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목사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05.10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20억원대 전세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21차례에 걸쳐 전세대출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 계약을 해지하고 허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었다. A씨 등은 청년 전월세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불구속 기소된 10명 가운데 4명은 특수강도 등 또 다른 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검찰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05.0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국장, 부국장 등 보도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앞서 한겨레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5월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용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의 딸이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모친 지인을 통해 노트북 수십대를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한 전 위원장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3명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혐의 없음’으로 불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만기 출소를 두 달 앞두고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에는 최씨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심사 때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가 남아있지만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은 만큼 최씨에 대한 심사위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인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다음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당사자다. 명품가방과 카메라는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 목사 역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최 목사측에 영상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후 피해사례 0건 법무부가 올해부터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해 현재까지 4개월간 보복범죄 등 위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서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는 1월 11일 35명에서 지난달말 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알림 기능이 포함된 보호시스템을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용자 수가 계속
05.08
통장잔고 위조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가 8일 다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위가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확정하게 된다. 최씨의 가석방 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으로 판정하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씨는 4월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져 이달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해 주목된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측에 영상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가방과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김 여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
05.07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처벌 가능성이 적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통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른 의혹들로 관심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특별수사 담당인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 1명씩 3명의 검사를 파견받는
05.03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수사인력이 부족한데다 기소권도 없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로 불거졌다.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군 수뇌부가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
05.02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전 회장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온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최종 결과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피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검찰이 손 검사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50일 만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던 것과 대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을 재수사 할 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같은 검사 출신인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04.30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조사한 데 이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에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김 사령관을 포함한 많은 사건관계인들과 출석 문제를 조율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
04.29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 1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함 모씨와 함씨 회사의 전·현직 직원 2명, 변호사 2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수익 세탁에 동원된 5개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점거농성을 하거나 마치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사업권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9년 징역 9년과 180억원의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수감 중이던 함씨는 직원 육 모씨를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분양사기로 번 돈 151억원을 함씨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함씨의 변호인 2명도 범죄수익 중 일부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가 지명된 가운데 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 달 넘게 지속된 공수처 지휘부 공백이 해소되면서 채 상병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유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 감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그는 회수 당일 오후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04.26
국내 반도체 설비 관련 기술자료 수만건을 유출하고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을 빼돌려 중국에서 회사까지 차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기술팀장이자 X사 부사장인 김 모씨와 X사 방 모 설계팀장, 김 모 장비설계팀원, 신 모 전기팀장, 유 모 장비설계팀원 등 5명과 X법인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중국인 대표 종 모씨와 경영파트 부사장 등 3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22년 2~9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자료를 몰래 별도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장비회사인 X사를 차리고 유출한 기술을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인을 통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조사해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하자 유 관리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유 관리관은 또 경북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경북청에 직접 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걸었는데 이에 앞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