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4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이 자기 주도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개인치료도구 개발에 나서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부무는 최근 ‘마약류 사범 자기주도적 개인치료도구 개발’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법무부는 용역을 통해 우선 국내외 치료공동체와 자조모임, 교정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치료재활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자문, 중독 회복자 인터뷰 등을 통해 마약류 사범의 전생애적 특성도 연구한다. 스스로 치료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자기이해와 수용기간 중 회복 유지 점검을 위해선 전생애적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환경과 수용생활 패턴 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치료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표다. 법무부가 자기주도적 치료도구 개발에 나선 것은 마약중독 치료재활을 위해선 자기통제력이 요구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중재 없이 스스로 회복 의지에 따라 치료활동을 계획·수행·점검하고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 교
06.10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중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쟁점은
06.07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7일 나온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북송금’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조성비용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기도가 지급하
06.05
“사안 중하고 범죄수익 은닉규모 커” 검찰이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뒤 이를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1심에서 피고인 12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우리은행 707억원 횡령사범 등의 범죄수익은닉 사건’과 관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죄수익의 은닉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지난달 3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와 전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부친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사실을 적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돼 이 과정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를 보면 조사본부는 이 사건을 먼저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자에 대한 판단 내용을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선 구체적 혐의 내용을 담았고, 최초 수색팀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임의로 합류한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사본부는 특히 전체 13쪽 분량의 보고서 중 3쪽을 할애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06.0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보훈처 직원이 움직인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돼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지난달 31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대통령실 조 모 과장과의 통화 녹취를 최근 공개했다. 녹취에서 조 과장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최 목사에게 전화해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청탁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과 향수를 선물한 2022년 6월부터 명품가방을 건넨 그해 9월 사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만찬 초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자신이 운영하는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과장이 언급한 ‘서초동’은 김 여사측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 전 하원의원과 관련한 청탁에 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을 또 다시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석 총장은 3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진용이 재편된 이후 ‘신속·엄정 수사’를 주문한 기존 입장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장은 지난달 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김 여
06.03
올해 1분기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마약사범도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마약범죄의 저연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3만명에 육박했다. 2022년 1만8395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고 2019년 1만6044명에 비해선 72.1% 늘었다. 마약 유통량도 크게 늘어 지난해 연간 마약류 압수량은 2019년 362㎏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998㎏에 달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477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20~30대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7647명에서 1만505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7.6%에서 지난해 54.6%로 늘었다. 올해 1분기 적발된 20~30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의 보고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총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을 챙기며 신속·엄정한 수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달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정기 주례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등 일부 대검 참모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김 부장검사에게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을 묻고 엄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고 한다. 통상 주례보고는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과 달리 이날 보고는 두 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주례 보고에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가 참석해 특정 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검
05.31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 모씨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제기한 사건의 중재판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민씨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민씨측에 우리 정부의 법률 및 중재비용 중 약 49억1260만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2007년 10월 중국 베이징 내 부동산 인수 사업을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 대출채권들을 넘겨받으면서 민씨 소유 주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31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전날에도 김 여사에게 선물한 가방 등을 준비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당사자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최 목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만찬 초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자신이 운영하는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주
삼성전자에서 빼낸 내부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2010~2018년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을 총괄하는 IP센터장을 지내면서 삼성전자가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9년 퇴사한 후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이렇게 빼낸 기밀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미국 법원에 삼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 선임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분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경림 전 KT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KT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1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전 부장검사)는 전날 구 전 대표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KT 하청업체인 KS메이트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그러나 KT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선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 구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으로 바꾸고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주는 과정에
05.3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에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4차장 검사에는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 여사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될 박승환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등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공보관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등 특별수사를 지휘할 조상원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윤석열 키즈’로 불린다. 그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 장관은 사건 초기 제기된 의혹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법리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신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등을 재판 중인 법원이 최근 통신사에 통신기록을 조회한 결과 채 상병 사망사건 이후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한 내용이 드러나자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이 전
◇법무부 ▲대변인 노선균 ▲감찰담당관 민경호 ▲감찰담당관실 검사 하준호 김동율 ▲인사정보1담당관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김태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현아 ▲법무심의관 유태석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경화 ▲송무심의관 신대경 ▲법무과장 이시전 ▲통일법무과장 장영일 ▲법조인력과장 이상훈 ▲행정소송과장 서효원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과 검사 최형규 ▲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국제형사과장 김형원 ▲인권구조과장 정가진 ▲인권조사과장 이호석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국제법무정책과장 최태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곽금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만흠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 ▲용인분원장 서정민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은미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오종렬 ▲용인분원 교수 김영미 ◇대검찰청 ▲대변인 이응철 ▲인권정책관 문현철 ▲인권기획담당관 권내건 ▲인권감독담당관 안창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유현 ▲범죄정보기획관 하동우 ▲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 ▲범죄정보2담당관
05.29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사인 SK디스커버리는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주원료가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 제품이 안전하고 저독성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등을 재판 중인 군사법원이 최근 통신사로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
05.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 대표 피습 당시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상대로 올해 1월 2일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된 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는 등 정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젔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은 범행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 청장은 지난 1월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으며 방송사와
8년 동안 삼성전자의 특허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의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모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1월에도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2010~2018년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IP센터장을 지내고 2019년 퇴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이렇게 빼낸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이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건을 무단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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