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과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스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회장 등은 회사 경영권을 놓고 다투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양측은 강 전 의장이 60억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했고, 한 회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회삿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는 유독 법조인 출신이 많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21대 국회의원의 직업배경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이 46명으로 정당인 출신(84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당인에는 당직자, 정당활동가, 의원보좌진 등이 두루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 전문 직군 중에선 법조계가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셈이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21대보다도 30% 이상 늘어난 6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금배지’를 달았다.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꼴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중 법조계 출신이 많은 것은 오랜 기간 우리사회에 깔려 있는 법조인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은 갖췄을 것이란 생각 말이다. 법률 전문가이니만큼 국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활동을 더 잘할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을 터이다. 실상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2021년 한국의정연구회가 발간한
한·미·일 정부가 혁신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통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미 법무부, 일본 경찰청과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한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3국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3자 협력을 통해 각국과 세계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
04.25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을 포상했다. 이임성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홍승욱 광주고등검사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화성 동탄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침해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은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수훈했다. 광주고검 강종헌 검사, 대전지검 서정식 검사, 서울남부지검 박성민 검사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강 검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 청구,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옹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일당 6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해 최고 연 300배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액 채무자 30여명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채무자는 30만원을 빌렸다가 8일 후 원금과 이자로 86만원을 낸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5명에겐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들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04.24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유 관리관은 또 다음날인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사례와 비교된다. 정 전 교수도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가석방 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보류 판정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심
04.23
4.10 총선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국회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에서 제시한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혐의 등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의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만간 채 상병 특검이
04.22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SPC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노조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업 총수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정부가 청년 법조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신설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글로벌 펠로우십’은 우리나라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과정으로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됐다.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은 경력 1~10년차 청년 법조인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폴란드 등 해외로펌이나 국내로펌해외지사,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파견돼 3개월~1년간 근무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15명의 청년 법조인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네덜란드 두바이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재학생 등을 상대로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총 10명의 예비 법조인들을 선발해 오는 7월 2
![[내일의 눈] 법조인 출신 의원, 반길 수만 없는 이유](https://wimg.naeil.com/paper/2024/04/26/20240426_01100121000002_L01.jpg)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쉽고 바른 우리말쓰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쉬운 우리말…학생 참여 수업으로 호평](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18000001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