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024
“공수처는 수사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새 수장으로 임명된 오동운 신임 처장은 지난 22일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라는 뻔한 사실을 오 처장이 강조한 것은 출범한 지 3년이 넘도록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의 현실을 방증한다. 오 처장이 밝힌 대로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적은 인원에 신분도 불안, 초라한 성적으로 이어져 =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직접 수사해 기소한 건은 3건. 이 가운데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직 부산지검 검사 수사기록 위조 의혹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올해 1월 ‘고발사주’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방지 캠페인’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중벌에 처해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형법에서는 대마 흡연·섭취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 수입·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했을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마 합법 국가에서라도 마약을 하게 되면 귀국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인천국
05.2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최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최 목사의 청탁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최 목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만찬 초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자신이 운영하는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구체적으로 청탁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같은 청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언급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자신의 참모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외에 또 다른 해병대 간부로부터 ‘VIP 격노설’을 김 사령관에게서 들었다는 진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까지 확보한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한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파일을 복구했다고 한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수사 단서라는 점에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가 경찰 인계 서류에서 혐의자와
05.23
검찰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 임원이었던 박 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전 직원 김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김씨와 이씨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대출받은 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법인을 설립하고 메리츠증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김씨에게는 4억6000만원, 이씨에게는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직접 들었다는 해병대 간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관련 증언이 추가로 나오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새로 공수처를 이끌게 된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해병대 간부로부터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김 사령관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며 윤 대통령의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에 나선 배경이라 주장해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해병대 간부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박
05.22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등 관계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상PC에 여러 개의 IP를 할당, 다수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주웠다고 제보한 주민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기 전까지 살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민 권성희 변호사를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변호사는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이사한 2022년말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에서 최 목사가 증정한 것으로 보이는 책을 주웠다고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권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책 15권이 쌓여 있어 책꽂이에 놔뒀다”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이후 뉴스 검색을 하다 책을 선물했다고, ‘최재영 책’이라고 해서 봤더니 4권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가 습득한 책 중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선물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도 있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이날 검찰 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때마침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오 신임 처장은 22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 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오 처장은 22일 오후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을 갖고 공수처장으로서의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오 처장이
05.21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이날 오후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공수처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대질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 전 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자 김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로도 지목된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박성재 “사회통합 적극 추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 인재 유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법무부는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20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인요한 박사 등 600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재한 외국인의 정착
05.20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해온 만큼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사령관측과 재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불러 15시간 가량 조사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왔다. 김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 날짜는 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수처는 같은 날 박 전 단장도 불러 김 사령관과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20일 소환조사한다. 21일에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책을 주웠다고 언론에 제보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거주 주민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최 목사가 명품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 대표로 그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는 영상을 보도한 경위, 보도의 목적, 최 목사와의 공모 관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
05.17
‘총장 패싱’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논란의 당사자들이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검찰 후속 인사와 주요 사건 수사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사장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면서도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인사가 단행된 16일 출근길에서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서다. 박 장관이 검사장 인사 시기를 놓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지 1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에
05.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기 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빠 찬스’, ‘남편 찬스’ 등 각종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은 물론 오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공수처가 맡고 있는 수사를 지휘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철저히 따진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딸과 배우자 등 가족에게 편법으로 자산·소득 관련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 모씨는 스무살이 되던 2020년 8월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자녀에게 넘겨줘 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강력 비판했던 ‘총장 패싱 인사’가 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긴 시점에 재현돼 ‘내로남불’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런 검찰 고위 인사의 문제는 현 정권의 민감한 수사와 관련이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반발해 이뤄졌던 검찰 고위 인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였다. 이원석 총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사 지휘라인이 전면 교체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관심을 야권 관련 수사로 희석시키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고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감형을 노리고 하는 ‘기습 공탁’, 감형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05.1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42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마친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제가 알고 있는 것,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과 윤 대통령 부부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김 여사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최 목사는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고 대검 주요 간부들도 대거 바뀌면서 관련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을 보임하는 등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 등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대검 대변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수사했고,
05.13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 유형에 추가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처벌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토킹 사범으로 기소된 인원은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6.9%(1139명)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당역 사건의 범인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부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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