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2024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지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증재·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에게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허위 인터뷰한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도록 한 혐의다. 인터뷰 닷새 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혼맥지도’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측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김 여사측이 공개적으로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8일 두 차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조사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최 변호사는 첫 공지에서 “검찰이 최근 김 여사측과 소환조율을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공지를 배포해 “김 여사는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며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여부 및 조사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측도 일반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면서도 “이와 무관하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 규명과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은 별개의 사건인 만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개의치 않고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과 무관하게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
07.08
법무부는 ‘스마일 공익신탁’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후 국민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168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728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할 대상은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범죄 피해자 유가족 등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국면전환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다만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 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당시 배씨의 지시를 받아 음식 등을 이 전 대표 집으로 전달한 경기도 별정직 직원 조명현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조씨는 김혜경씨와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고,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했다. 최 목사의 민원 협의를 담당했던 대통령실 직원에 이어 김 여사의 일정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 것. 핵심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유 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 김 여사와의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묻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합류해 김 여사를 보좌해왔다. 정치권에서는 ‘관저팀’ ‘여사팀’으로 불리는 등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유 행정관은 최 목사가 지난
언론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수처가 관보에 올린 검사징계공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로는 △2023년 11월경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손상 △2024년 2월경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해 품위손상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상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지만, 견책 처분은 처장이 징계를 집행한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07.05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 고소인과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 모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소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4일 “이 사건은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대장동에서 얻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허위프레임을 만들어 금품을 매개로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민의를 왜곡한 사건”이라며 “구속기간 내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는 9일,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0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하고 투표일 직전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07.04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여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권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기간이 만료돼 캐나다 연방경찰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해왔다. 2016년 9월 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권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왔다. 특히 권씨의 부인과 자녀가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재지와 동향 등 관련자료를 CBSA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현지 탐문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권씨는 지난달 7일 밴쿠버 국제공항
항명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측이 지난해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이첩 및 회수 당시 통신기록을 근거로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4일 박 전 단장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이를 회수한 지난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경북청 등 사이에 총 47건의 통화와 문자 등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 3차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도 3차례 통화했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도 통화했다. 임 전 비서관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도 6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해 8월 2일 11시 13분경 박진희 군사보좌관 핸드폰으로 전화해 이첩
07.03
“미래 먹거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기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남해화학 김창수 대표는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대외 불안과 국내 수요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비료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매출과 수익 확보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미래 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김 대표의 판단이다. 김 대표는 농협중앙회 경제구조개편부장, 원예사업부장, 전북지역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유통담당 상무 등을 지냈고, 지난 3월 남해화학 대표로 취임했다. 4월부터 한국비료협회장도 맡고 있다. 지난달 24일 남해화학 여수공장에서 김 대표를 만나 남해화학의 새로운 도전과 비료 업계 현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비료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어떤가. 우선 국내적으로 보면 농가인구와 농지면적 감소, 쌀 소비 감소, 정부의 탄소저감정책 등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 인사들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CJ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전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복합물류 전 대표 배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씨는 2015년 3월~2016년 1월, 2017년 3월~2018년 10월 한국복합물류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배씨를 상대로 재임 당시 노 전 실장 등으로부터 특정 인물을 채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8월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노 전 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부총장은 그해 4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노 전 실장과 만났고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노 전 실장에게 도와달라는 취지
07.02
검찰이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관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은 것으로 알려진 재킷을 샤넬로부터 기증받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2022년 3월 해당 재킷을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해당 의혹 외에 김 여사가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인도로 외유성 출장을 다
07.01
해외 연구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유학생 비자는 특정 연구를 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그동안 석·박사학위 소지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서만 허용돼왔다. 이렇다보니 일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순위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등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범죄 건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3만982건에 달했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만8902건으로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나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왔다. 검찰과 경찰은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금감원과 국세청은 범행사용계좌 분석, 관세청은 해외자금이동 분석,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계기·대포유심 관련 자료 분석을 각각 맡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하고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콜센터 조직
06.28
이강천 법무사가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와 함께 이 협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2023년 법무사 휴·폐업자가 역대 최대인 327명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23대 집행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법원, 변호사협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무사법 개정안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안의 재추진 △‘법무사 보수표’ 폐지 로드맵 발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미래등기시스템 대책 마련을 위한 대법원과의 TF 구성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신임 협회장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소속으로 지난 4일 실시된 제23대 협회장 선거에서 49.98%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이 협회장의 지명으로 상근부협회장에 김태영 법무사, 부협회장에는 성하경 이중한 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씨의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또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강서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장실과 경비과장실, 형사과 사무실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당시 형사, 정보, 경비 등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물청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옥영미 당시 강서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당시 경찰의
06.27
법무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동남아 관광객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신청이 간소화된 단체관광 비자 발급 대상을 ‘5인 이상 기업인센티브 관광단 및 수학여행단’에서 ‘3인 이상 일반여행객’ 등으로 확대해 운영해왔다. 1년간 시범운영을 한 결과 작년 상반기 2만3781명이었던 3개국 단체관광 입국자는 제도 시행 후인 하반기에는 4만7397명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월부터 5월사이에는 작년 하반기보다 많은 5만6427명이 입국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다만 관광객 중 일부가 불법 취업 등을 위해 단체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무단이탈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관광업계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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