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24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정부 인사를 잇따라 압수수색해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취업을 지원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8년 당시 문 대통령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자 이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다혜씨 가족은 서씨가 타이이스트젯에 취업할 무렵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검찰은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취업을 지원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월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10.14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후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 의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태균씨의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명씨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이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약 80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윤
10.11
지난 8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춰 탄핵이라는 부분을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박 장관은 “후배검사들이 자기 일을 온당하게 처리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건처리를 주저할까 두렵기도 하다”고도 했다. 국회가 지금까지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는 7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했다고 의심받는 안동완 검사는 ‘위법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는 ‘사유가 규명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는 항소심 재판 중이어서 심리가 중지된 상태다.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앞으로 불법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필수 고발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데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해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서는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경우,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경우도 필수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통고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일 종료된 가운데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33명, 21대 27명의 의원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정국 운영의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14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해 불법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지난 4월 경산시청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판례상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는 가능하지만,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나 사무실에서는 금지된
10.10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잇따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정산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과 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692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10.08
여성 검사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성 고검장·검사장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성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는 46명으로 이중 여성은 5명(10.9%)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검 검사급 검사 47명 중 여성 검사는 5명이었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대검 검사급 여성 검사 수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등으로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여성 검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며 30%에 육박했다. 2020년 17.8%(129명)에 그쳤던 고검 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은 2021년 20.5%(157명), 2022년 23.7%(182명), 2023년 27.6%(208명) 등으로 늘었고, 올해 9월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이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홍 회장이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과 중국 수출 대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전방위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은 서울의소리가 고발한 지 10개월여 만에 김 여사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측의 항고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김건희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10.07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약 2년 전에 이미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은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큐텐 재무본부장 이 모씨가 지난해 10월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대금 정산이 지연되자 ‘티몬과 위메프의 생사가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고, 구 대표도 이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처럼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지시했고, 티몬과 위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달 25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고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
10.04
검찰이 명품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게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무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주중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로 23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주가조작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에 전주로 참여하는 등 관여했다는
10.02
검찰, “우호 유지·접견 위한 수단,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윤 대통령 신고의무 없어·최재영 목사 등도 무혐의로 종결 논란 지속 …서울의소리 항고 방침, 특검 요구 거세질 듯 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한 지 5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면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이어졌던데다 검찰의 결론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달 분수령을 맞는다.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서다. 두 재판 모두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1심 결과만으로도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절차를 완료하고 선고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9년 2월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
09.30
‘영풍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이르면 30일 결과 법원 판단 별개 대항매수키로 … 기대수익 높아진 기관투자자 움직임 ‘주목’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이 대항매수에 나서기로 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경영권 분쟁의 ‘키’를 쥐고 있는 기관투자자 등 고려아연 기존 주주들로선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 것으로 이들이 움직임이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사모펀드 MBK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맞서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1조원 이상 자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경우 영풍과 MBK 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 시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풍과 MBK는 공개매수를 시작하면서 고려아연과 그 계열사가 자사주 매입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공개매수 기간 주가조작 가능성 등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으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비되고 있어서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 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심 총장 역시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최종 처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30일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7월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두달 만이다. 구 대표는 이날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데 쓰도록 하고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 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
09.27
범죄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 몰래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이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 공탁’도 차단된다. 법무부는 형사공탁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공탁해 감형받거나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형사공탁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전액 추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씨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씨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만 낸 뒤 나머지 94억6000만원은 납부하지 않은 채 버텨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수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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