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202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조만간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달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파장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내용엔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고, 가방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09.26
경영권 분쟁이 산업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고려아연 측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자사 경영진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해 주목된다. 26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14일 장 고문은 고려아연 최고경영진을 호출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고려아연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고려아연 임원진들은 통합환경평가 기준 강화로 고려아연에서 석포제련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에 더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장 고문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폐기물 처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한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장 고문은 이 자리에서 ‘더 쥐어짜봐’ ‘네가 직접 연구실에다 해놓고 해라’는 등 강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걸 알아둬야 한다’면서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올해 어떤 (공장을) 세우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장 고문은 또 반대하는 임원에게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가 신설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26일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우선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해 인재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잠재력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과 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09.25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김 대표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국내 쇼핑몰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는 등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한 곳이다. 큐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팀을 별도로 분리해 큐텐테크놀로지 재무본부로 통합 운영했는데 검찰은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이 작업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상대로 큐텐테크놀로지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 구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 검토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은 비자금 은닉 등 혐의로 최 회장 등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씨, 아들 노재헌씨 등 9명에 대해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불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 최종 처리 방향이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기소와 불기소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이 불가피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수사팀과 최 목사·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15명의 위원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날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최 목사측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09.24
검찰과 경찰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경찰은 주로 고소·고발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최근 티몬·위메프와 큐텐 관련 고소·고발 사건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 협력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할 때는 검찰이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이 접수한 사건 중 확보한 증거자료와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조사는 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시점은 지난 13일쯤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티메프사태 고소·고발인 조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그 결과는 검찰로 보내 협업하는 방식의 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수십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두 사람간 직·간접적인 접촉은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0년 9~10월 사이 이 전 대표와 4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통신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5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첫 전화는 검찰이 고발인인 당시 황의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하기 이틀 전인 9월 23일 김 여사측이 먼저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통화했고, 한 차례 문자를 주
09.23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심위의 심의 결과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및 수사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에는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측 변호인만 참석했지만 이번 수심위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최 목사측도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피의자인 최 목사측이 기소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를 주장하는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던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뿐 아니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검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배임 등 혐의 고소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조해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0일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영풍 장 고문 등은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이 단일 최대 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어 영풍측(장씨 일가)이 아니라 고려아연측(최씨 일가) 회사로 분류된다. 영풍정밀은 영풍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출자금지로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고려아연을 대신해 고소에 나섰다. 영풍
09.21
영풍·MBK 배임 등 혐의 고소 사건 중앙지검 공조부에 배당 사건 검토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에 대한 고려아연측 고소사건 수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영풍 장 고문 등은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이 단일 최대 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어 영풍측(장씨 일가)이 아니라 고려아연측(최씨 일가) 회사로 분류된다. 영풍정밀은 영풍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출자금지로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고려아연을 대신해 고소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영풍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09.20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 19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반부패부장 등을 교체하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 취임 등에 따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사로 폭은 크지 않지만 검찰 고위 간부들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지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심 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 이 신임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대검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그는 대검 중수부 시절 윤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함께 했고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대표가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두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50여일 만이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1조4000억원대 사기 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판매대금 지급 불능 상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티메프 정산대금을 위시 인수에 활용하는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
09.19
대규모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티몬·위메프 사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단체 고소한다.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소비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 모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접수가 첫 단체 고소·고발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소·고발에 6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추정 피해금액은 8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9월 정산예정금액(7월 판매분)을 포함한 고소·고발”이라며 “해외 셀러들의 고소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2~3차 추가 접수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티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 판매·소비자들이 지난 8월 중순 결성한 단체다. 비대위가 추산하는 이번 사태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인공지능(AI) 기술로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KICS)이 개통됐다. 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한 이후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0시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통된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다만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킥스에는 사건처리의 AI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도입됐다. 이 기능은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만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조사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검찰 수장을 맡게 된 심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심 총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심 총장은 이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최종 처분은 심 총장의 몫이 됐다. 이 사건
09.13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로 참여한 손 모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 이전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김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는 등 9명의 피의자 모두 유죄 판결했다. 권 회장 등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 모씨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 알선업자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검찰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정씨의 대통령실 공사 등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공사업자 김 모씨로부터도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알
“한미FTA 해석 오류”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13일 법부무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는 영국시간으로 12일 이뤄졌다. 법무부는 “한미FTA 조항을 잘못 해석한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
09.12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추석 연휴 뒤인 24일께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뒤 관련사건 처리시기를 결정하기로 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차기 총장의 몫이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무작위로 선정한 수심위원들의 참석을 타진하고 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된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해당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심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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