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2024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 경위를 파악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불거진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진상 파악’으로 이어진 것.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 내홍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김 여사 소환조사 관련 진상 파악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곧바로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검장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수사팀은 제외하고 나만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
07.2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후폭풍이 거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여 만에 비로소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특혜 수사’, ‘출장 조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검찰 조사를 비판한 건 다름 아닌 이원석 검찰총장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이후 첫 출근이었던 2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가 강조했던 ‘성역 없는 수사’가 김 여사 조사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총장은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으나 조사가 이뤄진 곳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실경호
07.2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약 4년 3개월 만에 비로소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인데 오히려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데다 이 총장에 대한 보고도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검찰총장 패싱’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이 안지켜졌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걸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총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상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부족하다면 거취까지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07.18
[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 ▲ 법무부 치료처우과 권태호 ▲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임춘덕 ▲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김형식 ▲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근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 서기관 전보 ▲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 ▲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최배근 ▲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래강 ▲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정렬 ▲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홍재성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멋쟁해병’ 단톡방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는 17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 모씨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실명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항명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걸 알게 된 후 해병대 선배인 송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송씨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 전 대표를) 용산에서 신경 써주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에도 이 전 대표 등과 몇 번 모임을 가졌다며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중매해 줬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그
07.17
법무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 및 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잇단 해명에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가방 실물 확보에 나서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대통령실에 명품가방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보다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전달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 파장을 낳았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여사측은 최 목사로부터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에게 돌려주라 지시했으나 유 행정관이 깜빡하는 바람에 반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
07.16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그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게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과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씨와 전 한겨레신문 간부 석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하기 어렵고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석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시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직원의 실수로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인데 기존 대통령실과 여권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최재영 목사와 면담이 이뤄진 당일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합류, 이른바 ‘여사팀’ 소속으로 김 여사를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인물이다. 그는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이 건네진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일정을 조율했다.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07.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임 대변인에 김백기 전 JTBC사회부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신임 대변인은 중앙일보와 JTBC 등 언론·방송 분야에서 20여년간 사회부 기자 등으로 일해왔다. 김 대변인의 임기는 3년으로 공수처 사건 공보와 언론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범죄 등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해 지난 6월부터 외부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대변인 공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해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 대변인은 그동안 언론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충실히 소식을 전달했던 전문가”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조 모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지인인 A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조 경감은 담당 수사팀은 아니었지만 황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돕게 되자 그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낸 A변호사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경감이 누설한 정보가 여러 중간단계를 거쳐 황씨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황씨측은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출발해 1시간 뒤에 도착한다” 등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황씨측이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 중앙일고 간부 조 모씨와 전 한겨레신문 간부 석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잇달아 진행했다. 조씨와 석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에 불리한
07.12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최근 사건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통신 영장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수사 외압’에 더해 ‘구명 로비’ 의혹까지 공수처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지만 잇단 변수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소속 A검사는 지난 4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한 김 모 변호사에 대한 공수처 조사 이후 수사에서 빠지겠다며 회피신청을 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 모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검사는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언급한 검찰 관련 발언에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 강점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11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다. 전날 이 전 대표가 대표직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으로 평가된다”며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갑오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검사제도가 시작됐다는 것. 법무부는 “오히려 일제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한겨레신문 간부 A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07.11
정부가 ‘삼성합병’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 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FTA상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 모씨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당사자들이 일제히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더해 구명 로비 의혹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검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이 더 커진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이씨와 공익제보자 김 모 변호사의 통화 녹취 공개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JTBC 등을 통해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9일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라고 A에게 말했다)”라고 말한다. 녹취에는 김 변호사가 “위에서 그럼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쪽
07.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모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운동을 했다는 통화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이른바 ‘골프모임 단톡방’을 공익신고한 김 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같은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받았다. JTBC 등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9일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 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라고 A에게 말했다)”라고 말한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회수한 지 7일이 지난 시점으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제외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던 때였다. 녹취에는 김 변호사가 “위에서 그럼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쪽에서?”라고 묻자 이씨가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차장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제청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에 임명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 주로 형사 부서에서 근무하며 형사 일반, 조세, 금융, 강력, 마약, 성폭력 등 분야의 수사 공판 업무를 담당했다. 명예훼손 분야 전문검사 인증을 받기도 했다. 서울 서부지검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근무해왔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이다. 공수처 차장은 지난 1월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5개월 넘게 공석 상태였다. 이 변호사가 최종 임명되면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쉽고 바른 우리말쓰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쉬운 우리말…학생 참여 수업으로 호평](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18000001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