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2024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번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돼 있다.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메프의 모기업 큐텐그룹의 채무총괄 임원인 이시준 전무 휴대전화에서 2년치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의 재무 상황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보고됐고, 구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2일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인 이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후 두 기업의 재무팀을 따로 분리해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서 재무 업무를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일원화된 재무업무를 총괄한 인물이 이 전무였다. 이 전무는 계열사간 자금 이동이나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의 ‘키맨’으로 지목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무의 진술은 기존 구 대표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구 대
08.05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초래됐는지, 경영진은 재무위기를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주 압수수색한 사무실·주거지 10곳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용권한·내부절차 등 따져봐야 =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 횡령 혐의를 잠정적으로 적시했다. 이 가운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검찰은 거래 당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거래했다는 것을 입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행해지는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언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올해 1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피의자·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런 사실은 약 7개월이 지난 2일 검찰이 당사자들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드러났다. 검찰이 통화내역과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용자 이름과 주민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 이용자 정보는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조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으면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
08.02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한 인터넷매체 대표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1일 대검찰청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백 대표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이 과거 공언했듯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검찰로 소환해 조사하는 수순을 밟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관리시설로 불러 조사한 것을 ‘황제 조사’ ‘콜검’이라 비판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2일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결정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두 회사의 채무자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자금조달계획 등을 심문한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만명 달하는 채권자 변수 =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08.01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국정원 산하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말 경찰이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2018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문 전 대통령 캠프 출신 조 모씨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다만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조씨는 이와 별개의 횡령 등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몬 본사와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 자택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구 대표 자택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세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도 닮아 있어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인 백해룡 경정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앞서 백 경정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조병노 경무관 등 경찰과 관세청 고위직 9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백 경정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달 24일에도 출석해 약 10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백 경정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다수의 통화기록과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영등포서 형사2과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반입 사건에 인천세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07.31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할 감리업체들이 ‘짬짜미’로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먹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일감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대학교수 등 심사위원 6명과 감리업체 대표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
대통령실, 검찰에 회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검찰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같이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07.30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 행정과 관련한 장관 자문기구로 18기 위원회는 법조계와 언론계, 의료계, 학계 등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일영 전 대법관이 맡았다.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또 법무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체감 가능한 법무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젊은이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도 티몬·위메프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에는 7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 = 전담 수사팀 구성은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 중심의 전담 수사팀에 이번 사건을 맡긴 것은 이 총장이 그만큼 이번 사태가 위중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대금 정산과 환불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모기업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지분을 매각해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그룹 차원의 ‘꼬리 자르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두 기업의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회생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판매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기업의 존속 가치(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두 기업은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두 기업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된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대표자 심문기일이 열리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의 보전처분결정에 따라 변제금지
07.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차장 자리가 반년째 공석이 되면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지 20일 가까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어 공수처 힘을 빼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 자리는 지난 1월 28일 여운국 1기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지 6개월이 됐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을 도와 공수처의 조직과 수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반년째 부장검사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오 처장이 이달 10일 이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에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지 20일 가까이 되도록 윤 대통령은 임명안 재가를 하지 않고 있다. 1기 공수처에서 여 전 차장이 임명 제청된 지 하루 만에 임
07.26
법무부는 올해 첫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통합자문위는 사회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위원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체류 유형도 외국인 근로자, 동포,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사회통합교육 과정 및 평가를 현장수요에 맞춰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체가 무료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습 의욕 저하, 반복 수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비 일부를 수강생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성실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를 놓고 불거진 검찰 내부 충돌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현안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 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주례 보고 직후 이같은 이 총장의 지시사항과 이 지검장의 보고 내용을 각각 언론에 공지했다. 양측이 공지한 내용은 토씨 하나까지 동일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하고 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충돌했던 양측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국면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검찰 내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공동 대응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으로 관측된다. 내용 역시 이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꺾지 않고, 이 지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상의 마약 전문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해온 판매상과 운반책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다크웹 마약 전문사이트를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시킨 판매상과 운반책(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하고 이중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마 4.4kg, 합성대마 4677㎖, 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총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다크웹 마약류 유통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07.2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당일 오후 8시 이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지휘권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보다 3시간 30분가량 앞선 시점이다. 조사 장소가 통신이 제한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여서 이 총장에 대한 보고가 늦어졌다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친 뒤인 오후 7시 40분경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경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후 6시 30분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졌고,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8시부터 명
07.24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 임 전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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