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2024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명르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본홍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조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김 여사 조사 방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9일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며 “(조사방법 등을) 신중하게 법률 검토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최 목사를 조사한 영등포경찰서 수사1과도 김 여사측 조사와 관련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며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최 목사를 조사한 두 경찰서가 아직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 및 방법도 않은 것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이어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그러자 한 보수단체는 지난 1월 최 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과정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던 이 총장이 수사팀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할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별도의 판단을 다시 구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주례 정기보고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최근 이 지검장에게 보고하고 대검에도 수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08.21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대법원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30년 가까이 서울 수원 춘천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2008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으로 보임돼 2년간 일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온 정통 여성 법관”이라며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화전기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허위공시를 통해 이그룹 계열사 주식의 거래정지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회장은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결국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공시해 거래정지를 막으려했다고 의심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심사과정으로 심의 대상으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감독 박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경기보조원인 피해자에게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박씨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과 관련해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평소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대표팀 선수들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뒤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카카오톡에서도 관련 대화를 한 것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
친한(한동훈)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맹비판하고 나섰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 ‘부실수사’를 한다는 주장이다. 친한은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여당 의원들의 ‘채 상병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걸 답답해한다. 하지만 특검 논의가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을 공수처에 떠넘길 수 있고, 당내 여론을 바꿀 시간을 버는 효과는 달가워하는 눈치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20일 “국민의힘은 채 상병 1주기를 앞두고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1주기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도록 공식 발표는커녕 오히려 언론을 통해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공수처 수사 관련 기밀 내용, 진행 상황 등이 추측성 보도로 이어지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등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총장은 “공수처는 더 이상 정쟁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수사 종결을 하든지 아니면 무능력을 시인하고 해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경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후 차씨는 급발진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차랑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대검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사고차량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분석과 일치하는 등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급발진이
08.2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키로 했다. 20일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신청 자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백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백 대표는 고발인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의소리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전달한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의
문재인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거래 내역을 조사한 데 이어 임 전 실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야권의 반발 등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등을 조사한다. 2017년 5월~2019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로 꼽힌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주지검으로부터 비공개 조사 여부에 대한 의사타진이 있었지만 사양했다”며 검찰 출석 사실을 알렸다. 이 의혹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같은 해
08.19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전담법관 제도가 내년부터 형사단독 분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19일 형사단독 전담법관 선발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담법관 제도는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법조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전담법관은 주로 법조 경력 20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서 선발하는데 올해까지는 민사소액 사건과 민사단독 분야에서만 전담법관을 선발해왔다. 대법원은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형사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담법관 제도를 형사단독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 재직 기간 중 형사단독 사건을 맡게 된다. 임용 초기에는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응하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채 상병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와 이첩 기록 회수,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개시 과정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박 대령 변호인단이 요청한 사실조회 사항은 6가지다. 변호인단은 먼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지난해 7월 31일 국방 관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또 같은 회의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08.12
경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고소·진정 사건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의 수사 공조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티메프 사태’ 관련 경찰에 고소·고발·진정이 접수된 게 10여 건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가 수사 집중관서로 지정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이번 사건 피해 소비자와 판매업자(셀러)를 대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경찰에 잘 공유되지 않는 것 같다”며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티몬·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강남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 재무이사 등 5명을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지난 1일에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다가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업체 17곳 대표들이 구 대표
08.09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민주당 법률위원장이던 양 의원을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당시 경찰은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분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양 의원과 A 변호사 등이 받은 수임료는 총 2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900만원이 양 의원 사무실 법인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1면에서 이어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측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당연한 일인데 늦어졌다”고 했고, 역시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남았지만 민심통합 차원에서 결정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 후 민주당 내 친노·친문의 세력화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 본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워낙 높다”며 역학관계 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초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2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 3년여 만으로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선 ‘친노·친문’의 핵심인사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정치지형에 새 변수가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는2022년 12월 윤석열정부의 신년 특사에서 5
08.08
윤석열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수사를 둘러싼 갈등, 야권의 검사 탄핵 등 검찰 안팎으로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들 중 누가 검찰 수장을 맡게 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 기간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며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후보자 4명을 선정해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천위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린 4명은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공통
08.07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놓고 법조계 내 시각이 둘로 나뉘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일 개최한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탄핵제도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법조계 내부 자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갈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예외적 파면 절차인 탄핵을 일상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가 전체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나 특검은 제도의 본질과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 되고 있다”면서 “최근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나 이른바 ‘돈봉투 사건’ 수사 담당자였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다.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차 교수의 판단이다. 차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선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게 분명하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동안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해왔지만 이번 기소 혐의에서는
08.06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달여 남은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을 맡을 후보군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3명 이상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추천위를 구성하고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통상 법무부가 천거받은 이들 중 10명 안팎으로 후보자를 추려 추천위에 올리면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4명 가량으로 후보군을 압축한다. 박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추천위가 회의를 마친 뒤 압축된 후보 명단을 공개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회의 후 차기 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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