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2024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선고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한 후 주가하락이 이어지자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 등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했고, 통정매매 등을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09.10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던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로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면 각급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의위를 열어 대검 수심위에 안건을 올릴지 결정한다. 이날 부의위는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 목사가 고발당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의 수사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부의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09.09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권고함에 따라 검찰은 곧 무혐의 처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지 9개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지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것인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수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민간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이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수심위 권고를 존중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전문가들 숙의를 거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
09.0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심위가 기소나 불기소 중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수심위는 검찰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된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해당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수사팀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09.05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홍보에 나섰다. 박 장관은 4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외에 국민 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고,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도 출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편리하게 입출국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로 예정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통지서를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 모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문 전 대통령 가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신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신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전국 교정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총괄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한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수용자를 제한적으로 관제하던 ‘교정스마트관제센터’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교정본부로 이전해 확대·개편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현장에서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적역량을 교정교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며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이 교정현장의 컨트롤타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야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재발의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해온 ‘제3자 추천방식’을 반영한 만큼 여당이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재발의한 법안에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야당에게 대법원장 추천 4명 중 2명을 선정하는 권한과 ‘비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09.04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정적인 ‘한 방’ 없이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심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의 검찰개혁과 검사탄핵이 추진되고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현직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수장을 맡게 될 심 후보자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심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우선 심 후보자 지명 과정에 김 여사의 오빠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후보자가 김 여사 오빠와 휘문고교 동창으로 이같은 친분이 검찰총장 지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5개 반이 있었고 1000명의 졸업생이 있었다”며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서로 연락한 일도
09.0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다음 주 가려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할지 논의한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다. 시민위는 오는 6일까지 주임검사와 신청인인 최 목사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할지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를 구성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다. 운
09.02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2억23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가족과 태국에 머물며 2018~2020년 월급 800만원과 빌라 임차료 340만원 등 총 2억2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원해오던 생활비가 서씨 취업
08.30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선 “행위의 일시 대상 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코로나19 시기 리조
08.29
앞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08.28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 재판이 다음 달 연이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된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해당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안정성을 위해 인력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내놓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 행정직원과 수사관 등 검사 외 인력 정원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 검사 외 인력 정원은 60명으로 검사 대비 검사 외 인력 비율은 2.4배에 그쳤다. 반면 검찰청의 검사 외 인력 정원은 8453명으로 검사 정원 2292명의 3.69배에 달했다. 창원지검의 경우 정원이 검사 43명, 검사 외 인력 175명으로 이 비율이 4.07배나 됐다. 보고서는 “공수처는 특검 또는 일반적인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조직과 달리 중양행정기관으로 국회, 예산, 인사 업무 등 독립적인 행정소요가 존재함에도 타 수사기관과 비교해 검사 외 인력 정원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 수는 실제 소요 대비 부족할 것으로 보인
08.26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정당화하는 요식절차에 그칠지, 수사팀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이번주 수심위 소집과 심의 절차를 본격화한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사회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에서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히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제가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심위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3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바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팀의 수사 결
08.23
“논란 지속되는 사건, 공정성 제고” 외부 민간위원이 알선수재 위반도 검토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신도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C씨의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하지만 교회측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철거에 반발해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와 쇠파이프를 사용해 집행관과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은 화염병 등으로 공격해 집행보조원을 기절시킨 후 쇠파이프로 내려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김 여사에게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김 여사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
08.22
문재인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로 꼽힌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됐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경험이 없어 당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뒷말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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