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2024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인터넷에 ‘자료삭제’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게시자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사직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전공의 사직 전 자료삭제’ 글과 관련해 최초 작성자를 특정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작성자의 구체적 개인정보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대생이 아닌 서울 소재 의사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후 최초 작성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등에서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03.07
의료대란과 관련해 경찰의 대한의사협회 간부에 대한 첫 조사는 10시간 만에 마무리 됐다. 조사 대상과 추가 조사 일정이 남아 송치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마포에 있는 공공범죄수사대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10시간가량 지난 오후 8시쯤 귀가했다. 그는 “(경찰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거리낌없이 다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의협 관계자들과의 관계나 의혹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관여하는 등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입건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에서 앞서
03.06
지난 3일 세상을 떠난 이홍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이 교수는 1960년 광주고와 조대부고 재학생 12명과 모여 광주지역 4.19혁명을 모의했다. 1978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한 ‘우리의 교육지표’에 서명했고, 이를 이유로 전남대 교수직에서 해직됐다. 1980년에는 5.18 당시 항쟁지도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군사정권이 몰락한 이후 5.18 기념재단 이사장,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등을 거치며 5.18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았다. ‘고 이홍길 교수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5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노제를 지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이 교수는 ‘나 혹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해 바람직한 미래로 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뜻과 정신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전공의들이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자 정부가 경찰 고발 등 강경 대응하기로 하면서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6일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소환한다. 정부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본격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들 5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 시작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성대 의대교수협의회도 5일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은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수 김규철 장세풍 오승완 기자
03.05
정부가 5일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이 이탈하면서 3월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 대해서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첫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 1
경찰이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도운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 기초 수사를 벌여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등이 없어 고발된 간부를 우선 수사한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의협 간부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는 시간을 말하지 않았지만 의협쪽에서는 6~7일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이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경찰은 그동안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지도부도 사전에 로펌 등을 선임해 경찰 수사 등에 대비해 온 것으
03.04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이 시작된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울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는 1년 중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집중활동을 통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경찰청은 4월 30일까지 두달간 학교전담경찰관(SPO) 149명을 총동원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역 SPO 담당학교는 1인당 9.2개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4월간 학교폭력 신고는 월 평균 940건으로 연간 월평균 721건보다 30.3%가 많았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비해 SPO와 전담조사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합동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업무협력체계를 통한 제도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03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도 엄정대응 의협 “동원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경찰이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조 청장은 또 이날 의협 집회와 관련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대회사 정부 ‘의료개혁’에 “의사들이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 정부에 “전공의 포함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
경찰 “의료법 위반 검토 중” 의협 “가짜 게시물 많아 주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인터넷상에 떠돌아 경찰이 위법 여부 검토에 나섰다.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업무 관계에서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조사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해당 글은 글쓴이가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다른 글을 옮겨온 캡처 화면이다. 캡처 화면에는 글쓴이의 직업이 나와 있지 않다. 윗글을 캡처해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는 직업군이 약사로 돼 있다. 경찰은 의사들의 총궐기를 하루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위법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03.02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 … 휴대전화·PC 등 확보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루만에 강경 기조로 … 6일 소환 통보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에서 진행됐다.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
02.2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한 항일의병이 105주년 3.1절을 맞아 건국훈장을 받게 됐다. 29일 진실위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항일의병 활동을 한 윤상형 선생에 대해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된다. 진실위 진실규명 결정 사건 중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사례 중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에 해당한다. 2021년 진실위에는 1886년생인 항일독립운동가인 윤상형 선생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듬해 9월 진실위 조사가 시작됐다. 1907년 고종이 강제퇴의되고 군대가 해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다. 15만명의 의병은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였는데, 윤 선생 역시 1907년 연말을 전후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김율 의병부대’ 등에서 활동했다. 일제는 김태원·김율 형제를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꼽았다. 일제에 의해 형 김태원은 전투중 사살되고 김율은 붙잡힌 후 처형됐다. 이들은 일제 경찰·통신기관과 친일파 등을 공격해 왔다. 윤
02.28
5년간 교통사고 2배 감소 경찰이 서울지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장소를 위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66대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륜차 등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단속카메라를 증설하기로 했다. 경찰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에서는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설치지역은 6% 감소하면서 전체 사고 감소율의 2배를 기록했다. 사망사고는 더욱 효과가 컸다. 서울지역에서 사망사고가 6% 줄어들었는데 카메라 설치지역은 25%로 4배 이상 효과를 거뒀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이동식무인교통단속카메라 19대를 포함해 모두 2038대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위험지수(ARI)가 높은 장소 등을 고려해 설치장소를 정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경찰서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NH농협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NH농협은행 철원군지부에 A씨가 예금 인출을 위해 방문했다. 그는 지인을 통한 개인투자 용도로 현금 수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농협은행 청원경찰인 박규리 주임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A씨에게 자금의 용도와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A씨의 상황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박주임은 112에 신고했고, 피해를 예방했다. 윤태시 철원경찰서장은 농협은행 철원군지부를 찾아 박 주임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윤 서장은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은행 직원 등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가 예방되고 있다”며 “보이스 피싱 사기 예방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경찰도 다방면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내 5대 재벌그룹의 경제집중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투자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리츠(부동산투자신탁)를 이용해 재벌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손쉽게 흘러간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오전 5대 재벌의 토지자산은 2022년 토지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71조7182억원으로 15년전과 비교해 47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공약을 내고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5위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포스코가 5위로 롯데(6위)와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바뀌었지만 추이를 살피기 위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토지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현대차(2조5579억원)였다. 다음으로는 롯데(17
국내 5대 재벌그룹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오전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의 총자산(2022년 기준)은 국내총생산(GDP)의 61%, 매출의 45%를 각각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총자산은 8%p, 매출은 3%p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실련은 “현재 경제구조는 재벌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양극화를 겪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 추진이 아닌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재벌그룹 토지자산 장부가액(2022년 기준)은 현대차가 25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7년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음은 롯데 삼성 SK LG 순이다. 투자부동산은 롯데가 20년 전에 비해 4조8000억원 늘어난 7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
02.27
용산 대통령 관저에 택시가 10여대 몰린 사건은 해프닝으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호출서비스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오류로 봤지만 호출서비스 운영업체는 “승객의 사용미숙”이라고 설명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택시 10여대를 호출한 A씨를 입건해 조사해왔다. A씨에게는 택시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는데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A씨는 새벽 4시경 호출서비스를 이용해 한남동으로 택시를 불렀다. A씨가 지정한 장소로 택시가 이동하려면 관저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경호지역으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검문소에 근무하던 경찰이 승객에게 연락했지만 통화되지 않았다. 문제는 5~10분 간격으로 택시들이 줄이어 왔다. 긴장한 경찰은 검문과 경호를 강화했다. 정치적 목적 등을 우려한 경찰이 수사했지만 앱 오류로 결론지었다. 승객이 계속 호출을 한 것
02.23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자동매매한 뒤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서비스에 가입한 이들의 거래계정에 잔고가 ‘0’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 등 25명이 세계적인 가상자간거래소인 OKX 관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며 “사건을 배당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M사에서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OKX에서 테더코인(USTD) 선물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거래소 계정에 잔고가 한푼도 남지 않았다. 누군가 계정을 해킹했는데 거래소와 서비스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23만달러가 넘는다. 테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비트코인과 같은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도록 해 미화 1달러=1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