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2024
충북도 등 중부내륙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을 앞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5일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해당 법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지역 범위는 8개 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로 규정했다. 충북은 11개 시·군이 모두 포함됐고 대전(동·유성·대덕)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 강원(원주·영월) 충남(천안·금산) 전북(무주)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 등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해당 지역 시·도지사로 했다. 국가보조금 지원 특례는 기존 보조율보다 20% 상향해 지원할 수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에선 개
24일 경기 화성시의 한 일차전지(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2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지 10분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신속히 대응2단계를 발령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인력·장비를 동원했지만 물이나 이산화탄소 살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끌 수 없는 리튬전지 화재특성 때문에 진화에 애를 먹었다. 리튬전지 화재진화에 필요한 마른 모래와 팽창 질소를 준비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불길이 너무 거세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10시 31분쯤 공장 북서쪽 2층 완제품 검수동에서 시작됐다. 불은 전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되면서 함께 보관하고 있던 다른 배터리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3시 10분쯤 불길이 잦아든 뒤 현장에 진입, 건물 2층 작업실에서 불에 타 숨진 실종자들의 주검 21구를 찾아냈다. 앞서 화재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 외에는 모두 공장 2층에서 숨진
초등돌봄 지원 강화 사용기간 24→36개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 자기개발휴직 3년차부터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연 2회 이내로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간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근속승진기
06.24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 정착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도입한 지정기부 제도는 대상 사업의 절반 이상이 모금 목표액의 1%도 채우지 못했다. 24일 고향사랑기부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모금한 지정기부액은 3억2500여만원에 불과하다. 우선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여 지자체가 적다. 243개 지자체 가운데 8곳만 지정기부 사업을 제출했다. 모금실적도 기대 이하다. 8개 지자체가 제안한 11개 지정기부 사업의 총 모금 목표액 47억원인데, 절반 이상이 목표액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충남 청양군이 모금 중인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이 인기다. 지금까지 모금액은 1435만원으로 목표액(5000만원)의 28.7%를 기록했다. 그 뒤를 서울 은평구의 ‘소아 암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사업’이 잇고 있다. 모금액은 목표액은 2000만원,
06.21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첫 그림이 그려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1차로 8개 시·도 20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했다. 전폭적인 세재·재정을 지원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전할지 관심이다. 21일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따르면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이 지정된 곳은 경북이다. 구미 안동 포항 상주 등 4개 지역 152만평이 특구로 지정됐다. 분야도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하다. 전남도는 광양 여수 목포 해남 순천 등 5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됐다. 면적은 125만1000평이다. 사업분야는 해상풍력(목포·해남) 데이터센터(해남) 이차전지(광양·여수·순천) 수소산업(여수) 문화콘텐츠(순천) 등이다. 전북과 대구도 각각 80만평이 넘는 적지 않은 면적이 특구로 지정됐다. 전북에는 탄소섬유
06.20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료계의 집단휴진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시·도지사들은 19일 ‘의료체계 안정과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공동호소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핵심 의료인이자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스승이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의료현장에 계셔야 한다”며 의료계에 집단휴진 및 집단휴진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정책현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공의의 집단 파업, 의과대 학생들의 수업거부 및 동맹휴학이 장기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확산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을 향해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전공의들과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본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도지사
‘말없이 톡톡’ 후두암환자 신고도 잡아내 소방청 119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 “치과 예약 환자와 통화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세종시의 한 치과 치위생사 A씨가 접수한 119 신고전화다. 당시 A씨는 친료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B씨와 통화하던 중 어눌한 말투에 이상 낌새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접수요원은 B씨의 뇌졸중 전조증상이 의심됐지만 구조대상자의 위치가 불명확해 거주지의 이웃주민과 의용소방대 마을이장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주변인들의 도움 덕분에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확인,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치위생사의 적극적인 신고, 상황요원의 뛰어난 기지, 그리고 시민의 공조로 위급상황에 처한 뇌졸중 환자를 살려낸 사례로, 20일 소방청이 개최한 ‘제5회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소방청은 이날 경연대회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별로 제출한 우수사례 19건 가운데 상황 대응시 침착성, 문제해결능력, 유관기관과
주민 등 113명 대피소동 옥상대피 주민 헬기구조 출동 소방관 17명 다쳐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추가 폭발로 소방대원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지하 2층 시작된 불은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초기진화에 실패하면서 화재진압에 11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주민 1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이날 오전 8시 2분쯤 이 아파트 지하 2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서 시작됐다. 불길은 지하 2층 주차장과 지하 1층 상가까지 번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등 113명이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서 주민 42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커진 이유를 불길이 시작된 지하 2층에 설치된 스크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불은 지하 1층 상가까지 번졌고 열기와 연기 때문에 현장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긴 시간이 걸렸다. 소방당국
06.19
침수·지진 이어 세번째 재난안전산업 육성 위해 행정안전부가 침수·지진에 이어 화재를 세번째 재난안전산업 육성 과제로 선정했다. 진흥시설 조성 거점은 충남으로 정했다. 행안부는 19일 충남도청에서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호서대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참석했다. 충청소방학교장도 전문가 자격으로 함께했다. 행안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 100억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원 등 모두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은 건축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대응·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안전기술에 대한 평가와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관련 분야 기업들은 이 진흥시설에서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고, 판로개척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사업평가와
06.18
“매년 호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복구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행정상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7월 탄핵 기각 이후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이후 정부는 예방·복구 사업에 대해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예방과 피해복구 예산도 크게 늘렸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훈련도 강화했고, 이행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태세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장마기간을 앞두고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등에 대해 집중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행율은 여전히 미흡하다. 피해방지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집중호우에 대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태세에 여전히 불안하다. 무엇보다 상습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로 해마다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는 더디기만 하다. 반지하주택과 지하공간 침수를 막기 위한 물막이시설 설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사태나 범람 피해지역은 복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71명에 이른다. 특히 이 같은 인명피해는 최근 5년 사이에 집중됐다. 2019년 18명, 2020년 46명, 2022년 30명, 2023년 53명 등 5년 동안 발생한 사망·실종만 150여명이다. 지난해 7월 예천·봉화·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해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슷한 시기 충북 청주에서는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졌다. 이보다 앞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고,
06.17
전북 부안지진으로 인한 시설피해 신고가 모두 592건으로 늘었다. 부안뿐 아니라 익산 군산 등 전북 9개 시·군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접수된 시설피해 신고는 592건이다. 부안군이 455건으로 가장 많고 김제시 48건, 정읍시 34건, 군산시 16건, 고창군 15건, 전주시 9건, 익산시 6건, 완주군 5건, 순창군 3건 등이다. 신고 내용을 보면 화장실 타일이 깨지거나(부안 백산면),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갔다(부안 하서면)는 신고가 주를 이뤘다. 단독주택 담이 기울어지거나(익산 남중동) 맨션 문 개방이 안된다(부안 부안읍)는 신고도 있었다. 한편 중대본은 재산피해 외에도 주민들의 심리회복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진 발생 초기부터 심리부스를 운영 중이며, 13일부터는 마을단위 심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심리활동가 95명이 지진 피해지역에 투입됐다. 전북과 광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인력과 전북
청년들이 만든 지역여행은 어떤 재미가 있을까? 특히 도시를 떠나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사는 청년들이 지역의 매력과 그들의 개성을 엮어 구성한 여행상품이라면 기대해볼만하다. 전국 39개 청년마을 청년들이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도시인들을 초대한다. 당일치기 여행부터 일주일 살기, 한달 살기 등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구성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해준다. 청년마을 여행의 시작은 휴식이다. 인천 강화 청년마을 ‘강화유니버스’는 ‘잠시섬’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섬이라는 공간에서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여행을 기획했다. 일종의 섬살이 체험여행인데, 최소 2박부터 최대 5박까지 잠시섬빌리지라는 청년들이 마련한 숙소에 머물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주민들이 운영하는 40여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역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식이 눈길을 끈다. 특히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텃밭을 함께 둘러
06.14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모금실적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 활성화를 꾀해보자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국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플랫폼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자체들은 무엇보다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크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현격하게 줄어든 모금실적에 대한 부담도 민간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실제 올해 3월까지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모두 59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도는 다양
06.13
12일 오전에 발생한 지진을 직접 겪은 부안 주민들은 여진 피해 등으로 마음을 졸이느라 밤잠을 제대로 못잤다고 호소했다. 부안군청 행안면 주민센터 관계자는 13일 “어르신들 안부를 묻는 전화를 돌렸는데 밤잠을 못잤다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며칠은 마을회관에서 지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채 읍·면별로 안전 취약계층을 마을회관이나 공공건물로 대피하도록 당부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부안군 행안면 행산문화마을 회관으로 나온 김 모(80대) 할머니는 “쿵 소리가 나더니 2~3초간 흔들려 보일러가 터졌나 싶었다. 살다가 처음 듣는 소리였다. 전주에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와서 자기 집도 흔들렸다고, 별 일 없느냐고 묻더라. 걱정이 돼 밤에도 잠을 자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부안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 모(57)씨는 “오전에 전주에서 일을 보다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뉴스를 봤더니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 오
06.12
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2도이고 진원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한 뒤 약 1년여만이다. 유감신고와 피해신고도 잇따랐다. 9시 기준 소방청에 신고된 유감신고는 198건 접수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지진발생 보고를 받고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신일 김아영 김형선 기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새벽 5시 55분,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영상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는 “마을 도로에 물이 차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산사태 위험도 있다”며 현장 상황을 119에 신고했다. 영상통화로 상황을 확인한 119신고접수요원은 신고자의 안전을 우려해 침착하게 행동수칙을 안내한 뒤, 해당 지역의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전파했다. 이처럼 119에 영상통화로 위급상황을 신고한 건수가 지난 한해에만 42만여건에 이른다. 영상통화뿐 아니라 문자 사진 119앱 등 유선전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119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은 기존에는 유선전화로만 집중되던 신고가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되면서 119신고 폭주 예방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문자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신고하는 ‘119다매체신고’는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소방청 자료에
12일 오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국에서 유감신고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소방청에 접수된 유감신고는 198건 접수됐다. 계기진도 5가 감지된 전북에서 62건이 접수됐고, 충남(27건) 충북(24건) 경기(23건) 대전(14건) 전남(13건)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다. 특히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에서는 창고 벽이 갈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지진 체감도를 표시하는 최대진도는 전북에서 5, 전남에서 4, 경남·경북·광주·대전·세종·인천·충남·충북에서 3이 감지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긴급조치 등을 위해 8시 3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유치전이 불붙으면서 지자체들의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이전시기와 방법에 대해 결정을 미루면서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유치전 벌써부터 과열 = 지자체들의 유치전은 이미 불이 붙었다. 정부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사이 지자체들은 이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공공기관을 추려 유치전에 나섰다. 강원도는 금융·관광·국방·건강 등과 관련된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대한체육회 등이 대상이다. 부산시는 KDB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은 도로교통·물류·에너지 분야 등 30여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았고,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24개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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