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2024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를 ‘지방정부’로 불리길 희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가 돼야 비로소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 대등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름이 내용과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 지자체들이 결성한 단체명에 일반적으로 사용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공식·공개적으로 사용해왔다.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연설 당시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했다. 그해 6월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정부는 국정의 주요 파트너”라고 했고, 2023년 1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연두 업무보고 때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
05.28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산지 비율이 높은 강원도에 산지전용허가 특례가 주어진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되고, 농업·환경 분야에 주어진 특례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방법·절차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달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가장 눈길을 끄는 특례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기존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등은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 이하이고 표고가 50% 미만인 산지에 대해서만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특례를 부여하면서 평균경사도는 35도 이하로, 표고는 60% 미만으로 완화됐다. 그만큼 산지전용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강원도는 이를 계기로 도내 40
05.27
포뮬러원(F1) 대회 유치를 추진 중인 인천시가 연내 계약 성사를 목표로 대회 현장을 찾아 실무 협의에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지시각 25일 모나코 F1대회에서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포뮬러원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 의향서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앞서 지난달 6일 F1 대회가 열린 일본 스즈카시에서도 도니미칼리 최고경영자를 만나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이날 포뮬러원 그룹 측과 인천 대회 추진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연내 공식 제안서 제출과 계약 체결 등을 위한 조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F1 대회 유치 관련 한국정부의 지원 여부와 재원 확보방안, 경기장 구성 방향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포뮬러원 그룹 주요 임원들과 F1 한국 협력사 격인 강나연 태화홀딩스 회장도 함께 참석해 실질적인 협의를 나눴다. 유 시장은 이후 F1 경기장 설계 전문업체 드로모의 야르노 자펠리 최고경영자와도 만나 실무 협
고양시·주민 불만 커져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3시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창릉신도시 개발계획을 두고 고양시와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신도시에 자족기능 없이 아파트만 지어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계획에 벌말마을과 봉재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고양시는 27일 “국토교통부가 창릉신도시에 자족용지인 유보지를 축소하고 주태 물량을 추가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도시가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특히 창릉신도시 개발계획에 벌말마을과 봉재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벌말마을은 신도시 계획 초기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된 이후에도 신도시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침수 위험 등 주민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
이오숙 전북도 소방본부장 대변인엔 주낙동 소방준감 소방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소방감이 탄생했다. 1948년 정부 수립 때 내무부 치안국 산하 소방과가 설치된 후 76년 만이다. 소방청은 이오숙(57·사진) 대변인을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소방감으로 승진시켜 전북 소방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감은 소방총감(소방청장)과 소방정감(소방청 차장, 서울·경기·부산 소방본부장)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소방 계급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이사관(2급), 경찰의 경우 치안감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정원은 16명이다. 최근 전북·충북·대구·울산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한 이후 첫 인사이기도 하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1988년 소방사 공채로 대전소방에 입직해 소방청 구급품질계장, 대구북부소방서장, 소방청 코로나19 긴급대응과장, 강원도 소방학교장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해 3월 소방청 최초 여성 대변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오숙 신임 전북소방본부장은 “국민의
05.24
충청권 4개 시·도가 24일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 메가시티) 규약을 고시하면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법률용어로 지방정부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가 규약을 사전승인하면서 ‘조건부 승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2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지방정부 용어를 공식 사용했다. 행안부는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실무준비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약을 승인하면서 ‘올해 11월 30일까지 명칭을 변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지방정부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지방정부 용어는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때도 문제가 됐다. 전북도가 영문명을 지방정부를 뜻하는 ‘Jeonbuk State’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전북도는 정문 앞 표지석에도 이를 새겼다. 도는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 이 영문명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적절
행안부, 몽골과 양해각서 주소법령·체계 구축 지원 몽골에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된다. 이른바 K-주소가 국제표준을 만들어가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세체계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와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청장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 주소체계를 소개하고 현대화사업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4월에는 몽골의 주소업무를 총괄하는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됐다. 시행 초기 건물에 사용하던 주소 외에
행안부·지방시대위 참석 정부 지원방안 등 논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 간담회 날짜가 확정됐다. 중앙정부도 대구시와 경북도의 보폭에 맞춰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는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회동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3일 ‘대구경북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협의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는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국장급 공무원 다수가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2019년부터 2022년
05.23
인천 연수구가 내·외국인 주민간 상생을 위해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주민 행정 지원을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사회통합 정책 실행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간 상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수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자체 공동체 위주로 소통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해 후원단체(서포터즈)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번역 기능이 있는 외국인 전용 누리집도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또 이번 조례에 근거해 지난 1월 출범한 사회통합팀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신속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연수구가 이처럼 내·외국인 사회통합 지원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최근 외국인 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내·외국인간 문화적 인식 차
05.22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공무원 신분의 자치경찰관이 아닌 국가공무원 신분의 국가경찰관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7월 전국에 도입돼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제주 강원 전북 세종 4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던 ‘자치경찰 이원화’는 진척 없이 멈춰서 있다. ◆“시·도지사 권한-책임 일치 필요” = 자치경찰 이원화는 도입 이전부터 제기된 과제다. 시·도지사들은 약 1만8000여명 정도 되는 전국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관(지방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도경찰청 내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의 시·도 이관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도에 가칭 자치경찰본부 또는 자치경찰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시·도지사들의 주장이다. 지구대·파출소 소속 이관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인천시가 구조·구호에 활용할 목적으로 위치정보가 취약한 등산로 등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는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점번호 제도는 격자식·좌표식으로 위치정보를 표시하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져 활용도가 낮다. 이에 인천시는 주소정보위원회를 열어 시민 이용도가 높은 문학산 등산로 구간(수인선 송도역~선학동 법주사, 5㎞)에 도로명 ‘문학산에움길’을 부여하고 22일 고시했다. 에움길이란 굽은 길 또는 에워서 돌아가는 길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이번 도로명 부여로 문학산 등산로 주변의 쉼터나 시설물에 주소 부여가 가능해지고, 숲길 보행자 경로 안내 등 주소기반 위치정보 서비스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문학산에움길에 100m 간격으로 위치정보가 표기된 주소정보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주소정보누리집(www.
05.21
자치경찰제가 시행 3년 만에 다시 무용론에 휩싸였다.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직 자치경찰관이 아닌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원인이다. 7월 2기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자치경잘체가 다시 폐지와 개선의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이면 3주년을 맞이한다. 17개 시·도는 속속 임기 3년의 새로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기 출범 준비에 분주하다. 하지만 2021년 7월 출범한 1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3년 내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의 제도에서 자치경찰제는 안 하는 것만도 못한 수준”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확실히 분리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치경찰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대·파출소 기능이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박동균 전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지금이라도
“지금처럼 조직·인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입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예 폐지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치경찰제에 대해 내놓고 작심발언을 했다.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 같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17개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조금이라도 자치 기능을 하고 있느냐”며 “이럴 거라면 자치경찰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미 여러 차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요구해왔다. 윤석열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에 ‘자기경찰권 강화’를 포함한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구대·파출소, 주민
올해 재산세부담 완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하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단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05.20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주거문제다.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전남 강진군의 주거지원 사업은 눈여겨 볼만 하다. 지난 16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진원 강진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군 인구소멸 대응전략’ 현장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인구 4만명이 붕괴된 2014년 이후 강진군이 추진한 다양한 소멸대응 정책들이 소개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업은 ‘빈집 개선’이다. 소유주 동의를 얻어 5000만~7000만원을 들여 집을 수리한 뒤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 사실상 무상 주택이다. 5000만원을 들여 수리한 집은 5년 뒤에, 7000만원을 들인 집은 7년 뒤에 주인에게 돌려준다. 그동
공습대비 민방위훈련도 2024년 훈련계획 확정 올해 을지연습 계획이 확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국민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이뤄진다. 전산망 장애에 대비한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 58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불시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05.1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보통교부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학계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가 직접 교부세 인상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강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할) 단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법은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소멸과 지방주도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며 “정부로서도 지방이 운신의 폭을 넓일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돈이다. 현재 보통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9.24%를 자동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인상율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5%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규모의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05.16
“주세의 지방세 이양은 10여년 이상 논의된 세제 이양 방안이고, 지방의 재정 자주권 확대 방안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주세의 지방세 이양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주세가 보편성·안정성·신장성·지역성 등 지방세가 가져야할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학계의 요구가 높았다. 주세가 전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방세 전환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주세는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으로, 2005년부터는 지역균특회계 등 지방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주세의 50%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한다. 지방세
습지원 전통 모내기체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내기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오는 19일 습지원에서 청소년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반디논 전통 모내기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 처음 시작된 반디논 전통 모내기 한마당은 2600… 규모의 5개 논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여해 진행할 예정이다. 반디논은 인천의 대표적 복원 습지인 인천대공원 습지원에 있는 논으로 매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로 인해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하고 수많은 물속 생물과 철새들이 찾고, 장수천을 살리는 배후 습지로서 기능도 하고 있다. 이날 모내기는 못줄을 띄우고 넘기면서 줄지어 모를 심는 전통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모내기는 오전 9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 누구나 모를 심어볼 수 있다. 고창식 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05.14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인천 섬 지역 학교들이 잇따라 존폐 기로에 놓였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인천에서 폐교한 학교는 5곳으로, 모두 섬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구 무의도에 있는 용유초 무의분교와 강화군 교동도의 교동초 지석분교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폐교됐다. 앞서 2018년에는 강화군 볼음도에 있는 서도초 볼음분교와 서도중 볼음분교가 나란히 폐교했고 이듬해 교동도 난정초도 문을 닫았다. 학생을 확보하지 못해 휴교 중인 상태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 중인 학교들도 있다. 옹진군 소청도에 있는 대청초 소청분교는 2020년부터, 승봉도 주안남초 승봉분교는 2019년부터 각각 재학생과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두 학교마저 폐교되면 인천 섬 지역 분교는 영종도·이작도·신도·자월도·장봉도 5곳밖에 남지 않는다. 남은 학교 역시 올해 기준 재학생이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4명 수준이어서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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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사회문제와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 빈곤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https://wimg.naeil.com/paper/2024/11/22/20241122_01100118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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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