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4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유치전이 불붙으면서 지자체들의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이전시기와 방법에 대해 결정을 미루면서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유치전 벌써부터 과열 = 지자체들의 유치전은 이미 불이 붙었다. 정부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사이 지자체들은 이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공공기관을 추려 유치전에 나섰다. 강원도는 금융·관광·국방·건강 등과 관련된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대한체육회 등이 대상이다. 부산시는 KDB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은 도로교통·물류·에너지 분야 등 30여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았고,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24개 기관을
06.11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이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때문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
대북전단·오물풍선 살포, 확성기 가동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과 접해있는 경기·인천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간 강대 강 대결이 계속되면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최근 남북 긴장상황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며 직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조
의무교육 세부사항 규정 재난기본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 내용이 구체화됐다. 또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내용은 지난해 말 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체장이 스스로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한 시·도지사가 재난산태를 선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했다. 그 상황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
06.10
서울시가 북한 오물풍선을 사회재난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0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은 1차 26개, 2차 117개, 3차 67개, 4차 36개 등 지금까지 246개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은 경미한 사례 4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다. 서울시는 최근 행안부에 보낸 공문에서 “(오물풍선 추락이) 재난안전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인명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유사 도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피해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으로 고시할 것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환경오염사고’ 등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재난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생하는 이슈를 모두 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두고 제주도와 인천시, 경북 경주시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세 도시 모두 차별화된 지역문화와 기반시설 등을 내세우며 APEC 정상회의 유치 의지를 다졌다. 지난 7일 진행된 유치계획 현장발표를 끝으로 모든 유치활동이 마무리된 만큼 이달 중 발표될 최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장을 냈다. 2004년 경쟁에서 부산시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제주도는 7일 최종 발표에서 해녀 김형미씨가 해녀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문화를 비롯한 제주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소개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가 발표자로 나서 숙박시설 등 제주도의 준비 정도를 설명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이자 2005년 국가 차원에서 ‘세계 평화의 섬’을 선언했고,
06.07
모바일신분증이 5개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공식 앱을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모바일신분증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주식회사, 농협은행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주식회사카카오·주식회사카카오뱅크 컨소시엄등 5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모바일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들은 6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올해 안에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신분증 발급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모바일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들이 눈길을 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협력, 특례 등 규정 사항을 담았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직과 재정, 권한도 명시했다. 최근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은 더 눈길을 끄는 정책이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희망국 체험교육 기반 에티오피아 첫 대상국 앞으로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공무원 기업 대학 등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정부가 개발한 주소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아시아·아프리카 등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K주소체계 온라인 교육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주소정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왔다. 실제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라과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 12개 국가에서 K-주소 도입을 위해 한국정부를 방문했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우리 정부 전문가를 파견해 제도 도입을 돕기로 했다. 하지만 이처럼 직접 방문이나 파견 방식은 경제적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 때문에 대상자와 교육 회수 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행안부가 K-주소체계 체험
06.05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으면서 부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체제개편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부산·경남 통합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과 함께 양극체제를 구상 중이던 부산은 대구·경북 통합으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의 성사 여부와 상관 없이 논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지난 2020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동남권 특별연합’을 제시하며 메가시티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4월 부울경특별연합규약안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면서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남에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지난해 2월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지자체에서 기업의 지방투자 업무를 도맡아 처리할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지자체와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지역-기업 상생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화 등 지자체의 기업지원체계를 소개했다. 지자체의 기업지원체계는 기업지원 업무 창구를 일원화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 수립과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기업투자의 모든 단계를 통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지역투자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 공무원이 지역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파견돼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다 보니 대부분 출장형태로 이뤄져 왔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기업 간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06.04
고추와 구기자로 유명한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67명에 불과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당연히 어린 아이와 학생들이 매우 적다. 그런데 이런 청양군에 몇 해 전부터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정산초·중·고등학교가 탁구부를 집중 육성하고, 전국대회에서 여러차례 우승을 거두면서 탁구선수를 지망하는 전학생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학생이 줄어 고민이던 학교는 늘어나는 전학생들이 반갑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지금도 탁구부 운영비가 빠듯한데 학생들이 더 늘어나면 비용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양군이 나섰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정산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첫 지정기부 사업으로 내건 것이다. 시골의 어린 탁구부 학생들이 미래의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 메달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모금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군이 처음 시행했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가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정기부란
문화·관광·체육시설 대상 지자체가 주거비용 지원 인구감소지역인 ㄱ군에 300여명이 넘게 근무하는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인구유입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직원들 대부분이 인접한 ㄴ시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인근에 대도시를 두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겪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가 유치한 문화·관광·체육시설 직원들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해당 시설 이용자를 생활인구로 산정해 소멸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운영기업뿐 아니라 근로
아태지역 재난 공동대응 협력 우리나라 소방청과 싱가포르 민방위청이 재난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소방청은 3일 남화영 소방청장과 에릭 얍 싱가포르 민방위청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민방위청은 소방청과 같이 싱가포르의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공유 교육훈련 등 양국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공안전 증진과 소방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긴급대응 전반의 정보·경험·사례 공유 △양국 재난대응 전문가 교환, 대응요원 교육훈련 파견 및 관련행사 참석 등 역량강화 기회 제공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합동훈련 △공공안전과 재난대응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화영 청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민방위청을 방문해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난대응 선진국으로서 지역 내 역
06.03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체결한 이른바 ‘4자 합의’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입을 통해 다시 소환된 탓이다.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대체매립지 조성 기한과 기존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라며 정부와 인천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한화진 장관이 최근 수도권매립지 내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고 있어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얼토당토 않은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는 내년 닫기로 한 3-1 매립장을 최소 2023년 이후까지 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라며 “이번 3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또다시 실패로 끝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도 “한 장관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의사를 밝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
05.31
경기 파주시는 버스노선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거점 정류장과 학교를 운행하는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라는 특정 대상을 위한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파주시는 지역의 18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면허 제도를 이용했다. 이 덕분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을 적용할 수 있었고, 일반 시내버스와 환승체계도 갖출 수 있었다. 지자체가 통학버스를 일반 노선버스처럼 운영하는 곳은 파주시가 유일하다. 경기 안양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데 제약이 됐던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했다. 생활숙박시설 상당수가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국토교통부가 2021년 10월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해줬다. 하지만 상당수 생활숙박시설들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제약 때
05.30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배포된 지침에는 최근 마련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전산서비스장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각 행정기관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안전장비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녹음전화 음성안내 안전유리 등을 말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해야 한다. 또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경기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반도체 이차전지와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정부는 오는 6월 지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개수는 아직 미정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연구개발과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혜택이 주어져 기업유치에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최적지 = 3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회를 가졌다. 지정 지역은 오는 6월 말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발표된다. 지정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동물세포 배양 및 정제 기술과 오가노이드(유사 장기) 분화 및 배양기술 분야다. 지정 임박하면서 전국 지자체 유치전도 한층 치열해졌다. 정치권 등을 동원해 지역별 강점을 적극 알리면서도 산자
공구·생필품 중 선택 시 “안정 정착 기대” 인천시가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1인 가구 청년 1000명에게 환영상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환영상자는 인천시의 청년정책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기본으로 공구세트 또는 생필품세트가 들어있다. 공구세트와 생필품세트는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한 1984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청년 1인 가구다. 상반기 접수는 오는 6월 3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 접수는 11월 1일부터 27일까지다. 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상·하반기 각 500명씩 무작위로 추첨해 환영상자를 주소지로 배송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당첨되지 않은 대상자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을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에서 연령과 1인 가구 전입 여부와 전입일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고, 환영상자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상반기
05.29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불균형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난제다. 무엇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중앙정부 주도 정책들이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방정부 주도의 현장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특히 행정안전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속속 입법과제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역 정책을 담당할 행안위에 대한 요구가 높다. 실제 지역별 현안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대부분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돼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그 중 하나가 지역 맞춤형 특별법들이다. 제주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특별자치도로 전환하자 다른 지자체들도 들썩이고 있다. 전남도는 22대 국회 지역 1호 법안으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역점사업인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부산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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