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4
풍수해보험 이름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바뀐다.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해 보상이 된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풍수해보험법에서도 풍수해의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풍수해라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는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법이 규정한 정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상 대상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다.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된 동산이다. 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개 보험
05.13
“저출생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아이 낳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산과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장인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0일 부산시청에서 행정안전부 기자단과 만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의 초과밀 초경쟁 구도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의 핵심 과제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가 필요한데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경우와 예산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협력이 잘 안 된다”며 “중앙정부만큼 지방정부도 축적된 규율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전략이 옳을 경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분명 중앙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이
05.10
강원도 영월군은 수도권 주민들의 귀촌 유도를 위해 동강이 보이는 강변에 타운하우스를 조성한다. 북카페 다목적실 등을 갖춘 공동체공간과 인공지능(AI) 건강체험실,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도 조성해 입주민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모두 지원한다. 아울러 이주자들이 저염·저지방 등 건강식 식품 개발 등 창업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남 금산군은 인근 초등학교의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아토피 질환자와 가족을 위해 친환경 생활공간을 보급한다. 친환경 건축자재로 지은 단독주택을 조성하고 단지 내에 아토피 질환 전용 목욕시설도 만든다. 농촌돌봄 치유농장을 활용해 마을주민들의 일자리도 지원한다. 전남 구례군에 조성될 ‘구례산에마을’은 구례읍 도심 생활권을 바로 이용하면서도 섬진강을 근린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8개 부처와 공동으로 진행한 공모 결과 ‘2024년 지역활력타운’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0일
05.09
스크린골프 대표 기업인 골프존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에 접속한 뒤 파일서브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파일서브에 보관돼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각각 유출됐다. 이 가운데 5831명은 주민등록번호가, 1647명은 계좌번호가 유출됐다. 이번 사고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던 시기 골프존이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해커는 탈취한 서브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05.08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할 해법 중 하나로 은퇴자마을이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들이 앞 다퉈 은퇴자마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새로운 형태의 마을 조성 방안을 찾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은퇴자마을이 성공하려면 도시 수준의 의료·복지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고, 다양한 세대·주민 공존 정책도 필요한 만큼 인구소멸지역을 되살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구소멸 위기 지자체들이 치열한 은퇴자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래 없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은퇴자들을 불러들여 지역에 활력을 찾아보려는 시도다. 도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료·문화·복지 서비스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들의 판단이다. 또한 이 같은 기반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미 국내외에는 다양한 형태의 은퇴자마을이 있다. 충남 서천 어메니티복지마을이 대표적이다.
인천시가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구상을 발표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확장한 계획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세계 10대 도시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정복 시장은 7일 인천 중구 모히건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구상은 크게 강화 남단과 영종 청라 등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강화 남단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영종~강화 간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영종~신도 구간이 2025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2단계인 신도~강화 간 대교가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 등을 검토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에는 ‘제3 유보지’를 활용
05.07
지난달 초 정부의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 12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한 달 넘게 이 사실을 은폐해왔다는 점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에서 성적·졸업 등 교육 민원 관련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 관련 증명서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잘못 발급됐고,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됐다. 잘못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서류는 교육민원 646건, 납세증명서 587건 등 1233건이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국가전산망 장애에 대해 지난 1월 3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시고는 특히 시스템 접속 지연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넘
위험 통학로 개선 등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년)’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63억원 증가한 6550억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시행계획을 보면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도가 없는 곳은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한 200억원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05.03
신종 놀이시설 관리 강화 행안부, 어린이안전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날을 앞둔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2024 집중안전점검’(2024년 의 일환인데,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이 장관은 이날 수원의 라온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유치원교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 교통 위험요소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또 이날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개선할 것도 당부했다. 이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부터 인근 아파트까지 보행로를 걸으며 신호등 방호울타리 표지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초등학교 중심으로 추진하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 중이다. 또 올해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
전남 담양군 공무원노조가 2일 “민원이 도를 넘어섰다”며 한 동물보호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한 단체의 협박성 발언과 폭언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해당 단체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기동물 기증보류 결정을 해제하라’며 일부 공무원을 특정해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열흘 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는 악성민원인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면 일정 기간 민원 접수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답변을 했음에도 3회 이상 반복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사안이 종결됐음을 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낼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경찰과 함께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2일 시흥제4동주민센터에서 민원공무원이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에
05.02
정부가 악성민원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최근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진데 따른 조치다. 우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개념부터 세우기로 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미국 등 조사 대상 국가 대부분에서 악성 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미국 일본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7개국 민원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들 나라들은 모두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었다.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인의 접촉을 제한하는 나라도 많았다. 조사 결과 일본 영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 폭력성·부당성·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있다. 또 폭력 등 범죄행위와 불합리한 요구·행동 등 업무방해 행위를
04.30
앞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사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1년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이다.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그리고 일반용 2668만통(89.4%)이 발급됐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등기 채권담보설정 공탁신청 등을 위해
04.29
정부가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환자 분류와 병원 선정 체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또 응급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의 '미래 산업 육성과 핵심 현안’ 등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21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무더기로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법안을 발의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마저 떨어진 상태다. 법안은 발의된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개원에 찬성하면서도 쟁점 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5월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애써 만든 지방 현안 관련 핵심 법안들이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도시경쟁력 정체상태인 부산시는 국제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
04.24
인천시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매각대금 산정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인데 결과에 따라 최소 300억~400억원 가량의 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22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 491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땅값 상승 등을 고려해 추가 납부도 이뤄져 선 납부한 금액이 5600억원을 넘는다. 문제는 대금 산정방법이다. 인천시는 ‘부지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주장대로 2024~2025년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과거보다 부지 대금이 늘
04.23
인천의 오래된 건축물이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아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개항기 무렵 지어진 원도심 건축물들이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제물포구락부와 옛 시장관사로 쓰던 인천시민애(愛)집·긴담모퉁이집 등 개항기 건축물 3곳을 공연·강연·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건축물에서 진행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1년 동안 11만6000여명에 달한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보존 가치가 큰 근대건축물을 발굴·보존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때 시장 관사로 사용하던 인천시민애집과 긴담모퉁이집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1880년대 개항기 모습을 간직한 단층주택 시민애집에서는 랜디스 다원의 차담회, 대청마루 쉼터의 스탬프투어, 앞뜰과 제물포정원을 활용한 놀이 운동회 등이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재즈 아카펠라 공연과 힐링콘서트, 제물포정원 역사 정원사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찬반 논란 속에 무리하게 설치된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온 순종황제 조각상이 철거되고 있고, 경남에서는 짝퉁 지적을 받아온 16억원짜리 거북선이 폐기됐다. 인천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조명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에서는 80여억원을 들인 순종황제 관련 사업이 7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대구 달성공원 정문앞 진입로 중앙에 위치한 높이 5.4m의 순종황제 조각상과 보행섬이 2일부터 철거되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조형물 철거를 최종 결정했다. 중구는 올해 안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각상 등 조형물 6개와 2차로의 달성토성 진입로를 4차로로 넓힌다.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행됐다. 조각상은 2억5400만원을 들여 설치했고 달성토성 진입로 보행섬은 7억4200만원을
04.22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개편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19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생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 방향은 기초지자체 설치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개 기초지자체(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를 없애고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설치했는데, 20년이 지나 기초지자체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초지자체가 없어지면서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서비스 약화, 주민참정권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기초지자체 부활을 추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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