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2024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인공위성 추락사고 포함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이용·보호·사회기반시설 등 27종이 새로 추가됐다. 최근 문제가 됐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도 사회재난 유형에 새로 포함됐고, 그동안 관리주최가 모호했던 인공위성 등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피해는 우주항공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재난 유형 27종이 신설됐다. 새로 포함된 유형은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07.08
주말부터 내린 장맛비에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계속되는 비에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도 8일 새벽 3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는 등 위기관리에 나섰다. 8일 오전 7시 기준 기상청은 대전, 충남(논산 부여) 충북(옥천) 경북(상주 예천 안동 의성 영양 영덕) 등에 호우경보를 내렸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지역과 대부분 겹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통제가 잇따랐다. 태백·송리·계룡·월악산 등 충청권 6개 국립공원 110개 탐방로가 통제됐고, 충북·충남·경북·대전 등 4개 지역 43개 둔치주차장이 폐쇄됐다. 대전은 갑천 등 하상도로 모든 구간의 출입이 통제됐다. 산사태에 대비한 주민들의 대피도 이어졌다. 경북 북부권 5개 시·군(영주 문경 예천 봉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회와 단체장들이 잇따라 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과거에도 기초단체장들이 최고위원에 도전한 사례가 있지만 지방의원까지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불고 있는 ‘당원 중심주의’ 바람을 등에 엎고 ‘탈 여의도(국회의원) 정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국회의원 주도로 정한 당론에 지방의원들이 반기를 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 8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지방의원들에 따르면 박완희 충북 청주시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역사상 기초의원 최초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지방자치의 신념이 깊게 새겨진 지방의원 출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도 지난 4일 당 최고위원직 도전을 선언했다. 최 시장은 “민주
07.05
인천시는 5일 인천대로 공사구간 내 송도육교 인근에서 옛 경인고속도로 옹벽 철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대로 공사는 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녹지와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인천 원도심의 획기적 재생·발전을 위한 야심찬 계획이다. 이 사업의 상징이 옹벽 철거다. 1968년 개통 이래 55년간 인천을 양분해 온 상징이기 때문이다. 옹벽 철거는 인천시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이관 받아 일반화 사업을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인천시는 옹벽 철거가 인천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도심 단절 해소와 원도심 균형발전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단순한 도로기능의 변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 교통약자의 보행권·생활권을 회복하고 공원 광장 등 소통공간을 조성해 낙후된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
제 22대 국회에 단체장·지방의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지방분권·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새 국회 출범 이후 이들의 입법활동을 살펴보니 지방소멸·균형발전, 민생과 지역현안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와 여야 정당들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 진보당 1명으로 모두 26명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방의원을 지낸 국회의원도 16명에 달한다.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45명, 대략 6명 중에 1명은 지방자치를 경험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주로 지방소멸, 균형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남 무안군수 출신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출생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것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오후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공동으로 연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여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정책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뤄진다. 여가부는 행안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정책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특화 지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의 청소년 주도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및 일·생활 균형 정책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연계로 지역 인구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 경제 활동을 지원함으로
논현·청라 2개 노선 20일부터 시범운행 인천에 심야에만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생긴다. 지하철 막차 승객 등을 위해 마련한 노선이다.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별밤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N50 버스는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송내역에서 오후 11시 50분과 오전 0시 30분에 각각 출발해 남동초~도림주공1단지~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논현중 등을 경유한다. 또 N81 버스는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오전 0시 10분과 0시 40분에 각각 출발해 청라6단지~청라호수공원~청라5단지~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 구간을 운행한다. 버스요금은 카드 기준 일반 1900원, 청소년 1350원, 어린이 800원이다. 현금 결제는 안되며 환승거리비례제가 적용된다. 인천시는 심야에만 운행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야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심야버스를 전담하는 운수 종사자를 별도 채용했다. 또 다음 달 중에는 공항철도 계양역과 검단신도시, 공항철도 검암역
정전·낙하물 피해 속출 여객선 갯벌 고립되기도 강풍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밤새 정전 낙하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5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6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과 간석동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와 빌라·상가 등지에서 조명이나 전자기기 사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에는 정전 직후 관련 신고 15건이 잇따라 접수되기도 했다. 이번 정전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4일 오후 11시 30분을 기해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앞서 오후 8시 53분쯤에는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강풍에 건물 타일이 떨어져 행인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밖에도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강풍 피해가 밤새 이어졌다. 5일 오전 6시까지 인천소방본부에 접수된 강풍 피해는 모두 21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8시 21분쯤 영종도(삼목항)와 장봉도를 오가는 6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 21개 해외공관 시범발급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본인확인 용도만을 위해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하며 한국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폰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전에는 온라인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에서 개통한 휴대폰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에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받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 등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본인학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하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적지 않다. 하지만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바
소방청, 7~8월 2달간 배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소방청은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7월부터 두 달간 전국 물놀이 장소 233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5921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인명구조와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도 소방본부는 또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 무료 대여소를 통해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과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소방청은 피서객이 몰리는 휴가철(성수기)에는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 시·도 단위 특수구조대 구조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신속한 구조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19시민수상구조
07.04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 심의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행안부는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은 10억원 이상, 권역 외 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쳐 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회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경영정상화 전까지 중앙회 상근 임
07.03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는 1일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두물머리·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은 가로림만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독자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강원에서는 정선군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가리왕산을 올림픽 국가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춘천시는 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유관기관과 협력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도 정원도시 조성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원에 빠졌다. 최근 정원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정원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도 포함돼 있고, 친환경 생태 같은 긍정적 도시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전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크게 흥행한 순천만 국가정원을 올해 4월 재개장하고, 10개 시·군에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07.02
소방청이 리튬전지 등 금속화재 소화기기 인증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소방청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리튬전지로 인한 화재 유형과 소화기 인증기준은 국제적으로도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만 금속화재 소화기(D급) 기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금속화재 소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을 사용한다. TF팀은 우선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KFI인증)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금속화재 소화기(D급) 형식승인 기준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나트륨과 칼륨 소화기 관련 기준도 조속히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도
07.01
국가 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트라우마센터)’가 1일 광주와 제주에서 공식 출범했다. 제주 4.3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간직한 광주와 제주에서 각각 출범하지만 여전히 예산과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범 운영 중인 트라우마센터가 1일 광주와 제주에서 각각 출범식을 가졌다. 센터는 지난 2021년 제정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 테러단체 등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와 제주에서 치유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지난 4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완공됐다. 제주도는 4.3항쟁의 상처를 보듬고 특화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센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2013년 없어진 정무장관도 11년만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수립했다”며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인구부는 또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로 설계했다. 인구정책 관련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을 총괄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게 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3차 공모에 실패한 뒤 곧바로 4차 공모에 나서겠다고 하자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실패할 게 뻔한 공모 방식 대신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대체부지를 찾자는 주장이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1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의 공모 방식으로 대체매립지 확보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간 경험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관계 기관들은 기존 방식대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인천·경기·서울과 환경부 합의만으로 답이 나오기 어렵다”며 “정부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도 앞서 지난달 2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공모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06.28
인천과 대전 등 5개 지역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새로 지정됐다. 영·호남과 충청 강원 등 지역 안배가 있었지만 인천·경기가 포함되면서 여전히 수도권 집중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정부는 27일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바이오첨단특화단지 5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이다. 신청 지역 11곳 중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은 그동안 바이오산업 육성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또 지역별 강점을 살려 바이오산업 특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인천·경기(시흥) 지역은 세계 최대 바이오 집적단지 조성이 목표다. 인천은 이미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인 116만5000ℓ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2032년에는 약 2배인 214만5000ℓ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지정된다. 대전(유성
06.27
소방당국이 이미 3개월 전에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위험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19일 전에는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화재발생 초기 직원들이 분사한 소화기는 리튬전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반 분말소화기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참사가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 소방활동자료조사서 결과보고’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24일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아리셀 공장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지역’으로 지목했다. 그것도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공장 3동을 위험지역으로 정확히 표시했다. 보고서는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 조사서는 화재가 나기 3개월 전인 지난 3월 28일 작성됐다. 소방당국은 아리셀 공장의 위험물질 보관 상황도 비교적 정확히 점검했다. 실제 보고서
06.26
소방당국은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공장화재를 계기로 전국의 전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자체들도 지역 내 일·이차전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이차전지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없으면 유사한 사고는 계속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소방청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전국 전지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지제품 다량적제 작업장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공장 내부의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최소 2개의 비상탈출로가 있어야 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북도는 지역의 이차전지 관련 시설 74곳을 대상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안
06.25
고용노동부는 30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1차 회의를 25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연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0시 31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2명은 한국 국적, 20명은 외국 국적(중국 18명, 라오스 1명, 미상 1명)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사망자 외에 연락 두절 상태인 실종자 1명이 남은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열리는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소방청·경찰청·경기도·화성시 관계자가 참석해 중수본 설치와 운영방안과 근로자 수색, 현장수습, 유가족 지원, 화학물질 추가유출 예방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고용부는 전날 화재 발생 직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했다. 특히 고용부는 사고 수습 직후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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