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24
정부가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종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에도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은 청구 내용이 부당하거나 과도한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예방정보 7%만 정부에 의존 안실련, 참사 2주기 인식조사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국민 3명 중 2명은 정부의 대응이나 후속대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명 중 1명은 압사사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실시한 ‘이태원참사 2주기 대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02명 중 134명(65%)은 이태원참사 관련 정부의 대응과 후속대책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87명,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47명이었다. 또 이태원참사와 같은 압사사고에 대한 정보를 개별교육을 통해 수집한다는 응답자가 202명 중 102명에 달했다. 이어 TV·인터넷·신문 등이 89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누리집이나 홍보물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는 14
10.28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결정됐다. 감액 규모는 예상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지자체들이 받을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이 아닌 불용 방식을 택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감소액 4조3000억원 중 약 49% 수준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불용액은 2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수결손액 11조6000억원 가운데 3조4000억원을 다른 재원에서 충당해 실제 7조2000억원을 최종 감액(불용)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세수를 조정해 감액 규모를 줄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 결손액 4조3000억원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부세 감액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르자 “올해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결손액을
10.25
총인구의 4.8% 역대 최다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영향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2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의 4.8%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5%를 넘어 다인종·다민족 국가에 진입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45만9542명이다. 이는 해당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2022년 226만명을 기록한데 이어 2년 연속 기록을 갱신했다. 이 같은 외국인주민 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규모 순위 7위인 대구(237만9188명)보다 많고 6위인 경북(258만9880명)보다는 작은 수준이다. 외국인주민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주민이 18만
10.24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통합을 논의 중인 다른 지자체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수도권에 대응할 지역 거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대구·경북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남이 가장 다급해졌다. 실제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자극받은 부산시는 미뤄진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지자체는 우선 다음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초 10월 중순으로 예정됐지만 전국체전 일정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2026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을 공식화한 만큼 속도를 더 늦출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지원과 특례가 대구·경북으로 몰릴 경우 수도권에 대응할 거점을 구축하려던 부산·울산·경남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부산시는 위기감이 더 크다. 대구·경북이 계획대로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로 출범할 경우 서울에 이은 제2 도시 지위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
10.23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용 케이블카는 이미 41곳(45기)에서 운영 중이지만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전국 곳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있지만 경영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케이블카는 관광 수요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들에게는 끊기 힘든 유혹이 된 셈이다. 울산 울주군은 통도사가 있는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도 시장 선거공약을 명분으로 진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대전시는 최근 민자유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문산 케이블카 설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지리산권 5개 지자체를 비롯해 대부분 국립공원 지역에서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을 계기로 분위기를 탄 강원지역은 6개 지자체가 나섰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들의 기대만큼
수많은 지자체들이 장밋빛 기대를 품고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에 나서고 있다. 최소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앞서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 중인 지자체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일부 시설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람을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까지 있다. 당장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통합 재정지수 7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경남 산청군은 뚜렷한 재원마련 방안도 세우지 않고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전남 구례군도 산동면에서 지리산 성삼재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다. 전남 남원과 경남 함양, 전북 남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선을 제안하며 이웃 지자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국립공원으로도 번지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계룡산 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다. 광주 무등산, 전남 영암 월출산, 경북 영주 소백산, 충북 보은 속리산, 서울 도봉 북한산 등도 비슷한
인천 대표 공연시설인 ‘아트센터인천’에 오페라하우스와 예술거점공간 등을 추가로 짓는 2단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행안부는 직전 투자심사에서 제시한 ‘재검토’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경제·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비롯한 사업 적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행안부 중투심에 처음으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올렸다가 재검토로 부결되자 인천연구원과 함께 사업 계획을 보완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사업 규모를 연면적 4만940㎡에서 3만7750㎡로 축소하고 예상 근무인력도 132명에서 52명으로 줄이는 등 사업성 확보에 나섰다. 또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총사업비를 기존 2115억원에서 2103억원으로 줄여 지난 7월 중투심에 사업을 재상정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이 행안부 중투심을 두차례나 통과하지 못하
10.22
앞으로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법적대응에 나선다.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종결처리 권한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받아들이면서 2026년 통합을 목표로 재추진된다. 하지만 대구·경북 주민들이 통합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도 풀어야 할 과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서문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두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간 이견을 보였던 시·군 권한 강화 문제도 합의했다. 기존 대구시와 경북도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 수
10.21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중에서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 정년을 연장한 곳은 행안부가 처음이다. 이미 고용노동부 등 일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특정 직종이나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연장한 적은 있지만, 정부부처 대표 격인 행안부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결정한 만큼 전체 중앙부처·공공기관과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 계약직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다. 주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2018년 문재인정
10.18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에서 7세 조은결군이 스쿨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부산 영도구 한 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이 굴러와 10세 황예서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대전에서는 서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9세 배승아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노인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최근 3년(2021~2023년)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모두 79곳이다.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 49곳뿐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가 큰 30곳도 포함했다. 어린이·노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침투’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철도 폭파로 남북 대치상황이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다음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혀 지자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파주시 문산읍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이달 말까지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가족들로 구성된 연합회측은 남북 양측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오는 22~23일 사이 대북전단 5만장을 살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같은 전단을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100여명에게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회측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파주시 문산읍은 경기도가 지난 16일 ‘위험구역’으로 설정, 공고한 곳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내
10.17
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각각 승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신의 ‘텃밭’을 지킨 셈이 됐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22%p로 여유 있게 제쳤다. 야권이 막판 후보 단일화로 반전을 노렸지만 지난 8번의 지방선거에서 7번이나 이겼던 보수 텃밭 공략에는 실패했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선 50.97%로 과반을 득표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은 안상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후보간 표 분산을 기대했지만 결과를 바꿔놓지는 못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를 득표해 이석하 진보당 후보(30.72%)와 장 현 조국혁신당 후보(26.56%)를 제치고
10.16 재보궐선거가 이변 없이 끝났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다만 이번 선거는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강화에서 민주당 후보가 40%대 득표율을 보이며 경쟁구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영광에서는 진보진영간 3자 대결을 펼쳐 각각 눈길을 끌었다. 최대 격전지로 관심을 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금정구 선거는 투표 직전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여론조사들이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격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개표 초기부터 김 후보를 10%p 넘는 차이로 여유 있게 앞서갔다. 최종 개표결과 윤 당선인은 5만4650표(61.03%)를 얻은 반면 김 후보는 3만4887표(38.96%)를 받은데 그쳤다. 선거 직전 민주당과
10.16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은 지자체가 71곳 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곳 중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 중인 곳은 42곳, 수립하지 않은 곳은 29곳이었다. 충북 괴산(2011년), 경북 영양(2012년), 경북 포항(2013년), 충북 옥천(2013년)의 경우 대
지방공항들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 청주공항은 3년 연속 여객 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김해공항은 지방공항 최초로 5000㎞ 이상 장거리노선 취항을 앞두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지자체들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살려 지역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선 다각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6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청주공항은 올해 1~9월 국제선 수송실적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69%까지 늘었다. 실제 청주공항의 1~9월 이용객은 352만4000명으로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이 111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이용객 수는 지난해 1년간 이용객 수(369만5000명)와 비슷하고, 국제선은 이미 지난해(52만2000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남은 4분기 실적을 고려하면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공항은 에어로케이 등 항공사 7곳이 국내선 제주뿐 아니라 국제선 정기 7개국 13곳, 부정기 4개국 5
10.15
10.16 재보궐선거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박빙 승부로 변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어느 지역도 한쪽의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강세지역인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공세에 흔들리고 있다. 영광은 민주·혁신·진보 후보간 3자 대결이 펼쳐지면서 사전투표율이 2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높아지는 등 지지층 결집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유권자가 4만5000여명에 불과해 읍·면별 지지율과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만큼 미세한 선거가 됐다. 곡성은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조국혁신당 후보의 추격이 매섭다. 정당별 결집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다. 전통적 보수 강세지역이지만 야권 추격이 만만찮다. 금정은 야권의 후보단일화 이후 판세가 초박빙 접전으로 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 국 조국혁신당
전국 4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새로 뽑는 10.16 재보궐선거 판이 예상보다 커졌다. 전통적으로 전남 영광·곡성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는 국민의힘 강세지역이지만 이번 선거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텃밭 수성을 자신할 수 없는 혼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영광, 야권 3자 대결 초접전 =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는 야권 후보간 접전이 예상된다. 지역여론을 종합하면 영광은 초박빙 승부가, 곡성은 민주당 우세 속에 조국혁신당이 맹추격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막판 지지표 결속에 나섰다. 전국적 관심을 모은 영광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다르게 장세일 민주당 후보와 장 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간 3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사전투표율이 43.14%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2% 정도 높은 수치다. 특히 투표율이 낮은 재
10.14
정부가 고향사랑기부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도입하는 지자체에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플랫폼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들은 이중 부담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필요한 예산 35억9952만원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식도 제안했다. 지역정보개발원은 필요한 예산 전부를 지자체들이 나눠 내도록 할 예정이다. 243개 지자체에 균등하게 분담토록 할 경우 지자체별로 대략 1481만원 정도 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금 실적에 따라 8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분담토록 하면 최대 2345만원(4억원 이상 모금)부터 최소 1070만원(1억원 미만 모금)씩 내야 한다. 업무효율을 위해 등급을 8개에서 5개로 줄이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과 고향사랑e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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