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4
지역 16개 유형 구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충남 공주시의 현재 MBTI 결과는 INTP, 희망 MBTI는 ESTP인 것으로 진단됐다. 공주시 주민들은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이 많고 유대감이 높지만(I), 더 많은 생활인구 유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E), 강과 유적지 등 자연자원(N)이 풍부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더 편한 도시환경(S)을 갖추길 희망했다. 또한 현재 전통유산에 기반을 둔 관광산업 투자(T)나, 특정 시기 행사나 축제(P)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받고 있고,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길 바랐다. 행정안전부가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진단도구인 심리유형검사(MBTI)와 비슷하게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특성 MBTI’를 개발해 89개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분석했다.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해 만든 이 진단방법으로 각 지역 분석결과를 해당 지역에 전달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도록 독려했다. 지역특성 MBTI는 지역의 인구(E/I) 입지
경치 넘어 경험 담은 ‘체험관광’ 대국민투표·전문가심사로 선정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인천에서 꼭 경험해야 할 9가지 특별한 관광체험 ‘인천9경’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9경은 단지 ‘경치(景)’의 의미를 넘어 ‘경험(經)’의 의미로 확장해 만든 관광체험 상품이다. 이번에 선정된 인천9경은 △1883년 개항장 과거로 시간여행 떠나기 △월미바다열차 타고 낭만 가득 월미도 즐기기 △도심 속 포구 소래포구에서 생태 자연 체험하기 △야경 명소 계양 아라온에서 빛의 거리 구경하기 △송도센트럴파크에서 미래도시 산책하기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바닷길 따라 레일바이크 타기 △강화읍 원도심에서 도보 탐방하기 △신․시․모도 삼형제 섬 일주하기 △최북단 백령도에서 천연기념물 물범 만나기 등이다. 제1경은 ‘1883년 개항장 과거로 시간여행 떠나기’이다. 개항장은 1883년 개항 이후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장소로 오늘날까지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과거가 재현된 거리에서 오래된
09.23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가 변수이다.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한연희 전 평택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각각 확정된 가운데 무소속 후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김병연 전 인천시장 지역협력특별보좌관의 득표율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13명이 참여한 예비후보 경선을 통해 박용철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다. 박 후보는 강화군의원(3선)과 인천시의원을 지낸 지역 토박이다. 지역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는 “연습이 필요 없는 후보”라며 당선을 자신했다. 박 후보의 최대 경쟁자는 같은 당 소속이었던 안상수 전 시장이다. 재선 인천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거친 안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에 나선다. 높은 인지도가 경쟁력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약점이다. 강화군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과거 군수 선거에서
09.20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시·도 통합논의의 쟁점이 통합 지자체의 행정체제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통합 이후 지자체 형태를 광역시-자치구 형태로 할지, 도-시·군 형태로 할지가 핵심이다. 우리의 자치구에 해당하는 특별구와 시·군에 해당하는 시·정·촌을 모두 갖고 있는 일본 수도 도쿄도의 행정체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지만 새로운 행정통합 모델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놓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안이다. 지원기관인 경북도를 폐지하고 집행기관인 특별시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일본 도쿄도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도 산하 시·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본 수도인 인구 1410만명의 도쿄도는 23개 특별구와 39개 시·정·촌이 동시에 설치돼 있다. 이후 도쿄도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09.19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위태롭다. 하지만 갈등을 빚으며 제기된 쟁점들이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다른 시·도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의 불씨를 살리려는 정부에 중요한 의제를 던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사실상 무산 위기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마지막 불씨를 살려보려 하지만 양 지자체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화를 재개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쏘아올린 행정통합 논의는 다른 지역에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실제 대전과 충남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별개로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내일신문과 만나 “대구·경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통합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충남도청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가진 인사교류 간담회도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양 지자체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해 실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파국을 맞았지만 부산·경남과 대전·충남에는 오히려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이 간과했던 통합 기초자치단체의 지위, 주민 수용성 등이 타 시·도 통합논의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충남은 최근 통합 행정체제에 따른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무산된 첫번째 이유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좋은 선례가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본격적인 통합논의에 앞서 우리 실정에 맞는 통합 지자체 형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수용성 문제도 핵심 의제가 됐다. 이 또한 대구·경북의 주민투표 갈등이 본보기가 됐다. 부산·경남이 다음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주민 설득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통합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양 시·도가 공감대를
09.13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계좌개설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이 민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디지털 행정을 대표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계속 확대돼 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 서비스가 이뤄졌다. 올해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가 열린다. 현재도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확인이나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활용처가 많아지는
09.12
2072년 중위연령이 63.4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중위연령 46.1세보다 무려 17.3세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인구감소도 문제지만 연령구조 악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는 의미다. 지방재정 관련 단체들이 기존의 인구 중심 재정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한다. 12일 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해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 인구가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절대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6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2072년에는 중위연령이 63.4세로 전망된다. 이는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인구로 구성된다는 의미다
미래 100년 비전 선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해 1964년 설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창립 60돌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정공제회가 지방재정 분야 최고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까지 과정을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재정공제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에프케이아이(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비전 ‘함께한 60년, 세계로 도약할 100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선포했다.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행안부 산하기관장, 국내 지방재정 분야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 독일 지자체공동재해보상기구(KSA)와 일본 지방재정학계 인사들도 참석해 재정공제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행안부와 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및 재정공제회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유 화 일본 이바라키국립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원탁토론이 이어졌다.
09.11
시·도지사들이 주요 의제들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도지사 콘퍼런스’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10일 대한민국시사협의회에 따르면 시·도지사들은 1년에 한번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정례 콘퍼런스와 특정 주제를 정해 4~5명의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수시 콘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 콘퍼런스에 이어 조만간 의대 증원 문제나 행정통합 같은 현안을 주제로 한 소규모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시·도지사들이 지방의 의견을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국가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대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국가운영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대국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이날 콘퍼런스를 계기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에서 인심 쓰듯 떡 하나씩 나누어 줄 게 아니라 지역 거점마다 저마다의 떡시루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지역에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 시장은 이날 콘퍼런스 첫 기조발제자로 나서 “잠재적 성장률의 지속적 저하,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적 격차의 심화를 대한민국이 직면한 3대 위기”라며 “이 위기가 모두 수도권 일극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혁신거점을 육성하는 광역경제권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혁신거점 조성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는 이날 콘퍼런스에 참가한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요구다. 지방을 권역화해 수도권과 경쟁할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처음 내놓은 화두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해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한 말을 전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이 3가지 주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적 성장률의 지속적 저하’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적 격차의 심화’가 그것이다. 박 시장은 이 위기가 모두 ‘수도권 일극화’에서 발원됐다고 강조했다. 비단 박 시장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새로운 의제가 아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과거처럼 떡 하나씩 고르게 나눠주던 균형발전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재론의 여지가 없다.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역별 혁신거점 역량을 키워보자는 박 시장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지역을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만
09.10
최근 5년간 추석연휴 119신고가 하루 평균 4만2000여건으로 평소보다 28.5%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갈등 이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을 거부당해 다른 곳으로 재이송한 건수가 50%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면 추석연휴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다. 10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추석명절 전후 주말을 포함한 연휴 기간 접수된 119신고 건수는 총 99만2400건으로 하루 평균 4만1853건에 달했다. 이는 평소 하루 평균 신고접수 건수와 비교해 28.5% 증가한 수치다. 추석연휴 기간 119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구급출동 요청이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 중 상당수가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불거진 의정갈등 이후 119구급대의 재이송 건수가 평소와 비교해 50% 가까이 늘어났다는
09.09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지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그로 인한 저출생과 지역 인구유출 문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했고,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설득해 주실 것을 교수님들께 호소한 바 있다”며 “여전히 지방대학 중심의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인천 강화군수 선거가 예선전부터 치열하다. 임기 2년이 채 되지 않는 보궐선거지만 모두 16명이 도전장을 내고 강화군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경쟁도 치열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경선 관리가 관건이다. 9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공천신청자 13명이 모두 당내 1차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비용을 납부했다. 이탈 없이 1차 경선을 치른다는 얘기다. 신청자는 곽근태 김세환 김순호 박용철 안영수 유원종 전인호 전정배 황우덕 김지영 나창환 계민석 이상복 등이다. 전임 군수부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인천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인삼농협 조합장,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들이 도전장을 냈다. 별세한 유천호 전 군수의 아들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1차 경선은 책임당원투표(60%)와 국민여론조사(40%)로 진행된다. 9~10일 책임당원 2500명 대상 전자투표와 주민 1000명 대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 상향 움직임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들은 이번 개정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재난지역 국고지원 피해액 기준을 현행 26억에서 33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65억원에서 82억5000만원으로 각각 30%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준상향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상향이유에 대해 “과거 12년 동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은 그대로인 반면 피해액 산정단가는 매년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산정단가 누적 인상률은 51%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자체는 피해가 반복되는, 소규모 인구소멸지역이다
09.06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의 한 축인 지방교부세가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다 행안부 일반사업비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비교해 2792억원 늘어난 67조385억원이다. 재정당국은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2023년도 과지급한 교부세 정상분 2조9000억원을 감액하는 바람에 최종 규모가 올해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2023년 더 받아간 교부세를 내년도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지자체들은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을 3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재부가 추석연후 직후 발표할 세수 재추계 결과를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지만 대략 올해치 지방교부세는 6조원 안팎에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09.05
10월 재보궐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되면서 판이 커졌다. 당초 거대양당의 단체장 공천 경쟁에 쏠렸던 관심이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보수-진보진영 경쟁으로 옮겨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 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여야가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후 정치지형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16일 재보궐 선거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됐다. 여야가 단체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교육계 인사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존 강세지역에서 정치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줄곧 우위를 보인 지역이다. 국민의힘 공천이 핵심변수가 될 것이란 뜻이다. 금정구청장 자리를 놓고 국민
인천에 새로운 천주교 순례지가 생긴다. 10일 개장하는 ‘이승훈역사공원’이다. 인천시는 한국천주교 첫 세례자이자 외국 선교사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천주교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고 이승훈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승훈역사공원을 조성, 10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 공원은 남동구 장수동 산135-4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이승훈역사공원에는 인천시 지정기념물 제63호인 이승훈묘역까지 이어지는 걷는길(일명 십자가의 길)이 조성돼 있으며, 4대에 걸친 순교 내력을 상징하는 피에타 연못, 각종 전시회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이승훈베드로광장, 공공정원 개념을 도입한 자수화단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공원에는 천주교인천교구에서 조성한 이승훈베드로 성지기념관도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역사문화행사를 비롯해 천주교 주관의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승훈역사공원의 조성을 통해 이곳이 국내외 대표적인 성지순례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 곡성군에서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40명 남짓이다 인구 2만7000명인 곡성의 15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1800여명 정도다. 수익성이 없다보니 소아과 병·의원이 사라진지 오래다. 곡성군은 소아과 병·의원이 없는 전국 58개 지자체 중 1곳이다. 이런 곡성에 지난달 소아과가 생겼다. 정확히 말하면 병·의원은 아니고 군이 운영하는 옥과보건지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주 2회 소아과 진료를 시작했다. 의사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출장 진료를 온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아프면 50㎞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가야 했다. 왕복 이동시간이 2시간, 병원 대기와 진료시간까지 더하면 3시간은 족히 걸린다. 이 작은 소식이 반가운 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곡성군은 올해 초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지정기부 사업을 시작했다. 고향사랑기부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 지정기부 창구가 생기기 전이다. 정부 정책보다 앞서 스스로 대안을 찾아나선 셈이다. 홍보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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