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2024
신상훈 금융위원회 서기관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을 재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회사에 우편·팩스·모바일앱 등으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절차가 사라진 것이다. 연간 약 4000만명, 1억건 이상의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다. 강문영 서울 노원구 주무관은 체납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체계를 처음 만들었다. 과거에는 체납고지서를 종이 고지서로만 발송했기 때문에 분실 또는 미발송으로 납세자가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고지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컸다. 2년간 세금징수 업무를 하던 강 주무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고지 방식을 고안해냈다. 또 모바일에서 납부까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꿨다. 정부는 신상훈 서기관에게 녹조근정훈장을, 강문영 주무관에게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17~18일 이틀 연속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랐다. 4명이 사망·실종되고 주택 455채가 침수됐다. 19일 비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17~18일 발생한 인명피해는 모두 4명이다. 18일 오전 10시 46분쯤 경기 안성시 고삼저수지 낚시터에서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들은 이틀째 이어지는 수색에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날인 17일 오후에는 충북 옥천에서 다리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이날 오전에는 충남 논산의 한 농가에서 무너진 축사 지붕에 깔려 1명이 사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1372세대 1944명이 긴급 대피했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 때문에 사전에 몸을 피한 주민들이다. 이 가운데 623세대 905명은 19일 오전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실
07.18
정부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를 한달간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전지 화재, 산업단지 지하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충전소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집중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선 산업단지 지하 매설물과 관련해서는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노후배관 10곳(울산 6곳, 여수 4곳)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관 피복 손상 여부 △도면에 따른 배관 매설 위치 및 심도 △배관 매설구간 주변 침하·균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100㎜ 안팎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침수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져 18일 수도권 시민들의 출근길이 혼선을 빚었다. 18일 오전 7시 5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본부 2단계가 발령됐다. 18일 중대본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날 오전 3시 30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이 통제됐다. 이 밖에도 오전 6시 기준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마장~성동 구간 등 도로 4곳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한강홍수통제소는 18일 오전 5시 40분을 기해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8개 지점에 홍수 특보를 발령했다. 18일 오전 5시 기준 주택침수 47건이 접수됐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반지하 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지만 정확한 피해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경기도에서만 침수와 낙석 등으로 발생한 도로 교통장애가 모두 129건 신고됐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면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다.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 특례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과제보다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을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를 대폭 늘렸다. 우선 미활용 폐교자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에 243개(66.2%)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현재는 폐교자산이 지방교육청 소유여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한다. 농어촌 빈집은 대부분 규
07.17
소방 관련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한곳에 모아놓은 혁신 공간이 탄생했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6일 소방 관련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립 소방전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 행정관리동 3층에 자리 잡은 소방전문도서관은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재난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소방전문도서관은 각종 소방 자료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연과 학습 토론이 가능한 다목적 창작공간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개방해 가상현실(VR)을 통한 심폐소생술 등 소방훈련을 체험할 수 있게 해 국민 안전의식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중앙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랐다. 17일 오전 현재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시설피해는 충청권과 전남·경남 수도권 등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에 올해 첫 기상특보가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을 중심으로 16~17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50㎜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일대는 이날 오전 7시를 전후해 시간당 100.9㎜의 폭우가 쏟아졌다. 앞서 오전 5시쯤에는 판문점 일대에 시간당 86.0㎜의 폭우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은 오전 7시 기준 파주 판문점 269.0㎜를 비롯해 파주 문산 148.3㎜, 연천 백학 127.0㎜ 등을 기록 중이다. 수도권에는 올해 첫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계속되는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경기도에서만 피해 신고가 5건 접수됐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시작부터 폭우를 몰고 온 장마가 이번주에 이어 다음주에도 전국 곳곳에 매우 강한 비를 뿌릴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은 “정체(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17~1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도 “17~18일은 남부 지방, 19일 밤(18~24시)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늦은 밤~18일 아침,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시간당 최대 30~60mm(경기북부 7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경기 파주시의 경우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17일 새벽 경기 북부 지역에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상황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7월 중순 이후로 더 체계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정체전선을 떠받칠 수 있는, 이른바 디딤
지난 5월 일본정부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두 지역 거주제’를 공식 도입했다. 우리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복수주소제’와 유사한 제도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지방 도시들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이 두 지역 거주제를 서둘러 도입한 이유다. 이 제도는 도시 주민들이 지방에도 생활 거점을 마련해 정주인구는 아니지만 ‘관계인구’로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본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지자체인 시·정·촌이 ‘특정 거주 촉진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법인을 지정해 빈집 정보나 일자리 정보를 맡도록 했다. 또한 시·정·촌과 지역주민, 관련 법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정 거주 촉진 협의회’를 조직해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일본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고정금리 모기지
07.16
앞으로는 상장주식이나 카드포인트 전자화폐 상품권 등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선이나 재난구휼뿐 아니라 저출생·고령화나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서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우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했다.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의 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
07.15
부산에서 하루 2000개의 우유를 배달하는 ㄱ씨는 비표준 주소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았다. 같은 위치라도 아파트명을 적은 주소와 적지 않은 주소, 도로명과 숫자를 붙여 쓴 주소와 띄어쓰기가 안된 주소, 심지어 지도에는 없는 주소 등 주소를 적는 유형이 제각각이어서다. 배달동선을 짜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주소를 한건씩 정비하는 게 힘들어 결국 유료로 잘못된 주소를 표준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서비스’를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많은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한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아
어린이안전 AI경진대회 8월 2일까지 예선 접수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네이버와 함께 ‘어린이안전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노래가사 안전포스터 등으로 제작해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며, 어린이안전히어로즈 중 희망자 100명과 학교 추천을 받은 100명 등 모두 200명이 참가한다.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8월 14일 온라인 예선을 거쳐 오는 9월 10일 부산 백스코에서 본선을 진행한다. 온라인 예선은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출품작을 심사해 본선 진출자 50명을 선정한다. 본선에서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제작한 노래가사 안전송 안전포스터 등을 심사해 결선 진출자 10명을 선정한다. 최
07.12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턱밑까지 도달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698명 더 많다.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거주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은 551만234명이다. 비수도권의 노인 인구가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 비율로 보면 수도권은 권역 내 전체 주민등록인구 2604만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이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은 전남이 26.67%로 가장 높다.
범정부 긴급점검도 화성화재 후속조치 행정안전부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 TF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과 연구원 학계 기업체 등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4일 개최한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TF’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충전소’ 등의 안전관리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화재는 리튬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크고,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
개선조치 금고도 128곳 모경종 “신속·투명 공시” 전국 새마을금고 가운데 11곳이 올해 1분기 경영지도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영개선조치 대상은 128곳이다. 경영지도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실자산 정리, 인력·조직운영 개선, 자금 수급조정 등을 통해 경영상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또 경영개선조치는 분기별 경영실태평가에 따라 개선을 권고·요구·명령하는 조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인천서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11개 금고가 경영지도 대상으로 지정됐다. 권역별로는 서울 2곳, 부산 1곳, 대구 4곳, 경북 3곳, 광주전남 1곳이다. 최근 276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고금리 특판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서울의 모 새마을금고가 경영지도 대상이다. 다만 경영지도 대상 금고는 공개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대규모인출 사태 이후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선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지도를 강화
07.11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사흘째 내린 비로 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계속된 비로 약해진 지반 위로 도로가 무너져 내렸고, 대전의 한 교량은 교각이 침하돼 상판 일부가 내려앉아 차량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10일 오후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해 관계 당국이 피해복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명, 실종 2명이다. 인명피해는 10일 오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날 오후 10시 48분쯤 충남 금산에서 폭우로 유실된 야산 토사가 조립식주택을 덮쳐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다. 오전 8시 4분쯤에는 대구 북구 조야동에서 60대 남성이 배수로에 빠져 숨졌다. 이보다 앞선 5시 55분쯤에는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승강기 침수로 안에 있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시 4분쯤에는 충북 옥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하천에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07.10
“지방정부간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로 촉발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우 위원장은 9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의 행정구역은 오래된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대해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확정해 발표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을 4대 초광역권으로, 강원 전북 제주를 3대 특별자치권으로 묶어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초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김포 서울편입 논의가 시작될 때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대구·경북 통합논의는 오랜 과제였던 행정체제 개편에 불을 당긴 셈입니다.” 우동기(사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통합 논의를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지방소멸 위기 대응 같은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지지·지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2026년 통합지자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선수를 빼앗긴 부산·울산·경남도 통합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연말까지 마련하려던 통합방안을 9월로 앞당겼다. 충청권은 올해 연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광주·전남·전북도 메가시티 논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충남 논산에서는 침수된 승강기에 갇힌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경북 경산에서는 침수된 차를 확인하던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주택침수와 농작물침수 등 재산피해도 크게 늘었다. 1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논산 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의 침수된 승강기 안에서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논산소방서는 이날 오전 2시 52분쯤 승강기 안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에 나섰으나 승강기 안에서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이날 오전 3시쯤에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서 토사가 집을 덮쳐 70대 남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사고원인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는 9일 오전 5시 12분쯤 침수된 차량을 확인하던 40대 여성 택배기사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 수색 이틀째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8일 오전 충북 옥천에서 옹벽 붕괴로 매몰돼
07.09
충북 옥천에서 산사태로 매몰된 주민 1명이 수색 1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주택과 도로, 농작물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호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주택 6채가 반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앞서 8일 오전 8시 44분쯤 충북 옥천군의 한 주택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붕괴되면서 50대 주인 A씨가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굴삭기 2대를 동원해 흙더미를 제거하는 등 구조에 나섰지만 A씨는 사고 11시간 만인 오후 7시 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시설피해도 잇따랐다. 경북에서 주택 20채와 차량 1대가 침수됐고, 주택 5채는 산사태 등으로 반파됐다. 주택 반파는 충남에서도 1건 발생했다. 경북 상주·예천·의성·안동 등에서 83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정전·통신피해는 대부분 복구됐다. 이 밖에도 세종의 한 주택은 지반침하로 벽체가 기울어졌고, 경북의 돼지농장 1곳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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