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24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시험 일정에 따르면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9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험 일정을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공무원 외 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시험 일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일정을 조정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데
11.08
인천시민의 ‘경제 필수품’으로 사랑받던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의 주요 지표들이 민선 8기 이후 2년여 만에 일제히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시의원이 7일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인천e음 사용자 수는 80만5722명, 결제액은 2033억원이다. 이는 민선 7기 후반기인 2022년 1월 이용자 수 176만5912명, 결제액 5215억원에 비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다. 인천e음의 추락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예견됐다. 인천시장이 교체된 직후인 2022년 7월 이용자 수 120만 5005명, 결제액 3710억원으로 감소세였던 인천e음은 그해 12월 이용자 수 97만7869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결제액도 2606억원으로 반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인천e음은 급기야 올해 9월 현재 사용자 수와 결제액 모두 민선 8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e음
합성사진 보내고 QR접속 유도 5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 요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피해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인천의 지방의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됐다. 7일 인천시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 소속 일부 구의원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 메일을 받은 구의원은 송승환·이영철 의원으로 지난 3일 각각 딥페이크 불법 합성 사진이 첨부된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글과 함께 이들 의원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겼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발신자는 이후 불법 합성물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정보무늬(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원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메일 자료 등을 토대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 구의원은 “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사진
11.07
청주국제공항 올해 이용객이 6일 400만명을 돌파했다. 1997년 청주공항 개항 이래 4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날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청주공항은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제주 김포 김해에 이어 네번째로 이용객 400만명을 넘어선 공항이 됐다. 청주공항은 서울·대전·강원권에서 접근이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교통접근성 개선, 거점 항공사 육성,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최근 가파른 여객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이번 동계기간에는 국내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인 일본(도쿄·오사카) 중국(상하이·장가계), 동남아 등 5개국 16개 노선을 운항하고, 다음달에는 삿포로 정기취항도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청주공항 이용객은 4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공항의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370만명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7년까지 국내선 터미널 확장과 지원시설 신축, 2000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방치돼 있는 빈집과 폐교를 정비해 지방소멸 대응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의회사무국 3급 직급도 신설한다. 정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자금을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털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모태펀드의 지방분야 출자규모를 올해의 2배인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지방은행·지역거점기업 등에서 출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
11.06
응급의료 사각지대였던 충북 단양군에 지난 7월 응급실을 갖춘 보건의료원이 들어섰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갖췄고,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다. 단양군에 응급의료기관이 생긴 것은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단양서울병원이 2015년 4월 폐원한 이후 9년 만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응급환자 2048명을 포함해 누적 1만9509명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개원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데 세차례나 실패했다. 전국 보건의료원 중 최고 연봉인 4억2240만원을 내걸고서야 채용에 성공했다. 또 의사·간호사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의료진 5명에게 군이 매입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진 복지를 위해 이들이 가족과 쉴 수 있는 휴양숙소 3채도 건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큰 몫을 했다. 단양군은 3년간 받은 기금 176억원 중 42억6000만원을 의료진 숙소지원 등 정주환
인천 중구가 제3연륙교의 이름을 ‘영종하늘대교’로 해달라고 제안하자 서구가 ‘청라대교’가 적합하다고 맞섰다. 2025년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 이름을 두고 지자체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섬 영종도를 육지와 잇는 세 번째 교량이다. 중구는 주민 선호도조사를 통해 영종하늘대교를 제3연륙교 대표 명칭으로 정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선호도조사에는 주민 4285명이 참여했다. 중구가 제시한 후보작은 공모전 등을 통해 뽑은 공항대교 국제대교 영종청라국제대교 영종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이음대교 인천공항대교 인천국제대교 자연대교 하늘대교 등 모두 10개였다. 이 가운데 영종하늘대교가 1335표(31%)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하늘대교(953표, 22%) 영종청라대교(407표, 9%) 이음대교(315표, 7%)가 뒤를 이었다. 중구는 선호도조사 결과를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명칭 공모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동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5일 특수교사 대책 간담회에서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 합동조사를 추진하고 특별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특수교육 현장 개선 전담 조직을 즉시 구성해 특수학급 내 열악한 여건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 특수교육과를 신설하고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24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지자 교원단체와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이 이어졌다. A씨는 최근까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으면서 1주일에 총 29교시의 수업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1.05
신입 5급 사무관 절반 가까이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낮은 보수’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보람 없음’이 뒤를 이었다. 5급 사무관은 7·9급 등 다른 직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보다 공공봉사 동기가 높았지만, 반대로 이직 때는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이나 교직(연구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4일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신입 사무관 이직 의도와 이유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실제 최근 공직사회가 떠나고 싶은 직장이라는 인식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에 긍정(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답한 공무원은 43%에 이른다. 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9.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5급 사무관의 경우 이직 희망이 4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급 사무관들의 이직 의도도 눈여겨볼만하다. 5급은 6급 이하 신입 공무원에 비
월급쟁이부자들·박차컴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월급쟁이부자들(주)과 ㈜박차컴퍼니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과징금 6069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월급쟁이부자들은 운영 중인 재테크 관련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가 해킹 공격을 당해 데이터베이스(DB) 내 10만751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내부망과 인터넷망 사이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DB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조차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에 과징금 511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토록 명령했다. 또 중고 렌터카 매매 중간플랫폼 업체인 박차컴퍼니도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400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특히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장애등급 등 민감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기업 중 유일 A등급 4단계 건설 기대 반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의 국제신용등급 평가에서 최종신용등급 Aa2를 유지하고, 독자신용등급은 한 단계 상향된 A3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를 통해 국제신용등급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직전 평가에서는 최종신용등급 Aa2 및 독자신용등급 Baa1을 취득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최종신용등급 Aa2를 유지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으로서 ‘신용등급 우수’를 의미한다. 독자신용등급은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공사의 독자 신용도를 의미하며,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기존 Baa1 대비 한 단계 상향된 A3를 취득하게 되었다. 공사가 취득한 독자신용등급 A3는 국내 공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공기업 중 독자신용등급에서 A등급 범주(Aaa~A3)를 취득한 곳은 인천공항공사가 유일하다. 공사는 최근 여객수요 회복과 재무지표 개선 등이
김포 인근 특수학교 경주 등에서 1박 2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박 2일간 김포공항 인근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 중·고등 졸업반 학생 22명과 경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졸업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여행은 평소 학교 밖 야외활동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항공‧철도‧버스 등을 이용해 국내 명소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이번 여행에는 공사를 비롯해 (사)따뜻한하루, 서울서진학교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동행했다. 졸업여행단은 김포~포항경주공항 항공노선을 이용해 천마총 첨성대 핑크뮬리군락지 등 경주의 문화유산과 명소를 둘러보고, 야경으로 유명한 동궁과 월지, 옛 정취와 젊음이 공존하는 황리단길 등 1박 2일간 경주의 가을을 만끽했다. 김덕규 서울서진학교 교장은 “한국공항공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에도 지역 연계 교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김포
11.04
인천시가 추진 중인 F1(표뮬러1) 그랑프리 대회 유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인천시가 세계 10 대 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내세운 사업이지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절차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혈세낭비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F1 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추경에서 논란 끝에 용역사업비 5억원과 자문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용역을 맡을 업체를 찾지 못해 4개월째 시간만 보내고 있다. 당초 구상은 8월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F1 대회 기본구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타당성 용역이 늦어지면서 올해 안에 F1그룹 측과 인천 대회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용역 지연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인천시 구상 또한 차질을 빚게 됐다. F1 대회는 올림픽·월드컵
11.01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대응이 강경해졌다. 경기도에 이어 인천 강화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실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행위를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대북전단이 북한의 오물풍선과 소음방송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화군은 1일부터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41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 조항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사람들의 출입 또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박용철 신임 강화군수가 지난달 16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박 군수는
10.31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체류인구가 실제 거주인구만큼 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생활인구 효과다. 소멸위기 지자체들이 생활인구를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올해 2분기 생활인구는 2850만명으로 지난 3월보다 350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약 2360만명, 등록인구는 약 490만명이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4.8배 많았는데, 이는 지난 1분기(4.1배)보다 증가한 수치다. 체류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강원(82.4%)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았다.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숙박일수는 3.4일이다. 최근 6개월 내 재방문율은 34.7%다. 2분기 생활인구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다. 6월 기준 체류인구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인당 약 11만5000원이다. 지역 총 카드 사용
10.30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가 제16회 다산목민대상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경기 고양시(시장 이동환)와 전남 진도군(군수 김희수)은 본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내일신문과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상장과 상패를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수영구는 365일 어디서나 누구나 풍부한 문화를 누리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야외 술집이 즐비하던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고, 상설공연과 벼룩시장 등을 운영해 주민 누구나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휴식처로 바꿔놓았다. 고양시는 거주 기능 위주인 도시 환경을 바꾸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내는 등 자족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정책들을 펼쳐 성과를 냈다. 진도군은 지역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 개발 정책이 돋보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둘째 이후에만 최대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지만, 첫째 자녀의 경우 1년만 인정해주고 있다.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 지방공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세계 5대 뛰어난 도시’. 경기 고양시가 최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도시의 새 브랜드다. 올해 초 영국 BBC방송을 통해 고양시의 가치와 잠재력이 알려지면서 고양시 공직자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자긍심이 한껏 고양됐다. 고양시가 이처럼 도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시민들을 위한 소소한 정책들이 힘이 됐다. 이동환(사진)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도시를 성장시키는 것은 시민을 생각하는 소소한 정책”이라고 강조해왔다. 표지판 하나 세울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 ‘노면 버스정류소’를 만들고 군데군데 깨지고 울퉁불퉁했던 보도블록을 누구나 걷기 좋은 ‘대형 보도블록’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도 소소한 정책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통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매주 인공지능(AI) ‘말벗 로봇’의 안부전화 한통으로 우울감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도
10.29
정부가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종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에도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은 청구 내용이 부당하거나 과도한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예방정보 7%만 정부에 의존 안실련, 참사 2주기 인식조사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국민 3명 중 2명은 정부의 대응이나 후속대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명 중 1명은 압사사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실시한 ‘이태원참사 2주기 대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02명 중 134명(65%)은 이태원참사 관련 정부의 대응과 후속대책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87명,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47명이었다. 또 이태원참사와 같은 압사사고에 대한 정보를 개별교육을 통해 수집한다는 응답자가 202명 중 102명에 달했다. 이어 TV·인터넷·신문 등이 89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누리집이나 홍보물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는 14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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