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2024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역시 도지사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에 부여한 신규 특례와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을 꾀하기 위해 2022년 도입했다. 현재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특례시특별법은 우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법안은 또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
공항공사 신규나선 개설 총력 삿포르·고베 신규노선도 추진 한국공항공사가 전 세계 주요 항공사·공항을 대상으로 지방공항의 항공노선 개설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주민들의 항공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의 해외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중동 바레인에서 개최된 ‘2024 세계노선개발회의’에 참가해 지방공항 신규노선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세계노선개발회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노선개발 회의로, 이번 회의는 230개 항공사와 329개 공항운영자 등 총 700여개 기관이 참가해 신규노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공사는 해외 15개 항공사·공항운영기관과 1대 1 업무회의를 진행해 최근 항공수요가 증가하는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의 잠재력을 설명하고 노선 개설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공사는 특히 최근 운수권이 신설된 지방공항발 인도네시아 발리, 우즈베키
환경부장관상 수상…2040년 RE100 달성 목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친환경 공항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뽐냈다. 인천공항공사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2024 친환경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공모’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공모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기업·기관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공사는 녹색산업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지난 2022년 아시아 공항 가운데 최초로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가입했으며, 목표 년도도 2040년까지 10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올해 7월 새롭게 수립한 ‘인천공항 비전 2040’을 바탕으로 △친환경 연료 기반 확대 △친환경·고효율 수소 에너지 확보 △자원순환경제 구축 등 친환경 탄소중립(넷제로) 공항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저탄소·친환경 활동을 확대하고
10.10
일몰을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의무 배분 연장 논의가 시작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의무 배분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상설화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세원으로 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배분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때문이다. 사업비의 10% 이내로 배정하는 특수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비율을 정해뒀는데 이 규정을 일몰하느냐 유지하느냐가 쟁점이다. 2015년부터 시행해온 이 배분기준은 3년 단위로 연장해오다 지난해에는 1년 단위로 일몰 기간이 단축됐다. 행정안전부가 의무배분 기준을 없애 안전시설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자체들이 행안부의 일몰 입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도 변수다. 행안부가 지난 9월 시·도 의견조
10.08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가 총 864만5180명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치르지는 재보궐선거는 서울시교육감과 4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등 모두 5개 선거구다. 선거인 수는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확정일(10월 4일) 기준에 따라 정해졌으며, 성별로는 남성 414만2789명(47.92%), 여성 450만2391명(52.08%)이다. 또 국내 선거인 수는 857만4961명이고 재외국민은 3만2044명, 외국인선거인 수는 3만8175명이다.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외국인선거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가 대상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65만4996명(30.71%)으로 가장 많고, 50대 155만9694명(18.04%), 40대 144만525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당해연도 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결손액 4조2000억원을 최대한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 감액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올해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세수결손이 올해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당초 결손 규모로 보면 11조6000억원 감액이 예상됐는데 행안부가 지자체들의 재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 등 다른 예산을 차용해 감액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행안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예정돼 있던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이 당해연도에 불용 방식으로 감액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았다. 상당수 지자체가 빚을 내 부족한 예
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대통령 관저 불법공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사 발주처인 행정안전부가 사전에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사후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디지털정부 구현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문제점도 눈길을 끌었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관저 불법공사의 핵심은 무자격업체인 ‘주식회사 21그램’이 어떻게 관저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여부다. 또한 발주처인 행정안전부가 이 업체가 무자격업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도 여부도 쟁점이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에 무자격업체가 참여한 일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이상민 장관이 사전에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공사 발주처인 행안부 국감인만큼 행정철차 이행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행정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21그램이 전체적인 공사를 미리 진행하고 이후 인허가 관련 문제가
10.04
올해로 시행 2년차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상반기 모금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7% 줄어든 199억8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92억5000만원 정도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플랫폼 개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모금총액은 199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부 건수는 14만8065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7088건(-4.6%) 모금액은 33억3300만원(-14.3%) 감소한 실적이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지난해와 같이 올해 상반기에도 상위 5개 지역은 모금액·기부건수 모두 전남·전북·경북·경남·강원이 차지했다. 전남이 가장 많은 47억5400만원(3만3255건
10.02
10.16 재보궐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는 처음에는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작은 선거’였지만 새로운 변수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각 당의 자존심을 건 ‘진영 대결’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여야의 새 지도부도 부담이 커진 만큼 총력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부담 커진 보수 텃밭 =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에 악재가 생겼다. 박용철 후보가 후보 확정 이후인 지난달 27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10 총선 당시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박 후보측은 “공천 과정에서 이미 확인한 사안”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이어 새로운 변수가 생긴 셈이다. 김병연 무소속 후보의 전과 기록 15건도 유권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변수를 기회로 보고 있다. 안상수 후보가 공직선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에서 연고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안부 중기부 법무부 농식품부가 협업해 지자체에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과제가 선정된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행안부 법무부 농식품부 중기부는 이에 맞춰 기업지원과 기반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에 선정된 지역 등 133개 지자체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예비 선정한 22개 과제와 함께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지난해 10개보다 많은 총 30개 안팎의 과제를 선정한다. 앞서 선정된 사업은 부산
순직 소방공무원 559인을 기리는 추모문화제 ‘1회 119메모리얼데이’가 5일 경기도 평택시 ‘소방관이병곤길’에서 개최된다. 소방청은 ‘국민과 함께’라는 기치 아래 순직 소방공무원의 생애와 헌신을 유가족, 소방 동료 및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일상 속 추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과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 119메모리얼 국민참가단, 제복과 장비를 착용한 소방공무원 등 300여명이 ‘소방관이병곤길’을 함께 걷는 기념 행진을 한다. 119메모리얼 국민참가단의 퍼레이드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개 팀이 각기 다른 의상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방’과 ‘추모’라는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팀들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청장상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상 등 13점이 수여된다. 이병곤길 옆 평택항마린센터 어울림마당에서는 유명 그림작가 ‘키크니’의 추모 전시가 열린다. 유가족, 동료 소방관, 국
인천시는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20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으로 인천의 공공형 어린이집 수는 기존 129곳에서 149곳으로 증가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민간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선발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육 시설이다. 추가 지정에 따라 인천의 전체 보육 아동 중 국공립·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공보육 이용률)은 44.8%로 지난해보다 4.5%p 상승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공공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들이 인천시 공보육의 중요한 축으로서 자리잡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09.30
정부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내부 개선과제들에 이어 시행령과 감독기준 개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배구조 혁신 등 입법과제들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과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새마을금고 자금운용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예금인출 등에 대비한 금고의 유동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가 확대된다.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총 7명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학회 협의회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위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09.27
이르면 12월부터 민간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기업 17곳 중 연내 모금이 가능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부자가 불편을 호소해온 기존 고향사랑e음 대신 쉽게 접근 가능한 민간플랫폼이 도입되면 주춤거리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26일 오후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서비스 민간 참여기업 17개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방안을 제출받은 뒤 준비 정도에 따라 개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서비스 민간플랫폼 개방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했다. 우선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오프라인 모금창구를 운영해온 농협은행을 포함해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등 5개 은행이 사업에 참여한다. 인터넷은행 토스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고향사랑기부금
인천 시티오씨엘 2단계 사업인 ‘시티오씨엘 6단지’(조감도)가 베일을 벗는다. 2021년 9월 4단지 분양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넓은 동간 거리와 낮은 건폐율 등이 눈에 띄는 단지다.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 6단지’를 27일부터 분양한다. 시티오씨엘 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1734가구다. 전용면적은 59~134㎡(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시티오씨엘 6단지는 수인분당선 학익역(2026년 개통)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학익역과 한 정거장 거리의 송도역은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송도역은 시흥 월곶~성남 판교를 잇는 월곶판교선(2029년 개통)도 운행할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내 조성 예정인 ‘스타오씨엘’에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영화관, 인천뮤지엄파크 등 다양한 생활편의·문화 시설이 조성될
09.26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지자체 살림살이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내년도 적자살림이 예상된다며 벌써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26일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줄어들었는데 올해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세수 29조6000억원 중 내국세 결손이 22조원인데 내국세를 기본 세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교부세 결손액은 11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56조4000억원 결손이 발생하자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과 지방교부금 미집행 등 ‘돌려막기’로 대응했다가 국회의
25일 12시 소야도 선착장 배송거점을 출발한 생활물품이 8분 후 소야 2리 경로당의 배달점까지 안전하게 배송됐다. 시연회에는 국토부, 인천시, 옹진군과 마을주민 등이 참석해 첫 드론 배송을 축하했다. 인천시는 옹진군 섬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드론 생활배송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섬 주민의 생활필수품 구매를 돕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다. 이달 덕적도·소야도를 시작으로 다음달 자월도·대이작도·문갑도·굴업도에서 시범 운영된다. 배송 품목은 옹진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250여종의 생활물품이며 ‘올리버리’ 앱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주문자가 한번에 최대 3㎏까지 드론으로 물건을 받는 배달점은 소야도 1곳, 덕적도 6곳, 문갑도 1곳, 굴업도 1곳, 영흥도 1곳 등 모두 10곳이다. 배송비는 무료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드론을 활용한 섬 생활물품 배송 체계를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무인소방로봇을 공동개발해 내년부터 일선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내놓은 후속대책 중 하나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진행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가 지하주차장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 무인차량 개발이었다. 인천 화재 당시 낮은 지하주차장 높이와 짙은 연기 때문에 장비와 소방관 진입이 불가능해 피해를 키운 것이 계기가 됐다. 대책을 고민하던 소방청은 현대로템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에 주목했다. 소방청은 현대차그룹에 다목적 무인차량의 내열성을 강화하고 방수포를 장착해 지하주차장 화재진압용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고, 9월 초 현대차그룹과 ‘차량형 무인 소방로봇’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소방청과 현대차그룹의 협업은 범정부 대책위에 참여했던 산업통산자원부 중재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내년 상반기에 무인
09.25
행정안전부는 24일 세종시 나성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등하교길 교통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는 참여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안부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 세종시안전보안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안전 관련 지역 단체들도 참여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서행운전 등 아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운전 정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간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역시·도 통합논의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통합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 전주-완주, 전남 목포-신안, 경남 진주-사천 등에서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지역 대부분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찬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통합 논의를 지원·중재 역할을 할 제3자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에서 촉발된 시·도간 행정체제개편 움직임이 시·군·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전북 전주-완주다. 전북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1997년과 2007년, 2013년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완주군민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두 지역의 통합논의가 반복되는 건 완주군이 전주시를 둘러싼 형태 때문이다. 유사한 형태의 충북 청주-청원 통합이 2014년 성사됐지만 전주-완주는 결국 완주군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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